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이중국적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여기에 원정출산, 병역기피 논란이 가세해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웠다. 가족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것이 빌미가 돼 총리나 장관 임용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중국적 금지가 세계화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은 과연 허용돼야 하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국적 쇼핑’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은 2038년 2월 6일, 여러분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쇼핑할 품목은 바로 ‘국적’!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적을 여러 개 사는 게 그야말로 대유행이거든요. 국적을 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국적을 사면 해당하는 나라에 거주 혹은 체류하게 될 때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입출국도 자유롭고, 해당 나라의 시설물을 국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국적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국적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국적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며 여러 개의 국적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적 쇼핑을 하러 떠나 볼까요? 1. 위의 상황처럼 국적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사고 싶은가요? 왜 그 나라를 선택했는지도 함께 말해 봅시다. 2.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국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발생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추측해봅시다. 명제Ⅰ. 국적을 통해 전통적인 충성, 애국심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전문가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중국적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와 관련된 찬반 의견을 함께 살펴봅시다. Yes/ 이중국적 허용해야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을 ‘배타적인 충성’으로 이해하는 생각은 낡은 것이다. 개인이 한 나라에만 충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세계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중국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국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국적을 통해 국민들을 단합하고, 충성이나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주권이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외연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동시에 출신국(모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출신국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단일한 국적이 훼손될 경우 출입국 관리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중국적자인 경우 미국 영토에선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 No/ 이중국적 금지해야 국적은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한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의미를 준다. 국적을 통한 국민들의 강력한 귀속의식과 공동체 의식 형성은 한 나라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매우 큰 혼란을 준다. 국민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러한 요소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다. 게다가 이중국적은 국가 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우선 한 개인이 두 나라에서 다른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게 되므로 출입국·체류 관리가 어렵다. 또한 법률분쟁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중국적자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이 우선하는지 등의 문제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결국 안정된 국민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명제Ⅱ. 이중국적이 병역문제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지나치다! 명제Ⅲ. 이중국적의 허용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명제Ⅳ. 인재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국적은 허용돼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우리나라는 유독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의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중국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국적은 어떻게 부여되는 건가요?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지만 회사나 선박, 항공기에도 부여되죠. 국적은 선천적으로 부여받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미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요. 한편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귀화가 있어요. 귀화는 자신의 원래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국적이탈과 국적취득의 권리가 명시돼 있어요. 2. 이중국적은 무엇이죠?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해 각 해당국에서 자국민의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이중국적의 상당수는 나라별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의 차이로 발생해요. 이를테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많고, 교류가 활발해서 이중국적 보유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이중국적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낳거나, 한국인이 미국으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하고, 원정출산이나 귀화처럼 개인의 의지로 취득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의도치 않은 이중국적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좇아 여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중국적을 갖게 되면 두 개의 나라에서 자국민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의무도 많지만 아무래도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3.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나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 만 18세에 국적을 결정해야 하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요. 이중국적을 활용한 병역기피 논란과 원정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05년에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중국적에 대한 법이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부모의 외국 단기체류 중 출생해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가 늘고, 전문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적어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국적 문제에서도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4.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나요? 법무부는 병역을 마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병역기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세계 우수인재 확보의 과제를 해결하는 제한적 허용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이중국적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려는 움직임이기도 해요. 법무부의 안이 채택되면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여성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5.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되는 추세인가요? 그동안 세계는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단일국적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중국적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주권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전쟁이 자주 벌어졌던 시대 상황 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단합시키고, 같은 운명체라 여기게 만드는 단일국적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1930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돼,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국적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단일국적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어요. 세계화로 인한 활발한 교류가 영향을 미친 거죠. 