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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상가 분양권 해약안해줘 말썽

한국부동산신탁(주)이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내 상가를 분양했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당초 준공일보다 늦어져 일부 분양자들이 해약을 요구했으나 2년동안이나 묵살해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신탁(주)과 성남터미널상가 분양자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은 지난 95년 현 성남모란터미널을 이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일대 연면적 20만6천4㎡에 지상 7층 규모의 성남여객자동차터미널을 지난 98년말 완공키로 했다. 당시 이 회사는 터미널내 상가인 ‘테마폴리스’를 점포당 1억1천만원씩 모두 2천여명에게 분양한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점포당 6천여만원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98년 2월 당시 시공사인 해태건설이 IMF한파 등으로 부도가 난데다 부동산신탁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하는등 완공이 불투명해지자 분양자중 150여명들이 분양해약과 중도금반환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부동산신탁측은 지난 98년말과 99년말 2차례에 걸쳐 해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분양자들에게 약속해 놓고도 2년째 해약을 미뤄왔다. 이에따라 분양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신탁측에 몰려가 항의했으나 묵살당하자 최근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키로 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자 권모씨(42·성남시 수정구)는 “2년전에 중도금 6천만원중 위약금 1천1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천9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한국부동산신탁에게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공기업이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꼴로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부동산신탁 테마폴리스팀 관계자는 “자금경색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5월 터미널이 완공되고 해약된 상가점포가 재분양되면 이들에게 해약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3 00:00

<르포>어민들의 어업권보상 노기띤 발언

12일 오전10시 시화호방조제 중간광장.추위가 온몸을 감싸고 부슬부슬 비마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어업권보상에 대한 당국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 노기띤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시화호방조제를 즉각 터라’ ‘부당한 판결 대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20여개의 플래카드가 도로주변에 나부꼈고 경찰 8개중대 1천여명의 병력도 배치돼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들을 격앙케 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12월 18억원의 가지급금중 9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대부지역 어촌계 77가구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했기 때문. “정부가 어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 많은 보상금을 주었다가 소송을 통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읍시다” 한 주민의 울분 섞인 외침에 어민들은 허공을 향해 피켓을 높이 쳐들고 ‘와’하는 함성을 토해냈다. 어민들은 간혹 ‘농민가’ ‘투사의 노래’등 운동권 가요를 부르며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다. 40여분뒤 2대의 포클레인이 방조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어민들이 포클레인으로 방조제의 흙을 파헤져 도로에 쏟아붇기를 몇차례 시도하자 경찰병력이 어민들을 외워싸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심상치않음을 깨닫고 현장에 나온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어민간에 대화가 벌어졌으나 ‘가압류, 경매조치를 풀어라’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된다’며 지루한 설전만 오갔다. 일부 어민은 “왜 주민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가압류 조치했냐”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1시간40분간에 걸친 대치끝에 주민들은 ‘내일 오전11시에 사태수습안을 내놓겠다”는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에 포클레인 시위를 중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밤샘농성을 계속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간 벼랑끝 대치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3 00:00

보상금 반환판결 항의 대규모 집회

<속보>안산시 대부지역 어민 1천여명은 12일 오전 시화방조제 중간지점에서 관행어업권 보상금 반환판결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민재산 가압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노영호·43·안산시의원)는 이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자 오전11시께 안산시와 대부지역을 연결하는 방조제의 2차선 도로를 점거한채 굴착기 2대로 방조제 양편의 흙을 일부 파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어민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대책위가 곧바로 흙파내기를 중단, 더이상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황보성 산업단지 경영처장은 시위현장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가압류한 어민재산의 경매진행을 보류하고 피해어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협의중”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으나 어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노영호 어민대책위원장은“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준 보상금을 판결과 경매를 통해 강제로 반환받으려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3일 오전까지 수자원공사측이 보상금 반환포기 등의 어민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방조제를 허무는 작업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다대·만덕, 새만금 등 전국의 간척사업지구 어민들과 연대해 시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3 00:00

