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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구체화 시동…  4월 조례 제정 및 내항협의체 추진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제물포르네상스’를 구체화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제물포르네상스 기본 조례를 입법 예고 하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는 ‘(가칭)내항협의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물포르네상스 기본조례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조례에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내항 재개발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내부에 원도심분과위원회와 내항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시는 종전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는 폐지한다.  특히 시는 4월께 해양수산부와 IPA의 실무 국장급으로 이뤄진 ‘내항협의체’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TF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양수산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선도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는 현재 내항 1~8부두 땅의 일괄 매입 혹은 지분 참여, 토지 대금 분할 납부 등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이번 내항협의체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선도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 참여 방식과 내항 2~7부두 조기 폐쇄에 대한 논의를 할 구상이다. 시가 구상는 원도심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뿐 아니라 나머지 부두인 2~7부두의 조기폐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가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그리고 있는 만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2~7부두의 폐쇄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장급 선에서의 실무 상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협의체를 통해 제물포르네상스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항만기능이 쇠퇴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19 18:43

유정복 인천시장 “지성에 입각한 국익정치”…윤 대통령, 한일관계 지지

“감성만 이용하는 분열정치를 멈추고, 지성에 입각한 국익정치에 나서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한일외교 문제 현안에 대한 갈등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의 글을 내놨다. 유 시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교묘하게 국민 감성만 자극하며 국론 분열과 함께 국익을 해치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웃 국가와의 상생에서 미래를 찾는데, 야당은 이웃뿐만 아니라 내 집의 가족들마저 이간질하는데 혈안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야당이 이를 ‘굴욕외교’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한 반격하는 모양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방일외교를 계기로 정상화 절차에 돌입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로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수출규제 철회의 신호탄을 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신흥기술의 개발마저 더딘 상황에서 한일의 협력은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시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을 팔아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한 집단이 이제와 역사와 미래를 운운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안보와 경제를 방치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했다”며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상 첫 정상 각도 발사 도발이 머지않았다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영화에서나 보던 ‘간첩’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활개를 쳤다는 조사까지 나온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실제적 위협을 만든 장본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이고, 일본 역시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일 관계를 분석했다. 이어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인을 부캐릭터로 설정한 콘텐츠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5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과거사 문제도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희생된 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 닷새 남았다”며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에게 감사하며 추모하는 것부터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열어 강제동원 해법 공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19 17:02

인천시·군·구, 정당현수막 개정방안 논의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정당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본관 공감회의실에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해 10개 군·구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현재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TF를 발족했다. 시는 이번 TF 1차 회의를 통해 시 자체적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는 현수막 높이 3m 이상 등 규격제한, 행정 구역 별 개수 제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 구역에 설치 금지 구역 지정 등을 안건으로 내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별도 신고나 허가, 금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19 16:45

생활권 ‘행정구역 대수술’... 시민이 중심 ‘백년대계 청사진’ [인천의 변화 ‘행정체제 개편’]

인천이 28년만에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 1995년부터 2군·8구, 즉 강화·옹진군을 비롯해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오는 2026년까지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떼어내 결국 2군·9구 체제로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들에게는 당장 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바뀌는 변화가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광역의원(시의원) 및 기초의원(구의원) 등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정치인들도 지역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복지 등 행정서비스 등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바뀌어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 변화한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이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중·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서구 → 서구·검단구 인천시는 우선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 동떨어져 있다. 또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크다. 동구는 항만 및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이며,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며 생활권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따라 시는 동구와 중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생활권에 따른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 14만명의 중구와 6만명의 동구는 10만명의 제물포구와 10만명의 영종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도 있다. 서구는 인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넓다. 서구의 면적(118.5㎢)은 동구(7.1㎢), 미추홀구(24.8㎢), 계양구(45.5㎢)와 부평구(32㎢)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공항철도·공항고속도·아랫뱃길 등 교통인프라가 서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다.  검단지역은 지난 1995년 김포군에서 서구에 편입이 이뤄지다보니 다른 서구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있다. 현재 이곳에 서구검단출장소가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 현재 서구는 인구가 현재 57만명에서 앞으로 청라, 루원, 검단의 지속적 개발로 7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검단에서만 약 10만명의 인구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할 예정이다. ■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마무리…속도전 시는 올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내년 1월까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이후 시는 5월께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국회에 상정이 이뤄진다. 시는 만약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나선다. 가칭 구설치준비단을 운영하고 개청 준비에 나선다. 이후 2026년에는 바뀔 행정체제에 맞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2026년 7월1일부터는 인천에서는 모두 11명의 군수·구청장 등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춘 민선 9기가 출범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다. 중·동·서구의 담당 국장과 시 관련 부서장,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중·동·서구와는 이미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협력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시민소통협의체 통한 주민의견 모으기 시는 시민소통협의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 13일시민소통협의체의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 회의를 했다. 이어 14일에는 서구 분할 분과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오는 27일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성과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시민소통협의체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오는 22~24일 중·동·서구의 순서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9일 동구, 오는 29~31일 서구, 다음달 3~4일에는 중구 등의 순으로 한다. 이 밖에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19 07:02