최근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 뒤에도 본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새롭게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고국의 국적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추세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국적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아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중국적을 강력하게 불허하고 있으며 대신 타 국적을 포기시켜 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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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토 론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며, 뉴스와 오락,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세상. 정보화가 불러온 생활의 변화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소문난 맛집은 어디이며, 세계경제는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 등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든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생산, 유통되고 공유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정보화의 혜택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초기에 자유로운 정보의 거래 공간으로 기능했던 인터넷은 이제 돈을 주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정보시장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정보화의 실현으로 지식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정보화는 정보공유에 이바지할까요? 아니면 지식격차를 심화시킬까요? /김인규(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인터넷 보급률 1위의 IT강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하나요? 정보화는 빛 좋은 개살구? 한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활용률에서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보다는 네티즌으로 더 많이 불릴 만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정보공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있을까요? ‘IT 강국 대한민국’의 그림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2007년 현재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80%,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지요. 이는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이에요. 정부는 이런 점을 제시하며 국내외에 ‘IT강국 코리아’를 적극 홍보하고 있죠. 하지만 IT강국 대한민국의 그림자도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차이는 최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때문에 IT강국 코리아는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2007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 따르면 서울 107%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전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등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최저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명제Ⅰ.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상품화할 뿐 이전 사회와 다르지 않다! Yes(지식격차 심화) 일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 사회가 이전 사회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지닌 사회라 예측한다. 물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대했고 그로 인해 사회 제반 영역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라 하여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의 근간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정보마저 상품화되었을 뿐이다. 상품의 영역이 무형의 그 무엇까지 확산된 것이다. 정보기술의 탄생 자체도 자본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결국 정보는 자본의 동기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라는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 시스템도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보는 기존 불평등 시스템을 단순히 확장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은 이를 구조화하는 인프라다. No(정보공유에 이바지)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부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다. 기존 사회처럼 자본과 물질 생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 정보와 지식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유가 무의미하다.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가 산업혁명 이후를 ‘제3의 물결’이라 칭하고 정보혁명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된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정보의 확산으로 기존 자본주의에 의한 격차도 점차 완화될 것이다. 명제Ⅱ. 정보기술의 발달은 계층별, 지역별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명제Ⅲ. 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는 결국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명제Ⅳ. 정보격차를 완화할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1.정보화란 무엇을 말하나요? 정보화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기술이 사회의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산업화 사회를 거쳐 20세기 후반에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상태죠. 정보화 사회는 지식정보가 급격히 팽창하고 정보를 주요한 가치 증대의 수단으로 삼는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에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 개념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죠.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낙관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근래 들어 정보의 공유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정보격차(지식격차)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2.지식격차의 문제는 언제부터 등장했나요? 정보격차나 정보불평등 문제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1970년에 등장한 ‘지식격차가설’에 있어요. 이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 사회체계 내에 유입된 매스미디어가 증가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이러한 정보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보다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계층간의 지식의 격차는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식격차가설은 신문을 위시한 인쇄매체를 둘러싸고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며 주목받는 듯 했어요. 하지만 80년대 들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매스미디어와 정보격차의 확산 사이에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정보격차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단순 정보나 오락성 뿐 아니라 학습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고 계층적, 지역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3.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지식격차가설의 정보화 버전이라 할 수 있죠. 초기에는 정보격차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정보기기나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정보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까지 포함해 판단해요.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측은 [그림2]의 경우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격차가 심해지며 사회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 우려해요. 반면 정보격차는 신기술의 보급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기술의 진보와 정보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그림1]처럼 자연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4.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있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이용에 있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이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층이 전체 국민의 35%에 이르는 상태죠. 이들 대부분은 사회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지 않은 편이라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는 인터넷 보급 초기에 비해 거의 사라졌죠. 최근 일부 계층과 부문에서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격차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격차 해소는 정부를 위시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때문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5.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소득층에 PC를 무상보급 하는 등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다각도로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죠. 사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보격차 문제가 단순히 일부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국가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네그로폰테 교수가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싼 값에 교육용 노트북을 보급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예요.