검찰직원 불법영업 단속중 공포탄 발사

○…검찰직원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던중 손님들이 단속에 항의하자 공포탄을 발사,‘과잉 단속’이라는 논란. 12일 김모씨(50) 등에 따르면 김씨 등 회사동료 6명이 11일 밤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수원지검 형사4부소속 최모계장과 검찰파견 경찰관 등 직원 3명이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진입. 이어 최계장 등은 노래방기기를 끈뒤 “불법영업 단속중이니 협조해달라”고 요구해 김씨 등이 “단속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왜 기기를 끄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이 천장을 향해 공포탄 한 발을 발사. 총소리에 놀란 일부 손님은 곧바로 수원남부경찰서 매탄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소 직원이 K노래방에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란. 이에대해 최계장은 “김씨 등이 단속나온 검찰직원을 밀치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부득이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공포탄은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가스총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해명./김창학·황금천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3 00:00

현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잇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봄에도 수원지역에서는 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9일 수원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월 실시될 예정인 정기인사를 앞두고 상당수 판검사들이 개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보다 정기인사를 한발 앞서 실시하는 법원의 경우 명퇴신청 및 사표제출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로 현재 2명의 중견법관이 개업할 사무실을 물색중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지난해에도 3명의 부장판사를 포함,모두 6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개업한 가운데 살인적인 업무부담 등 근무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몇명의 법관들이 더 옷을 벗을지 누구도 예측하고 어려운 실정. 지난해 고위간부를 포함한 3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검찰쪽도 최근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연이어 터진 악재로 인해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꺾여 있고 폭주하는 업무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사정은 마찬가지. 현직에 있다 수원에서 개업하는 이들 대부분은 겉으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더해가는 법률시장의 악화 및 특별한 지역적 연고가 없는한 수도권 노른자위로 불리는 수원에서 재직할 때 변호사로 정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때문. 현직에 있다 지난해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현직에 있다 개업했지만 예전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힘든게 요즘 현실”이라며 “개업을 후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가출소녀 윤락행위 업주검거 경관표창

박금성 경기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청장실에서 가출소녀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와 손님을 검거한 양평경찰서 형사계 채문석경장과 김창호순경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청장은 “미성년자의 성상품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발본색원하겠다”며 “앞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재난사고 유가족참여연대 발기인대회 가져

각종 대형사고의 예방과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한 모임이 인천화재참사를 비롯한 대형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결성됐다. 인천 화재참사 유족대책위, 씨랜드 화재참사 유족회, 삼풍유족회 등 6개 사고유족모임 간부 1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센트로 호텔에서 ‘재난사고 유가족참여연대(가칭)’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그간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는 철저수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의 말을 되풀이해 왔으나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제 유족들이 직접 나설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재발방지책 감시활동 ▲독자적 재발방지책 수립·홍보 ▲기념관 건립 등 희생자 추모사업 ▲유족들을 위한 장학·복지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파주시민회 폭발물소동 공식사과 요구

<속보>파주시 월롱면 미 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 폭파설에 따른 주민대피소동과 관련, 파주시민회(회장 윤조덕·53·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측에 사건의 진상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회는 성명서에서 “당시 미군측에 사건대처를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미군이 우리 기관과 협조,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비밀리에 철수한 것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결국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특히 “미군의 유감표명에는 사태에 대한 솔직한 진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치했다’거나 ‘훌륭히 연합작전을 수행했다’는 식으로 미군측의 대처를 변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민회는 ▲사건진상 및 주민안전 조치 공개 ▲파주시민 안전위협 인정 및 사과 ▲향후 긴급사태 발생시 주민안전 우선 조치 약속 ▲부대인접주민들에 대해 무시당한 인권을 치유할 별도의 보상책 마련 ▲주민안전 외면 지휘관 엄중문책 등을 요구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대우차노조 본격적 노동쟁의행의 돌입

<속보>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추영호)가 대우차 해외매각에 반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 본격적인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해외매각 방침에 반발해온 대우차 노조측은 이날 “정부와 채권단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해외매각을 강행하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 쟁의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1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와 채권단을 상대로 파업 및 장외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 의견차 좁혀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11일 건설교통부와 회의를 갖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문제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모임은 오는 3월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 운동 등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제도를 오는 6월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50% 할인해 달라는 요구안에 대해 건교부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구리, 대구 등 민원이 심한 지역에 대해 올 3월초까지 통행료 체계 개편방향이나 방침을 먼저 알려주고 통행료 징수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갖자는 시민모임의 제의를 건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원회(위원장 남효응), 구리토평 고속도로 톨게이트폐쇄추진위원회(대표 김재한), 경북칠곡발전협의회(회장 이명규), 인천 계양구의회 경인고속도로통행료 폐지 위원회(대표 이종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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