인천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

인천시가 중구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3억원을 들여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 40㎢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로 지정했다가 해제, 현재 미개발지로 남아있다. 시는 이들 지역이 기반시설 및 생활권 연계기능 등이 부족한데다, 높은 개발 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행정체계 개편 추진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구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중구와 동구를 합쳐 인구 10만의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인천 중구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지역을 비롯해 을왕·덕교·남북·무의동 일대 용유·무의지역이 대상이다. 면적은 영종지역 11.8㎢, 용유·무의 지역 28.2㎢ 등 모두  40㎢에 이른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개발방향 및 적정규모 설정 등을 한다.  특히 시는 이들 지역의 개발방향, 도입기능, 개발규모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체계적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시는 이 기본구상안에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구상, 토지이용에 적합한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에 적합한 녹지체계 구상 등을 담는다. 시는 또 타당성검토도 한다. 대안별 기본구상에 따른 적합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고, 투자수익분석 등 사업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를 위해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벌인다. 만약 민간사업자의 재정 부족시 공공분야에서 재원부담을 할 수 있는지도 분석한다. 시 관계자는 “용역 발주 후 1년안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영종권역 미개발지의 개별적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정체계 개편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이 계획을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연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19 06:00

인천e음, 잔액 1천446억원…인천시 "투명하게 운영"

인천시의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잔액이 1천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의 지난해 말 기준 인천e음의 운영자금 현황에 따르면 시민들의 인천e음의 잔액은 1천446억1천905만5천601원이다. 이 운영자금은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인천광역시’ 명의의 통장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충전금 645억7천909만7천668원이고, 정책수당은 11억764만6천780원이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인천e음을 사용한 뒤 받은 캐시백은 789억3천231만1천153원이다. 현재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따라 해마다 인천e음 운영자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말 기준 잔액은 2천62억1천31만212원이다. 충전금이 881억여원, 정책수당이 7억여원, 캐시백이 1천173억원이다. 6개월 뒤인 12월말에는 소비가 이뤄져 600여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e음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인천e음의 확장성 및 안정성 강화,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31일 인천e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인천e음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협약을 했다. 시는 올해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0%로 낮추고, 연매출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45% 감면(1%→0.55%) 적용한다. 또 그동안 일부 비공개하던 인천e음의 사업 운영비용에 대해 운영사가 매출 및 비용내역 등 수익구조까지 모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특히 시는 인천e음에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와 카드 무료 재발급으로 편의성을 확대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리뉴얼하고 가맹점 포털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3-18 15:35

인천시의회, 지역고등교육협의회(RISE) 구성 논의

인천시의회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지역고등교육협의회(RISE) 구성과 인천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영유 단국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김경선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등의 토론을 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 절벽의 위기는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 닥친 현실이고, 이는 지역 대학교의 위기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최순자 인천아카데미 이사장은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환영한다”며 “인천에서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025년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도 “이번 토론회가 우리 인천의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3-18 14:58

인천시, 민생안정·투자유치 규제개혁 논의… 소각장 행정 간소화 등 방안 마련 예정

인천시가 민생안정과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16일 공감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기업투자 등을 막는 규제들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 등의 민생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주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위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의 지급 기준 완화 등도 검토했다. 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력 낭비와 인근 지역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총 24건의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곧 정교화 작업을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및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새로운 규제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1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16 15:43

박병일 전(前) 비서실장, 인천시 초대 정책수석

인천시가 초대 정책수석에 박병일 전(前) 비서실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정책 조정기능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을 신설했다. 이에 초대 정책수석으로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정책수석은 공약사항 및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보좌 역할을 맡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민선8기 핵심 시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서 시정철학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 서 달라”고 했다. 이어 “시민이 공감하고,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시는 이번 수석 직제 신설을 통해 정책·정무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선8기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과 정책적 판단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공석인 비서실장 업무는 심인보 현(現) 비서실 행정비서관이 맡는다.  한편, 대외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은 오는 27일 임명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16 10:35

인천시, 22일 인천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상정… 지하도상가비대위 반대

인천시가 오는 22일 인천지하도상가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가운데 인천지하도상가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인천시가 만든 입법예고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월중 삼거리와 길병원 사거리 등으로 행진 했다.  시는 오는 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재임대를 금지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점포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차인에 한해서 잔여공실점포에 대한 지명·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러한 시의 조례안이 임차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임차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나 합리적인 보상 방안은 없는 빈껍데기와 같은 조례안”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임차인 박춘자씨(78)는 “2015년에 양도·전대·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재산 모아서 점포를 샀다”고 했다. 이어 “이제와서 직접 장사를 하거나, 상가를 내놓으라고 하니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70대 노인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보상 등을 위한 협의체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재임대를 불법 사항이라고 결정을 한 상황에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한 임차인과 전차인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3-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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