TV < 김종휘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 >

신문 방송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10대 뉴스니 하는 것들을 뽑는다. 그중 대중문화계, 특히 TV를 위주로 하는 연예계도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드라마, 오락, 가요 등 분야별로 다루기도 하고, 올해 특히 뜬 스타 연예인이 누구며 저문 스타 연예인은 누구인지 개별 캐릭터를 다루기도 한다. 그런 기사들을 보다 유독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었다. “2007년 연예인들은 건방져야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의 글이었다. 기사는 그렇게 첫 말을 뗀 뒤 이렇게 이어간다. “호통은 인기를 얻기 위한 ‘기본기’였고 잘난 척은 곧 ‘개인기’였다.” 개그맨 박명수, 지상렬, 김구라 등의 호통 개그나 막말 개그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가수 솔비나 개그맨 유세윤의 경우 호통까지는 아니나 오락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와서 상대방을 직설적으로 비꼬거나 잘난 척을 하는 ‘건방진’ 캐릭터를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워낙 고달프고 팍팍하다 보니까 꽉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는 톡 쏘는 한 마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막무가내처럼 휙 던지는 말 한 마디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청량제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에 덧붙이길, 그렇게 ‘건방진 캐릭터’로 뜬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출연하는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메인 NC를 하지 못하거나 2인자로도 자리를 굳히기 힘들었던 ‘하찮은 존재감’을 가졌던 경우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다시 말해서 메인 NC나 스타 캐릭터로 이미 자리 잡은 연예인이 호통 개그를 하거나 막말 개그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잘 나가지 못했던 연예인’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잘난 척’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지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이 ‘잘난 척’을 했다면 과연 호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시각이다. 이점에서 박명수, 지상렬, 김구라 등의 호통치고 막말하는 캐릭터와 반대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연예인’ 캐릭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과 강호동일 것이다. 알다시피 유재석과 강호동 두 사람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TV를 오가며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의 메인 N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귀한 몸’이다. 두 사람이 오락 프로그램에서 메인 NC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상반된 캐릭터가 두드러진다. 이들 두 사람이 진행하는 오락 프로그램에는 예외없이 앞서 말했듯 호통과 막말 개그를 하는 패널들이 나오는데, 메인 NC의 캐릭터에 따라 호통과 막말 개그의 의미도 달라진다. 유재석은 조금만 무리가 생기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시청자와 패널들에게 자세를 낮추는 캐릭터이다. 패널들의 좌충우돌을 원만하게 아우르는 조율자 스타일의 캐릭터다. 반면 강호동은 “영원하라”와 같이 기를 불어넣는 주도적 캐릭터이다. 패널들과 자주 충돌하면서 이기든 지든 똑 부러지는 결과를 도출하는 캐릭터다. 유재석은 예컨대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고 패널들에게 물어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지도자 스타일이고, 강호동은 ‘자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치고 나가며 ‘너는 왜 안따라 오는가?’라고 묻는 지도자 스타일이다. 그에 따라 똑같은 호통 개그를 하는 패널이라도 그 빛깔이 변화하게 된다. 유재석 캐릭터 앞에서 호통과 막말 개그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인다. 리더인 유재석이 계속 달래기 때문에 패널들의 호통과 막말은 귀여운 캐릭터로 귀결된다. 응석을 부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강호동 캐릭터 앞에서는 같은 호통과 막말이 전투가 되어 승패가 분명하게 가려진다. 응석부리고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결말을 내는 관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호통과 막말이라도, 그 상대편의 캐릭터에 따라, 가벼운 애교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결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그 상대편이 유재석이든 강호동이든 다 웃는다. 그 이유는 끌려 다니며 의견을 조율하는 유재석이든 주도하며 질서를 잡는 강호동 이든, 그것이 바로 호통과 막말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만약 유재석이나 강호동처럼 메인 NC가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면, 때로는 패널들의 비꼼과 공격에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다 추스르는 그런 역할이 중심에 없었다면, 호통 개그와 막말 개그는 부담스럽고 불안해보이고 지루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호통이든 막말이든 잘 들어주는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 우리는 나의 호통과 막말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절실했는지도 모르겠다. /김종휘 : 문화평론-기획자, 방송인, 노리단 단장, 하자센터 기획부장, 저서 <일하며 논다, 배운다> <내 안의 열일곱> <너 행복하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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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 點 討 論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무고한 자신에게 내려진 독배를 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이 말은, 법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금과옥조로 오랫동안 쓰여 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덕분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어떤 나쁜 법이라도 지켜야만 한다는 준법정신이 뿌리박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법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악덕이나 부정의를 오직 법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하는 모든 법규가 정당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그에 복종할 테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의한 법에 의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려 법을 불신하거나 기만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아무리 나쁜 법이라 해도 법이란 지켜지는 것으로 그 존재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를 섣불리 어기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악법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봅시다./정윤희 상임연구원 <생각열기> 이미 악법으로 판명이 나 폐지 예정인 법률이 있습니다. 곧 폐지될 것이긴 하지만 이 법률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과연 이 법을 지켜야 할까요? 곧 폐지될 A법, 지켜야 할까? 법치국가 유레카국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악법으로 생각하는 A법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A법을 악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권고해 결국 A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고 이를 공포하는 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해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유레카국의 국민들은 A법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써봅시다. ① 유레카국의 국민들은 A법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② 유레카국의 국민들은 A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법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사회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명제Ⅰ. 