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보훈·안보단체가 11일 규탄대회를 열어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다. 무공수훈자회 등 파주시 호국보훈안보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파주 금촌역광장에서 북한4차 핵실험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 국제사회의 북 핵보유국 불인정, 정부의 자체 핵 보유방안 강구, 미국의 전략 무기 한반도 배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핵 폐기 때까지 정부의 대북지원 중단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김홍규 협의회장은 “북한핵실험은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몰고가는 미치광이짓”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정부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14일 서울과 중국에서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들과 연쇄 협의를 한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고, 오는 14일에는 중국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또한 러시아 측과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신속한 도출을 포함, 다자·양자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은 “미·일·중·러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재개한 지 사흘째인 10일 경기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차분한 일상을 보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낮 12시30분께 연천군 중면 삼곶·횡산리 일대. 강한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 대부분이 집에서 나오지 않아 마을 곳곳은 전반적으로 한적하고 조용했다. 군용차와 경찰차 몇 대만 마을 주변을 간간이 지나다닐 뿐이었다. 28사단 군부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해 일부 지역을 통제했지만, 이곳 주민 117명은 별다르게 동요하지 않았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의 잦은 도발에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며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유관 기관들과 함께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했다. 삼곶리 주민 허하일씨(75)도 “방학을 맞아 이곳에 온 손주를 데리고 산정호수로 놀러 가는 길”이라며 “그간 북한의 태도로 봐서 이번에도 별일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슈퍼를 운영하는 주민 박점쇠씨(68)는 “지난해 8월에도 나흘 간 대피소 생활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 생계에 지장을 줬다”며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곳 일대에 200명이 수용가능한 대피소 2개동에 생활 편의시설들을 갖춰놨으며, 연천경찰서의 경우 기동대원 25명을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다른 접경지역인 파주도 상황은 비슷했다. 파주시 장단출장소 관계자는 “혹시 상황이 급박히 변할 수 있어 준비하고 있으나 이곳 주민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쉬고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곳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ㆍ통일촌마을 등 주민 804명이 거주하고있다. 김포 월곶면 보구곶리 주민들도 평소와 다름 없이 차분한 가운데 방송 등을 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성기윤 이장(70)은 “아직 특별한 대피지시는 없지만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연세가 높고 어려서부터 확성기 방송을 들어와 별다른 동요는 없다”고 전했다. 인근 용강리의 한 마을주민(64)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대북방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단호하게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8월10일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를 11년 만에 재가동했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재개 10일 만인 2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지방종합
우리 군이 지난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를 틀어 맞불 놓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군의 확성기는 우리 군에 비해 출력이 너무 약해 비무장지대(DMZ)에서도 겨우 소리만 들리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9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출력이 약해 우리 군 소초(GP)에서 '웅웅' 소리만 들릴 정도"라고 밝혔다. 최전방 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GP는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에는 음향만 겨우 감지되고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용'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음향을 북한군 장병이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군 확성기가 우리 쪽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방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 GP에 소리가 들리는 만큼, 방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 확성기 방송 내용이 대부분 체제 선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최고지도자 가계를 찬양하는 등 북한 매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되풀이하는 내용과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매체의 단골 메뉴인 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도 북한군 확성기 방송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이틀째인 이날 북한군은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확성기를 가동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어제와 같이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일부 병력을 증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바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군이 기습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틀째인 9일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간밤 개성공단에 체류한 남측 인원은 512명이고, 별다른 특이상황 없이 평소처럼 출입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출입경 마감까지 162명이 들어가고 371명이 나왔다"면서 "오늘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303명"이라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11일에는 837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고, 368명이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입주기업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류인원 감소 현상 등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8일 공개한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9일 "북한이 어제 공개한 SLBM 사출시험 영상은 과거 스커드 미사일 발사 영상을 넣어 편집한 것으로 본다"며 "SLBM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밤 북한이 작년 12월 동해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SLBM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미사일은 거의 수직으로 비행하며 구름층을 뚫고 상당히 높이 솟구쳐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 5월 실시한 SLBM 사출시험에서는 발사각이 74도였다"며 "이번에 90도로 높아진 것으로 미뤄 사출기술이 일부 개선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SLBM 기술은 수중사출 단계 정도인 것 같다"며 "아직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경우 SLBM을 예상보다 1년 빨리 전력화할 수 있다"며 "북한 SLBM이 3∼4년 안으로 전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5월 북한이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을 때 북한이 4∼5년 안으로 SLBM을 전력화할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틀째인 9일 주한미군이 중단했던 영평사격장훈련을 재개해 주목된다.미군 측이 명확한 훈련 재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포천시 영중면 영평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벌였다. 