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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표공약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무산위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인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가 무산할 위기다. 인천의 연 평균 출생아 1만4천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할 축하금 1천4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군·구가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인천에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 지급’을 유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천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국비로 65~75%를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35~25%는 시비와 군·구비로 해마다 98~70억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군·구와 함께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까지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군·구는 예산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월까지 군·구와의 분담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출생아 수에 따라 군·구별 분담 비율 30~40% 등 종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의 분담 비율 만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들은 추가 예산의 80% 이상을 시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양테크노밸리와 청라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을 품은 계양구와 서구,연수구 등은 출생아 수가 원도심 보다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들 역시 첫만남 이용권을 1천만원씩 증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도심인 동구와 미추홀·계양·부평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은 출생아 수가 많은 서·연수·계양 등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시가 최소 80% 이상 부담을 하는 등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출생아 수가 많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문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분담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재정자립도와 출생아 수를 고려해 분담율을 검토하겠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7 05:00

국방부, 인천 캠프마켓 토지매입에 5천622억원 편성

정부가 인천 캠프마켓의 토지매입에 5천622억원을 편성하는 등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 한다. 행정안전부가 6일 공개한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에 총 354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에 110억원을, 도로부지 매입에 2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반환기지를 역사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캠프마켓 반환 및 개발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캠프마켓 A구역의 도로와 B구역의 소유권을 가져온다.  이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편의 시설로 바뀌는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비 추가요청을 반영해 행안부가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 상징을 품은 아카이브 형태의 캠프마켓 개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6 18:38

행안부, 인천 현대시장 화재에 특교세 10억원 교부… 인천시·동구 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이날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 한 차관은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인천시와 인천 동구에 임시판매장 설치 등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화재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와 동구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시는 지방세 등 감면 혹은 유예를 통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와 구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에 대한 신속한 보험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와 구는 현대시장을 시설 현대화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장 상인들의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화재보험에 보상 받을 수 없는 시설물과 물품등의 피해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재 잔해물을 빨리 처리해 임시 영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212곳 중 55곳이 불에 탔다. 경찰은 시장 안 가게에서 불을 지른 혐의의 40대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5 13:50

인천시의회, 조동암 iH사장 내정자 부동산·신사업 추진 능력 검증

인천시의회가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내정자의 부동산과 업무 능력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했다.  3일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서 조 내정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 내정자는 강화군에 약 3만3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토지의 규모와 사용 목적 등을 질의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지난 2020년 매입을 한 땅으로 취미생활을 하려고 땅을 샀다”고 했다. 이어 “면적의 6분에1 수준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택지개발을 하고있지만, 나머지 땅은 보존녹지 지역이라 개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과거 부시장 시절에 검단신도시의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발표만 믿고 땅을 사는 등 금전적 피해도 극심했다”며 “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등 거대 프로젝트 추진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특히 특위는 조 내정자가 ㈜한양의 자문위원으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주주인 한양㈜에서 활동을 했는데, 협약의 불공정한 부분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조 내정자는 “토지우선매입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어렵다”며 “시공권은 이야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년 동안 고문으로 활동한 것 뿐”이라며 “iH 가 공동시행자로 협의 중이고,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조 내정자는 지난 2016년 경제부시장 임명 당시 일었던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다.  유경희 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부평2) "내정자가 2016년 당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미추홀구 용현동에 2층 상가건물을 도시개발시행사 대표 부인과 3억원씩 모아 6억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제부시장으로 문제의 소지가 짙다”며 “문제 부분 인정하고, 처리 하셨느냐”고 했다.  조 내정자는 “상가 구입을 한 것도 공로연수기간 중에 샀다”며 “경제부시장을 예견하고 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동구입이 맞는데, 투기나 그런 것이 아니다”며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바로 2016년 6월에 처분했다”고 했다. 인사간담특위를 구성하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인사간담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나온 사업과 경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참고해, 인천시민 300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3 17:51