무엇이 악법인지 기준이 모호해 판단하기 어렵다! Yes/(악법도 지켜야) 어떤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현실의 법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사례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만을 법률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자에 대해 ‘죄질, 동기, 정황 등을 따져 얼마만큼의 형량을 내린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상식에 비추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한 번 제정된 법은 예외 없이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적용됨으로써 사회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법이라고 해서 저마다 악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에 대한 혼란만 초래될 것이다. 또한 특정 개인에게 악법으로 비춰지는 법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일 수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다양한 계층의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선 실정법이 가장 공정한 정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법이 악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No/(지킬 필요 없어)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듯하지만 사회정의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떤 법이 인간의 자연적인 기본권을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악법이다. 사회의 다수가 찬동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정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로 악법임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실정법에서 어떤 법조항이 악법인지 아닌지 규정하는 것은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로 판단 가능하다. 이렇듯 사회정의에 어긋나거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조항은 악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또한 악법이다. 특정한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이익과 질서란 정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역사에서 위정자들이 특정 계층이나 개인에 유리한 법을 제정하여 법의 이름으로 많은 부정의를 저지른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명제Ⅱ. 제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악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명제Ⅲ. 악법이라도 법적안정성을 위해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명제Ⅳ. 현대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저항권 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쟁점이 술 술~>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먼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오래된 고민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악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배경과 법의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토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아봅시다. 1. ‘악법’이란 무엇인가요? ‘악법’이란 말 자체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요.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악할 수도 없고 악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 사회와 오랜 역사 속에서 실제 악법이 존재해 왔어요. 누가 보아도 정의의 기준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법이나 권력자가 다수의 대중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 법들이 실제로 있었죠. 이런 법들을 악법이라 불러왔어요. 하지만 악법을 법으로 인정해야 할지,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일지라도 개인의 양심에 위배되고 약자에 피해를 줄 때 과연 이 법도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죠. 이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를 유지시키는 강제 규범적 역할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임의로 특정법을 악법이라 규정해서 법을 어긴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떤 법을 악법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죠. 2. 그렇다면 악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무엇을 악법으로 규정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악법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이나 자유를 침해한다든가, 특정집단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거나,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은 대체로 악법이라 부르곤 해요. 즉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성을 통해 판단했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을 위배하는 경우 악법이라 칭하는 것이죠. 이는 법보다 더 중요한 보편타당한 법칙, 즉 자연법의 존재를 믿는 입장에 따른 판단이에요. 반면 이러한 자연법은 관념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법규로 존재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3. 자연법과 실정법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이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률들이에요.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규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법을 실정법(實定法)이라 해요. 실정법은 나라나 민족, 시대 등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요. 이에 반해 ‘살인해서는 안 된다’처럼 어떤 사회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자연스런 규범을 자연법(自然法)이라고 해요. 물론 자연법은 실재하는 법률은 아니에요. 자연법을 중시하고 실정법 역시 자연법에 근거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악법을 법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권리는 자연이 부여한 것이며 법은 단지 이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자연권이란 추상적인 개념일 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실정법만이 영향력을 가지는 법으로 인정하죠. 이 입장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실정법은 비록 악법이더라도 법으로 인정하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자연법과 실정법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은 현대사회의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안정성이라는 요소로 구현되어 있어요. 4. 법의 이념에서 법적안정성과 정의란 무엇인가요?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상을 말하는데 정의의 실현과 법적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예요. 현대 법치 국가에서 정의는 대체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은 이러한 정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죠. 실제 정의개념은 실정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자연법을 구체화시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한편 법적안정성이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뢰나 법 자체의 권위라 할 수 있어요. 법적안정성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고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회혼란에 빠지게 되죠. 악법도 지켜야하는지의 물음은 법의 두 이념인 정의의 실현과 법적안정성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5. 악법을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도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법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법에 대해 저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악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죠. 이렇게 악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항권이라 불러요. 저항권은 법치 국가에서 자연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악법은 이미 하나의 악이며 더 이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Movie< 김봉석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 > - 아메리칸 갱스터

