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태동한 한강유역한경청의 가장 큰 성과는 팔당호 수질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6일 취임한 이상팔 한강유역환경청장(53)은 한강청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관리는 물론 한강유역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팔 청장과의 일문일답.
-한강유역환경청의 설립 목적과 배경, 역할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9년 2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특히 올해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맑고 건강한 한강을 만들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환경관리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오염 측정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유역관리국에서는 팔당호를 비롯한 유역 관리업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팔당호 상류지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시단에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 환경사범 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그간 펼쳐온 사업의 성과는.
한강유역한경청의 가장 큰 성과는 팔당호 수질을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 지난 1999년 1.5mg/L였던 수질이 작년에는 1.1mg/L로 나아졌다. 물론 수치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개선율로 보면 30%에 가까운 감소율을 나타내는 커다란 성과다. 또한 수도권 인구 등 배출원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팔당호 수질은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우선 구제역 가축매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다. 특히 총 4천583개소의 매몰지 중 관내에 2천266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의 49.4%에 해당하는 매몰지를 안전하게 관리했다. 또 환경부 최초로 녹색경영골프장 5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인 골프장 관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을 추진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녹색환경경영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하수처리장 침수피해 조기 복구, 클린코리아와 연계한 수해 쓰레기 신속처리, 11월 북한강 조류발생 신속 대응 등 환경현안에 적극대응했다. -2012년도 주요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올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유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한강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기후변화 등 물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갈수기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해 팔당호 수질을 격일단위로 분석하고, 상시 예찰팀, 조류경보제 및 수질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지류ㆍ지천 살리기에 한강청이 앞장서겠다. 한강 상류수계 오염지천을 선정해 수질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며, 특히 축산형 대표지류인 청미천에 대한 패키지형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여 지류ㆍ지천 살리기의 성공모델로 만들 것이다. 수계위 운영 및 기금사업 개선 등 유역구성원이 공감하도록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해 상하류간 이견 해소 및 소통을 이끌어내 유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던데.
무엇보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생활체감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높여나가겠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침출수 유출 제로화를 이뤄낼 것이다. 특히 성남하수처리장 등 악취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악취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3월)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성과 확산 등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함께 한강 서식 멸종위기종 보호 특별 프로그램 운영, 우수 생태 및 경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자연자원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아울러 한강 물길체험 프로그램,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청장으로서 환경청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철칙 혹은 철학이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즉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기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 등으로 소통을 통해 상생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한강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 등에서 수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ㆍ하류지역 주민간의 갈등, 법적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상수원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조성을 통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불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ㆍ하류간 공영정신을 운영 철칙으로 지역 간 입장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수질보전정책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지역주민 지원시책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은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상?하류 지역 주민간의 갈등, 법적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상수원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등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강수계의 오염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돼 지난 1998년 11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인 한강특별종합대책이 시행됐다. 당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상ㆍ하류 지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강상수원의 수질 보전과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간 8천467억여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향상을 꾸준히 시도했다.
-2012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류ㆍ지천살리기 사업으로 오염하천 청미천을 선택했는데.
남한강은 팔당호 유입 유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강하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이행 중간평가를 한 결과, 청미천은 낮은 하수도 보급률과 축산농가 집중 등으로 남한강하류 중권역 주요 지류 중 가장 높은 수질 오염도를 보였다 2010년 하수도보급률이 47.4%밖에 안되는 데다, 축산농가는 남한강 하류의 약 48%가 청미천에 집중돼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청미천 상류 평균 수질(BOD)이 4.2mg/L로 좋은물 등급(BOD 3mg/L)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청미천을 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수질ㆍ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성공모델을 만들어 한강수계 하천 전체로 확산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와 청미천 유역 5개 시ㆍ군, 민간단체, 군부대, 기업 등 청미천 수질개선에 동참하고자 하는 20여 기관ㆍ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미천 좋은물 만들기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질 것이다. 아울러 청미천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간단체, 군부대,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국토대청결운동(하천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강영호ㆍ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2-03-18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