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감청의혹 공방 가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은 18일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9일 이종남감사원장에게 국정원 도·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국익을 무시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권은 도·감청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은폐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총재는 또 “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도·감청의혹 문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당이 이를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현정권과 국정원 모두 의혹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맞공세를 폈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시설과 인원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또 어느기관에서도 이를 조사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과거 영장없는 불법감청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침해해온 한나라당이 과연 국정원의 적법행위를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이미영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이 국정의 고유업무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고심

여야가 22일로 예정된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격수인 야당으로서는 이번 박장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여권에 또 한번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현정권의 ‘언론탄압’을 더욱 쟁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비수인 여당은 2여 공조를 통해 박장관 해임안을 반드시 부결, 박장관 개인은 물론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표단속에 분주할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19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22일 소속의원 전원 출석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끝난뒤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여당의 철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박장관 해임안을 부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박장관도 여야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에서의‘해임안 부결’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5석으로 가결정족수인 1백50석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4.7대반란’이 재연될 경우 이후 대야 정치개혁협상이나 내년도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은 남은 기간동안 총무실을 중심으로 의원들에 대한 1대1 표단속에 적극 나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소 여당내에서도 박장관에 대한 사감이 좋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판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여당의원들이 박장관의 ‘부결당부전화’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도 이탈표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벤처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독수리훈련중 주민신고망 운영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민·관·군 통합방위훈련인 99독수리 훈련기간중 26일부터 5일동안 대항군에 대한 주민신고망을 운영한다. 대항군 식별요령은 특전사는 특전복, 베레모, 좌측어깨 적색띠 등을, 사단수색대 및특공부대는 전투복, 전투모, 좌측어깨 적색띠 등을 각각 착용한다. 대항군 체포에 기여한 신고자는 경기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 표창이 수여되며 부상품도 지급된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말리공화국 총리일행 삼성전자 방문

말리공화국의 이브라함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총리 일행이 19일 오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다. 케이타 총리일행은 문병대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영접을 받고 홍보영화 시청 및 전시장, VCR공장을 시찰했다. 케이타 총리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61인치 프로젝션 TV와 휴대용 전화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2년부터 국내 가전사로는 최초로 말리공화국에 진출했고 현재 CTV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에어콘의 성공적인 수출을 계기로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도내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

경기도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도는 각종 토지이용계획에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31개 시·군의 특성을 데이터로 정리해 첨단지도로 만든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토지정보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으로토지를 구분해 각 지역별로 지형, 지질, 도로망, 경사도 등의 토지정보를 테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했다. 도는 이에따라 토지이용 및 보전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것은 물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공공시설 및 기타 개발사업 관련계획 등을 수립할때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분석·검토·협의 기간이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가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난개발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토지이용시스템은 시연회 등을 거쳐 다음달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오전 9시 도청 상황실에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갖는다./배성윤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인터넷상 투자유치정보센터 구축

외국인의 투자유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투자유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외국인 투자유치정보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인터넷이 산업부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도구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업체들의 거래선 발굴, 수출상품 홍보, 정보수집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만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투자유치정보세센터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우선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독자적인 인터넷상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의 집중화,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수립·지원, 투자유도를 위한 화상·동영상·음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국가정보망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투자유치정보센터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정책·제도, 산업별 시장동향, 투자시 인센티브, 직·간접투자방안과 기술제휴, 투자자 가족의 정착방안 등 투자정보제공과 투자를 위한 사이버 전시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투자자와 희망기업간의 자동알선 시스템을 구축,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 자조건에 따른 시물레이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투자유치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고용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구조의 조정, 해외영업망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같은 투자유치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이달중 발주할 계획이다. /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유치전 치열

환경부가 내년 지역별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경기·인천지역중 1곳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자체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가칭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13일 내년에 경기·인천지역중 1곳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2001년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자 인천시가 이에 대한 유치에 나서면서 양 자치단체간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도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센터를 건립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달말까지 주관기관 후보대학 5개소를 추전하고 내달중에는 이들 대학과 민간기업체·연구소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12월에는 환경부의 일정에 따라 기술개발센터 신청을 낼 예정이다. 도는 특히 도내 15개 환경관련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고 28개 대학에 환경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2개의 도 부설 연구기관이 있는 등 연구기반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팔당호 등의 오염, 시화산업단지의 악취, 도시내 대기오염 및 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 등 특정한 환경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이 요청돼 왔다. 도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유치되면 내년부터 지역환경문제해결 및 기술개발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도내 환경문제의 집중연구와 지역특화환경기술개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병일 도 환경국장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전파와 보급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해소는 물론 지역 특수환경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명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여당 수뇌부 공조체제 강화모색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19일 본회의가 끝난뒤 만나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대책과 중선거구제 도입등 정치개혁입법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공동여당의 공조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자리에서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박장관의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등 정치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총재는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대야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행도 “공동여당은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더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민봉 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김대통령 시정연설 의미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대중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김 대통령은 19일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에서 먼저 “제208회 정기국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금년도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세계화·정보화·지식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며 새천년을 맞는 각오를 새롭게 다질것을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집권 1년 8개월간 벌여온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과정을 주요 지표를 들어 소개한뒤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통일·외교·안보 등 5개 분야별로 새해 정부가 추진할 국정방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우선 김 대통령은 “진정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개혁의 제1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 및 선거풍토 개혁 ▲정치자금의투명성 확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운영 등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진솔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4월 16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과 타락선거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김대통령 시정연설-내년총선 불법 엄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바꿔 나가야 하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내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혁 관련법안의 개·제정 방침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며 반부패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분야에 관해 김 대통령은 ▲금융구조개혁과 신용대출관행 정착, 손실부담원칙의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 근절 등 공평과세 ▲저물가·저금리 기조유지와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 실시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적인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확대·전자문서유통과 전자화폐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등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지식·친환경 농업확산 등 농어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8개항을 약속하고 “내년 중반 이전 실업자수가 100만명이내로 줄어들

정치 경기일보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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