미국의 범죄집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탈리아계가 만든 마피아다. 또는 아일랜드계나 중국계가 만든 조직들도 영화에 많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히스패닉보다 인구가 적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으로 본다면 백인 다음은 흑인들의 범죄조직은 어떨까?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흑인들의 범죄조직은 그냥 동네 양아치나 무질서한 폭력조직에 가깝다. 기업형 범죄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막무가내 유형의 무법자들로 주로 그려졌다. <대부>의 이탈리안 마피아 같은 품격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범죄조직으로서의 규율과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 흑인 갱을 보는 것조차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글래디에이터> <킹덤 오브 헤븐>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아메리칸 갱스터>는 1970년대에 실존했던 흑인 갱 프랭크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마약 판매조직의 보스이며 할렘의 자선 사업가였고 동시에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나누는 사교계 인사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역사가 더 오래 되었지만, 흑인들의 범죄조직 역시 중국이나 이탈리아인과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프랭크 루카스라는 출중한 인물이 있었다. 리들리 스콧은 과감하게도 루카스에게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미국을 대표할 만한, 그리고 가장 미국적인 갱스터로 그를 내세운 것이다. 대체 프랭크 루카스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런 대우가 가능한 것일까? 1968년, 프랭크 루카스가 섬기던 할렘 범죄조직의 보스 범피가 사망한다. 루카스는 갱단 두목이면서도 할렘의 흑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범피의 뒤를 따르기로 한다.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결코 사치와 향락에 물들지 않고 빈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는 인물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 루카스는 태국에서 군용기를 이용하여 직접 마약을 들여오는 혁신적인 루트를 개척한다. 그리고 시중에 나도는 마약보다 순도는 2배로 높고 가격은 절반인 블루 매직을 팔아 시장을 장악한다. 결국은 마피아를 비롯한 다른 범죄조직들도 루카스에게서 마약을 공급받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프랭크 루카스를 체포한 마약 수사관 리치 로버츠는 그가 ‘성공한 흑인 사업가. 게다가 진보적인’이라고 말한다. 루카스가 거물이 된 이유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고, 더 질 좋은 상품을 더 싸게 판다면 당연히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기존의 사업자, 갱들이 그를 질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루카스는 음모와 협잡 같은 것으로 다른 갱들의 이권을 뺏어간 것이 아니다. 루카스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승자가 되었다. 루카스에게서 마약을 공급받는 갱이 질 낮은 마약을 판매하는 일이 생기자, 그는 블루 매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한다. 자신은 브랜드를 걸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브랜드를 망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뛰어난 사업가인가, 양심적인 범죄자인가 프랭크 루카스가 현지에서 직접 마약을 가지고 온다는 말을 들은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이탈리안 마피아가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깜둥이가 할 수 있냐고.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던 당시에는 그것이 흑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흑인은 기껏해야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출 뿐, 제대로 된 사업 같은 것은 하지 못한다는 편견. 하지만 프랭크 루카스야말로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가였다. 고품질 저가격의 브랜드를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안 마피아의 강점인 가족 경영까지 받아들였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가족들을 뉴욕으로 부른 루카스는 가족의 신뢰를 바탕에 둔 조직을 운영한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 가족은 서로 배신하지 않는다. 또한 루카스는 향락에 빠지지도 않는다. 부와 권력을 쥐면서도 루카스는 자기 파괴의 함정에 쉽사리 빠져들지 않는다. 그리고 스승인 범피의 가르침대로 할렘의 흑인들에게 온정의 손길도 베푼다. 루카스는 범죄라는 영역에서 혁신을 통해 시장을 장악한, 뛰어난 사업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칸 갱스터>가 루카스를 바람직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루카스가 파는 마약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파괴되는 가정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리들리 스콧은 루카스의 탁월한 장점을 과시하면서도, 루카스를 쫓는 리치 로버츠 형사를 통해서 <아메리칸 갱스터>의 균형을 유지한다. 리치는 결코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다. 멈출 수 없는 바람기 때문에 가정은 파탄났지만 리치는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다. 절대 뇌물을 받지 않고 수사과정에 발견한 백만달러를 그대로 신고하는 청렴한 경찰이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왕따를 당하게 된다. 리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리치는 루카스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루카스가 비범한 인간이며 나름대로 양심적인 범죄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루카스를 쫓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도 없다. 어쨌거나 루카스가 범죄자라는 사실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리들리 스콧은 ‘아메리칸 갱스터’ 프랭크 루카스의 일대기를 통해 매력적인 범죄자의 초상을 그려내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음영까지도 수려하게 잡아낸다. 프랭크 루카스는 영웅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범죄자다. 리들리 스콧은 범죄의 스펙터클한 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범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일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대부> <좋은 친구들> <카지도> 등 할리우드의 갱스터 영화나 드라마 <소프라노스> 등은 범죄조직의 흥망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음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범죄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미국 사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김봉석(대중문화평론가)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착취가 없이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나라, 또한 풍족한 자원으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고 행복이 충만한 나라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지칭하는 유토피아 개념은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현불가능하고 허황된 그 무엇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디지토피아(Digitopia), 테크토피아(Techtopia), 에코토피아(Ecotopia) 등 새롭게 희망적인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유토피아에서 파생되어 나오곤 합니다. 이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즉 새로운 이상사회에 대한 희망이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헛된 공상에 불과한 것인지, 현실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추동력인지 함께 생각해봅시다./조성진 책임연구원 <생 각 열 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나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 다음은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로버트 로직이 제안한 유토피아의 검토 잣대입니다. 물음 하나하나에 답해보며 유토피아의 모습을 상상해봅시다. ● 이 사회는 전원적일까 도시적일까? ● 이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일까 아니면 기본적 욕구만이 충족되는 금욕적 사회일까? ● 이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결혼 비슷한 제도가 있을까? 이 제도는 일부일처제일까? ●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까? ● 사유재산 제도는 존재할까? ● 평온하며 안정된 삶이 존재할까 아니면 모험, 도전, 위험, 영웅심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 삶이 영위될까? ● 종교는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하나일까 여럿일까? 종교의 중요성은 어떠할까? ●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사적 관심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또는 공적 행위나 공공정책의 문제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 사람들은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 특정의 일을 성취하려 할까 또는 미친 듯이 모든 일과 즐거움을 추구할까 아니면 그들은 충족되고 만족스러운 레저 활동에 전념할까? ● 교육의 주된 목표는 무엇일까? ● 사람들의 삶에서 스포츠는 중요할까(관중으로서 또는 경기 참여자로서)? ● 예술은 중요한 활동일까? 감각적 쾌락과 지적 활동 중 어느 것이 보다 추구될까? ● 의상의 유행은 있을까?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가질까? ●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 ● 테크놀로지는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 1 이 물음 하나하나에 답해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스케치해봅시다. 