이번 훈련은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광덕 승진·영평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훈련을 재개한 것에 반대하며 사격 중지 요청을 한 상태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오쯤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의 한 기도원에 훈련 중 길이 약 50㎝, 지름 약 20㎝의 대전차 미사일을 잘못 발사한 이후 영평사격장에서 진행했던 모든 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류설아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07명이 모두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이틀만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이번 핵실험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수립과 핵보유 시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시행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미리 알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미군 무인기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포집활동을 하려고 북한 상공에 갔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군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앞선 2주 동안 핵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때까지와는 달리 4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보고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간 약정'(정보공유약정)을 위반한 셈이어서 미국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추측성 보도로 보인다"며 미국의 사전 인지설을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국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동해로는 갈 수 있는데, 정찰 목적으로 가는 무인기이지 포집 활동을 하는 무인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해명에도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앞서 관련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이 반박한 NBC 보도 말고도 미국의 사전 인지설을 전한 매체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매체인 데일리비스트도 국방부와 정보 당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당국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은 8일 재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김정은 체제와 4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겨냥해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전방 일부 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탄압 등을 언급하면서 4차 핵실험을 했던 상황이 포함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개발을 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방송 내용에 따라서는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간다"면서 "체제 비판은 하되 유치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기가수의 노래도 방송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하지만 라디오, 드라마, 음악 등도 내보는데 최근 유행하는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스타 중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노래와 아이유, 에이핑크 노래도 틀 것"이라며 "최신곡으로 선별했다"고 전했다. 북한군도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포병부대의 화력과 병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전방지역에 대해 대남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인력 배치도 늘렸고, 핵실험과 맞물려 내부 근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교동도 지역에는 고정식 확성기 방송이 아닌 이동식 확성기로 방송할 계획이지만 방송시간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대북방송에서 일단 개성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할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 방송 자체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성기 방송인 자유의소리 방송은 매일 불규칙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할 예정"이라며 "방송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데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평시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평시상태인 '3'인 워치콘은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 판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판단, 위치콘을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 정오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북한과의 맞닿은 ‘접적(接敵) 지역’ 경찰관서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들 경찰관서는 경기·강원·인천 등 3개 지방청과 김포·파주·연천·포천·동두천·양주(이상 경기)·인제·고성·철원·양구·화천(이상 강원)·중부·강화(이상 인천) 등 13개 경찰서이다. 해당 경찰관서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며 경찰부대와 112 타격대는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휴가·외출·외박이 중지된다. 또 강 청장은 상황 대비를 위해 교통·방범 활동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틀 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전국 경찰에 갑호·을호·병호에 이은 최하위 비상령인 ‘경계강화’를 발령했으며, 이 비상령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 “北 도발행위 규탄”7일 수원 권선구 수원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대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회장 박우덕) 회원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오승현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고 대북 제재에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해온 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만나 회의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됐을 때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해인 정진욱기자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와 관련,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핵을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7일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나, 남북간 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4선, 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대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면서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북한이 수소탄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잇따라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 또한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기 했다. ■ 유엔 안보리, 북 강력규탄… 추가 제재 즉각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적절한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대한 추가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핵실험 주체 북한 명시… 제재 방침 관심 중국 정부도 이번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재 방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거나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초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은 그동안 적절한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압박 위주의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국회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8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참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강해인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측의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의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공단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많게는 (하루 단위 체류 인원이) 100여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때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조금씩 줄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주기업은)해외 바이어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기자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앞두고 7일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8일 낮 12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앞두고 현재 10여곳의 확성기 설치 지역에 경계태세를 최고로 높였다"면서 "이들 지역 일대에 경계·감시자산 수준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도로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격 위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확성기방송 시설에 대한 예고 없는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시설은 엄폐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타격해도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화력도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확성기 설치지역에는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도 즉각 응징 화기로 꼽히고 있다. 