인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전담팀(TF) 구성

인천시가 최근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기초지자체 부서장으로 이뤄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시는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최근 지역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도시 경관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금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TF 대책회의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TF회의를 통해 현수막 게시의 구체화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건의와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정당 홍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3 15:23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3일 업무 복귀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2개월 간의 병가를 끝내고 3일 업무에 복귀했다. 유 군수는 이날 “2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치료를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다”면서 “회복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전해 주신 위로의 말씀에 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 군수의 병가에 대해 중병설 등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으나, 업무 복귀가 이뤄지면서 이 같은 소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립선 계통 치료를 위해 장기 입원을 한 관계로 현재 몸무게가 많이 빠진 모습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은 넘쳐난다고 전했다.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23-03-03 11:30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한 용역… 북부권 개발 시동

인천시가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검토에 나선다. 시는 최근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197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환경 변화를 살피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 신규 해제 후보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인 909만㎡를 대부분 소진했다. 이 때문에 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을 하고, 해제 총량을 맞춰야 한다. 시는 정부 사업인 구월 2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과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한남정맥 주변의 녹지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기준, 도시계획 규제 수준을 검토한다. 또 국·공유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도출한 대체지정 후보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백석수변지구와 장기친수지구 등 약 200만㎡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해야 한다. 당시 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잇는 북부순환철도망을 구축하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들어선 1972년 이후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지정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의 현실적 가능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1 17:21

인천시의회, 청라영상단지 감사 청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자 보도)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시의회는 28일 산업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과 더불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적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평가위원 구성에 앞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 명단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감사나 수사가 이뤄지면 인천경제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3년 동안 당기순이익 적자만 보고 있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사업자가 제출한 FDI 계획이 공모지침서 요건에 충족하려면, 외투법인 주주구성원 전원이 외국인 영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외투법인의 주주 영주권 여부에 대해 아직 보고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선정 무효로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주주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해석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면 외투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이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120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는데, 경찰은 이 명단이 특정 업체로 흘러갔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평가위원은 당일에 12명을 추첨을 했기에 구조적으로 명단 유출은 불가”라며 “협상을 통해 업체의 적격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서구 청라동 1의820번지 18만8천㎡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오피스텔과 문화집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1 05:00

현지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당장 1일 예정한 차량 1천대 집회를 취소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중구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받을 차량 대수는 주민 1가구당 1대로 제한하며 경차는 1대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1일 왕복 1회다. 시는 이를 위해 영종대교 서울방향에는 3천200원, 영종도 방향에는 1천900원, 인천대교에는 5천500원 등의 주민 통행료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가 이날 영종·인천대교의 공공기관 선투자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일반 이용자 및 주민의 통행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하자, 이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주민 대상의 통행료만 무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10월부터 일반 이용자 및 주민의 통행료를 영종대교 서울방향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영종대교 영종방향은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더해 시가 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투입할 시 재정은 영종대교 97억원, 인천대교 86억원 등 약 183억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민자사업자와의 협상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공공기관 등과의 투자계획을 적극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시의 통행료 무료화 결정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당초 1일 차량 1천대를 몰고 서울 용산으로 가려던 차량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시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일 통행횟수 및 차량 대수 제한 폐지 등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과보고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분석해 곧 시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통행료 무료화는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정책사례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안을 다시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앞서 영종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선 투자 방식을 통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1일 차량 1천대를 몰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도로공사, 민간기업 등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28 12:47

인천 정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내년 총선 영향 분석 분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재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149표)에 미달한 것이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면서 한 장관의 설명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다”라면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몸을 이길 수 없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정가에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분주하다.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는 이 같은 민주당의 이탈표처럼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측이 이 대표가 있는 인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태세를 맞추는 등 지속적인 인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해 인근 지역까지 좋지 않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만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추가 수사 등으로 인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의 바람을 뒤엎고 이 대표의 방탄 역할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경기도에서 이 같은 방탄을 노리고 인천으로 왔지만, 시민들은 포용해줬다”며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인천시민들이 이 대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2-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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