2 “이것이 유토피아다”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봅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신장, 착취 없는 사회,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과학기술의 진보, 생명의 연장 등) <쟁 점 이 술 술~> 유토피아란 말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언제부터 사용된 말인지, 실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토피아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토피아를 둘러싼 여러 개념을 살펴봅시다. 1.유토피아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유토피아(Utopia)라는 용어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의 정치적 공상소설의 제목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소설 《유토피아》는 1516년에 간행된 작품으로 영국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며 이상사회를 묘사했어요. 유토피아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는 ‘아무데도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곳’을 의미하죠. 이는 utopia가 ou(no)와 topos(place)의 합성어인지 eu(good, ideal)와 topos(place)의 합성어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공상사회’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때론 ‘이상사회’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물론 두 의미를 결합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존재하게 될 이상사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유토피아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꿈꿔 왔던 여러 유형의 이상사회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2.이상사회를 의미하는 다른 말도 많지 않나요? 낙원이나 파라다이스란 말은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고 행복만이 충만한 곳을 의미하죠. 인류는 오래 전부터 고단한 현실 생활을 잊고 지친 삶을 위로하기 위해 나름대로 이상사회와 관련된 신화나 전설을 발전시켰는데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이 매우 많아요. 유토피아 개념은 다양한 문명권에 등장하는데 엘도라도, 샹그리라, 아카디아 등 여러 명칭이 있죠. 동양에서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낙원에 관한 묘사나 명칭은 철학적으로 다루는 유토피아 개념과 사뭇 다른 면이 있어요. 낙원은 현실과 달리 자원도 무한하고 사람들이 모두 선하며 모두가 무병장수한 사회를 의미하는 데 반해 유토피아는 자원이 넉넉하지 않고 인간들도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대상을 의미하죠. 낙원에 비해 유토피아가 보다 현실에 근접해 있는 의미인 셈이에요. 3.철학자들은 언제부터 유토피아를 그려왔나요? 플라톤, 생시몽, 푸리에, 마르크스, 마르쿠제 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유토피아를 상상했을 만큼 유토피아의 철학적 뿌리는 깊어요.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시작해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개념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유토피아는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지 않고 직선적으로 발전한다고 봐요. 미래 역사의 종착지에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한 유토피아는 완전성을 추구해요. 아무렇게나 상상된 사회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온갖 부조리와 문제점이 해결된, 그러면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완전한 사회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상가들은 강력한 중앙 통제, 무오류의 지도자, 공동생산과 분배, 무질서한 국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화,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토피아로 그려왔어요. 때문에 문학이나 영화의 세계에서는 유토피아가 결국 디스토피아로 이어진다며 조롱하곤 했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 등이 대표적이에요. 4.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반대말인가요? 디스토피아란 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토피아와 대립되는 상이에요. 많은 문학작품이나 사상에서 부정적인 미래를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활용하고 있죠.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는 반대말이지만 유토피아의 추구가 결국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요. 완전한 사회를 추구하다보면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는 암흑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토피아를 그런 식의 절대적인 무엇이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한편 역사적으로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하여 유토피아의 종언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죠. 5.디지토피아나, 테크토피아(테크노피아)와 같은 용어는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요? 현대사회에 들어 유토피아의 의미를 차용한 다양한 용어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디지토피아(Digitopia)는 디지털과 정보 중심의 이상사회를 의미하며 테크토피아(Techtopia)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된 이상사회를 의미해요. 이러한 이상사회는 현대 서구사회가 꿈꾸는 이상사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디지털이나 기술이 중심이 된 사회가 오히려 인간성을 잠식하는 암울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반면 에코토피아(Ecotopia)는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과학기술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이상사회로 꿈꾸는 것이에요. 플라톤, 생시몽, 마르크스 등은 한낱 꿈에 불과한 공상을 했던 것일까요? 인류는 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일까요? 상상 속의 이상향은 현실에 구현될 수 없고 걸림돌만 되는 것인지, 유토피아가 현실 비판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토론해봅시다. 명제Ⅰ. 유토피아는 사람들에게 현실도피적인 경향을 부추긴다! Yes/(헛된 망상에 불과) 실현 불가능한 공상을 일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현실도피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완전한 사회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개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역사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 대한 환상적 묘사는 현재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회피하게 하고 현실의 투쟁에서 멀어지게 한다. 유토피아적 구상들이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최소한의 실현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기존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이 중요하지 이상적인 미래상을 기획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비과학적인 것이다. 오히려 역사에는 필연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토피아라는 공상을 쫓는 자는 그 이상적 모습이 지닌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실망하게 되고 현실의 변화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유토피아는 여러 비유적 형태로 현실을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No/(현실을 바꾸는 힘) 막연한 이상사회를 꿈꾸던 고대의 이상향과는 달리 근대적 유토피아는 역사성과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기존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현실의 경향성이나 잠재성을 바탕으로 구상되기 때문이다. 유토피아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으로서 희망을 토대로 한 미래 지향적 표상이지만 이것은 결국 현실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기존 현실을 비판하고 변혁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유토피아는 오히려 역사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설계도 없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듯, 유토피아 없이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 현실에 대한 비판과 부정만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에 존재했던 유토피아 사상가들을 보라. 그들은 기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책을 제시하는 등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를 진보의 방향으로 인도하면서 기존 사회를 초월하는 대안적 사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에서도 중요한 것은 낙원적 사회상이 아니라 사회비판의식이다. 명제Ⅱ. 유토피아를 논하는 것은 ‘관념적 유희’에 불과하다! 명제Ⅲ. 유토피아의 추구는 결국 전체주의의 도래로 이어진다! 명제Ⅳ.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비빔밥논술

