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가질 때 됐다” 與서 자체 핵무장론

與“우리 안보 우리가 지켜야”
野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와 관련,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핵을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7일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나, 남북간 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4선, 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대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면서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