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노숙자 복지대책 헛구호에 그쳐

IMF의 상징인 노숙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의 노숙자 복지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보다는 무조건 수용위주인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등 겉돌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노숙자 쉼터에 따르면 지난 97년 12월 IMF사태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원 ‘나눔의 집’, 성남 ‘해뜨는 집’등 도내에 모두 11곳의 노숙자 쉼터가 설치돼 현재 200여명의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자와 사회복귀가 가능한 노숙자들을 함께 수용해 노숙자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숙자전담반’을 편성,쉼터를 거쳐간 노숙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펼치고 있으나 경기도는‘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의 쉼터지원금 늑장지급도 문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초 지급해야할 관내 6개 쉼터의 두달치 운영비를 12월31일 늑장 지급해줘 운영자들을 애타게 했다. 이와함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플 경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내 노숙자 쉼터의 한 관계자는“행정기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생활보호 대상자지정, 의료문제 등을 약속해 놓고 뒷짐지고 있다”며 “치료나 수용, 자활프로그램 차별화 등 노숙자들이 사회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수원시내버스 난폭운전등 시민불만 높아

수원시민들은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급출발, 급정거, 배차간격 부적절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민원행정, 청소, 상수도, 시내버스 4개분야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벌인 결과,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49.5점을 기록해 민원행정 68.3점, 청소 63.1점, 상수도 56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68명의 시민이 설문에 참가한 시내버스 만족도조사의 경우 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만족도가 37.2점에 불과했으며, 급출발과 급정거 만족도는 38.1점로 나타나 일반적인 만족도 점수 보통(50점)을 크게 밑돌고 있다. 운전기사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노약자와 어린이 배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을 지적했다. 또 버스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안내도가 부적합하다고 지적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하차벨 위치와 작동 등에서는 만족도가높았으며, 버스의 청결상태와 엔진소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운행실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배차간격 만족도가 37.9점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불편요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관계자는“50점이하는 낮은 수치인데 30점대의 만족도를 보인 시내버스의 각분야별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며“민원분야와 청소, 상수도분야도 주민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본격 단속

<속보>4·13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1면보도) 검찰이 이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학의 부장검사)는 오는 제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PC통신 검색반’을 설치하고 모든 출마예상자와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내 통신망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컴퓨터통신망에 특정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등 흑색선전행위와 함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출마의사를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시정홍보를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선전하는등 공무원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대검 및 타지역 검찰청과 연계해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신종선거사범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학의 부장검사는 “PC가 상용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검색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공조를 통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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