<쟁점토론>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정부조직 축소, 감세,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수 축소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복지의 과잉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가 뿌리내렸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의 논쟁은 오랜 기간 별다른 결론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와 해당 국가의 현실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함께 토론해봅시다./정윤희 상임연구원 <생각열기>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부라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괴로워? ※아래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낙도주민 A씨 여기서 제일 가까운 육지로 가는 정기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수익성이 없으니 어떤 사업자도 안하려 드네요.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안될까요? 노인 B씨 나이드니 병원비랑 약값이 만만치가 않아. 그나마 의료 보험이 되면 다행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병도 많다고. 정부에서는 뭐하는 거야? 우리 같은 노인들 대상으로 의료 혜택 좀 더 늘리지 않고~ 회사원 K씨 연금이다, 보험료다, 세금이다 해서 정부가 월급에서 떼 가는 돈이 얼만데요! 도대체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꼬박꼬박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그 돈을 펀드에다 넣으면 노후 걱정이 없겠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작은 정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무조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일까요?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가 이상적일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봅시다. 현대사회, 작은정부가 바람직한가? 명제Ⅰ.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작은 정부가 바람직)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비례하여 침해된다. 정부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곧 정부가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개별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정부의 규모와 영역이 커질수록 규제의 범위도 넓어지게 마련이고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메커니즘이 잘 순환되도록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개입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시장원리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정부 활동의 확대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는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용자원을 정부가 사용할수록 민간 활동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유지해야)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합당하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정부이다.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지니는 것은 경제구성원 다수가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개별경제주체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방임의 상태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는 반드시 개인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않는다. 이러한 자유란 약자에게 굶어죽을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사회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역할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오히려 정부 규모의 확대로 인해 교육과 기본적인 생존권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명제Ⅱ. 정부의 개입보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다! 명제Ⅲ.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큰 정부에 가깝다! 명제Ⅳ. 현 상황에서 감세와 정부조직 축소,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 쟁 점 이 술 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작은 정부’를 강력히 표방하며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감세를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데요,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최근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지 토론에 앞서 살펴봅시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를 말하나요?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를 의미해요.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도 줄여나가요. 이에 비해 큰 정부는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요. 당연히 정부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규제도 많아지죠. 결국 작은 정부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큰 정부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정부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70~80년대에 새롭게 부각되었지만 그 원류는 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작은 정부론’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등장했나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정부관은 정부가 개인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존재이유를 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생각이죠. 이는 19세기의 야경(夜警)국가론과 동일해요. 이러한 작은 정부론의 입장은 자유주의 경제관과 맞물려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대공황 등 이른바 시장의 실패가 등장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어요. 이것이 복지국가, 행정국가이며 이른바 ‘큰 정부’예요. 이후 복지국가 모델이 선진국들의 목표가 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커졌어요. 그러나 70년대 말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악화, 그리고 복지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론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은 정부의 새로운 경향은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무조건 정부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며 통화를 통해 경제와 금융 흐름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작은 정부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후 다수의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의 흐름을 았지만 여전히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하며 발전한 북유럽 국가들도 적지 않아요. 현재 여러 국가들은 ‘크다’ 혹은 ‘작다’라는 식으로 단순 평가를 내리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죠? 한 국가의 정부를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 경제 규모, 정치 체제, 통치 방식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대체로 정부 재정의 크기로 판단하죠. OECD도 GDP 대비 총재정규모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구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 등 외형적 기준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정부 규제의 범위,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부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더라도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정부 기능이 온존된 상태라면 작은 정부라 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인가요? 큰 정부인가요?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에 해당돼요. GDP대비 재정규모는 27% 정도로 미국(36%), 일본(37%), 영국(44%), 스웨덴(57%)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죠. 공무원 수도 인구 1000명 당 18.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재정규모 통계의 집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한 전통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기능을 선호했고 규제의 폭과 강도가 적지 않은 만큼 큰 정부라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경제 지출 비중이 많고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에요. 이는 60~8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에 치중했던 경험 때문이죠. 최근 작은 정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작은 정부의 방향을 추구해왔어요. 특히 IMF 이후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사실 노무현 정부도 그러한 방향을 견지한 채 출발했으나 2006년 이후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확대를 도모했어요. 작은 정부인지 큰 정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을 추구하되 국민이 제대로 공적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 때문에 감세냐, 증세냐를 둘러싸고 작은 정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어요. 실제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무원 수가 5만8천여 명 늘어나기도 했어요. 최근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죠.