군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 시설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헌장은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방송에 이어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신형 확성기는 기존 고정식 확성기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되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타격을 피해가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군이 조준타격 위협 등 고도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미군 전략 무기를 즉각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 무기로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연합뉴스
북한 수소탄 실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찾았던 국내 증시가 3일 만에 다시 폭락한 중국 증시때문에 크게 흔들렸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1.10p(1.10%) 하락한 1천904.33으로 마감됐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24.19p(1.26%) 내린 1천901.24까지 떨어지며 1천900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섬유ㆍ의복(1.33%)과 음식료품(0.35%)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증권(-3.15%), 운수창고(-2.14%), 비금속광물(-2.07%), 철강ㆍ금속(-1.93%), 은행(-1.92%)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도 약세를 나타내며 전날보다 2.7원 오른 1천200.6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9월8일 1천200.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하락과 원화 약세에 영향을 준 중국 상하이증시는 3천309.66으로 장을 시작했다가 개장 29분만에 전날보다 7.32% 하락한 3천115.89를 기록, 서킷 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제도)가 발동해 거래가 완전히 중지됐다.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4거래일만에 네 차례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두 차례나 주식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증시가 이처럼 폭락한 원인은 인민은행이 8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51% 올린 달러당 6.5646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하루 위안화 절하폭으로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11년 3월18일 6.5668위안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게 떨어졌다. 새해 첫 개장 이후 계속된 악재로 국내 증시 등락이 커지면서 내ㆍ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의 불안한 증시 대응과 5%, 7%로 지나치게 간격을 좁힌 서킷 브레이커 제도 탓에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 불안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시장의 안정성을 알려 투자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차질없이 근무를 이어나갔다.그러나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을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입주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하루가 지난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평상시처럼 근무에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도 나왔지만 일단 공장 운영을 멈춘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입경이 금지되거나 생산을 멈추는 등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입주기업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다. 지난해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핵실험’이라는 매머드급 사건이 발생하면서 힘들게 정상화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지뢰 도발의 경우 적극적인 남북대화에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됐음에도 바이어 계약 취소 등 악재가 있었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발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방문 제한도 입주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로 실제 생산 현장과 직결되는 입주기업ㆍ협력업체 관계자만 개성공단 입경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A사 이모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이 오진 않겠지만 인원 제한 규모가 크면 물자납품 등 사업에 지장이 클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따라 매번 흔들리지 않도록 개성공단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북한의 도발에도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수소탄 실험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도 “남북 양측의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진 남북경협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중소기업계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경협 활동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관주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한 뒤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제재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된다. 이전 6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4건의 결의안에는 제재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마련될 결의안도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전보다 제재 대상과 제재 내용이 광범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 실험 때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제재의 강도 또한 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작년 9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새로운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6일 북한의 첫 ‘수소탄’ 실험과 관련, 긴급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총체적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경기도의장, 수원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경기지부, 경기기방경찰청,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수도군단, 육군 제51사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관계자 등 통합방위위원 19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협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도는 민ㆍ관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 정부의 대응방침 등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군은 철통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우리 도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철통 같은 준비태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가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남 지사는 3군사령부 작전처장과 화상전화를 연결해 군의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밖에 기관별로 이어진 대응태세 점검에서 각 기관은 매뉴얼대로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북의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존 IS테러와 관련해 운영 중이던 비상기획관 체제의 비상대비상황실을 균형발전기획실장 체제의 위기대응상황실로 격상시켰으며 시ㆍ군 민방위 대피시설, 소방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