BOOK < 김봉석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 >

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음모론 같은 것들을 꽤 진지하게 믿는 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들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런 기묘한 것들이 실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증거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다니는 편이다. 하지만 TV나 대중매체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저 흥밋거리로 현상만 다룰 뿐이고, 신봉자나 비판론자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이다. 게다가 신봉자들은 대개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으로 나온다. UFO 헌터라는 사람은, 자신이 UFO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촬영 장비를 설치해 놓고 기다리면 UFO가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말한다. 흉가 바깥에서 찍은 사진에 꽤 커다란 빛 두 개가 찍혀 있자, 혼의 존재를 믿고 흉가를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영혼이고 크고 밝게 찍힌 것으로 봐서는 급이 높은 영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진 전문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열정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만을 쫓아다니는 것도 좋고, 남들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을 외롭게 추구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믿고 너무 간단하게 자신들만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회의주의자 사전≫에 눈이 간 것도 그런 이유다. ≪회의주의자 사전≫은 “뉴에이지 신봉자들, 대체요법사들, 그리고 이성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더욱 좋은 책이다.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가 있다면, 공중부양을 하겠다면서 방에 틀어박혀 수련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외계인과 채널링을 하며 미래의 예언을 들었다는 선지자가 있다면 ≪회의주의자 사전≫을 반드시 들춰본 후에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대립했을때, 대부분의 경우는 비판론자가 우세하다. 그들에게는 과학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회의주의가 아닐까’란 생각이 그래서 들었다. 어차피 초자연적 현상이나 신비주의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철저한 회의를 거치지 않은 신비주의는 그저 광신일 뿐이니까. ≪회의주의자 사전≫은 침, 좀비, 외계인에 의한 납치, 카드점, 아틀란티스 등 신비주의와 초자연적인 현상은 물론 히스테리성 간질, 정신분석학, 형이상학 등 과학과 철학의 갖가지 현상과 명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는 책이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 컬리지의 철학과 교수인 로버트 토드 캐롤은 1994년부터 자신의 사이트 www.skepdic.com에 회의주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달 방문자 수가 50만 명에 달하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고 했다. ≪비판적 사상가가 되기:새 천년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회의주의자 사전≫은 캐롤이 사이트에 올린 글들을 모은 책이다. 독선과 맹신에서 벗어나는 방법-모든 것을 회의하라! 백과사전식 구성이 좋은 것은 간단하게 하나의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회의주의자 사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회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사실들의 이면이나 허구를 폭로하는 점이 특히 뛰어나다. 이를테면 ‘달이 인간의 우울증이나 자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식이다. ≪회의주의자 사전≫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그릇된 정보와 과장, 억측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회의주의자 사전≫을 필자의 입장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회의주의자 사전≫에 끌린 이유는 이 책이 신비주의의 허구를 신랄하게 폭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비주의의 광신도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자기망상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니 신비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만의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은유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신비주의를 비교적 믿는 편이지만 무작정 누군가에게 아틀란티스가 실재했다거나, 아카식 레코드가 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 해도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는 ‘그런 가능성이 흥미롭지 않은가’라고 말할 것이다. 콜린 윌슨의 ≪불가사의 백과≫란 책을 보면 온갖 신비주의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전개한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영혼을 믿는다 해도 거기에는 무수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영혼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것이 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논리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논리와 증거를 끊임없이 의심해보아야 한다. 즉 회의주의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진리나 이상을 절대화시켜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춘다. 타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비논리적이지만, 자신만은 모른다. 신비론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세계라고 믿는 오타쿠나 자신의 이론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순간, 그의 논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건 단지 맹신이고 광신일 뿐이다. <그로테스크>의 작가 기리노 나쓰오는 ‘대학 시절에 배운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을 회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회의할때 진정한 믿음과 진리가 탄생할 수 있다. /김봉석(대중문화평론가)

‘글로벌 리더’ 를 키우는 기업교육의 산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기업을 이끌어 가는 CEO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리더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영자의 변화는 흐름을 넘어 하나의 사명이 됐다는 것이다. 경기공업대학의 글로벌 CEO과정은 글로벌 교육을 목표로 경영자들이 격변하는 시대의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인적 인프라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소수정예경기공업대의 글로벌 CEO과정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여느 대학의 기업인 교육과정과 달리 소수정예로 이뤄진다. 한번에 모집하는 인원이 고작해야 20명에 지나지 않는다. CEO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보다 질이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학의 기업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간부급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지만 글로벌 CEO과정은 CEO가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프로그램글로벌 CEO 과정은 기본적인 기업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경영전략, 실전적 경영실무 등의 강의가 마련돼 있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전체가 해외글로벌,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여건과 경영환경을 직접 탐방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해외 우수기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다. 또 CEO들의 휴먼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간 교류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회도 얻는 이득이 있다. ◇산자부장관 상 등 수여경기공업대의 글로벌 CEO과정을 수료하면 수료 성적과 기여도에 따라 산자부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경기도지사상 등 외부기관장 상이 수여된다. 또 대학내 고가장비 및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독일 지멘스, 보쉬렉스로스, 보콤대학의 연수기회도 제공된다. 산업경영과 김만균 교수는 글로벌 CEO과정은 수익을 내기위한 기업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기업경영의 리더인 CEO가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비빔밥 논술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새 정부에서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참여정부가 만든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신문의 방송계 진출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주목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겸영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 일축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었을 때의 언론 독과점과 이로 인한 여론의 편향성을 우려한다. 지금부터 신문·방송의 겸영을 둘러싼 논란에 참여하여, 어떠한 방향이 보다 타당한지 함께 생각해보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쟁 점 이 술 술~ 정권이 바뀌면서 언론·미디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입니다.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시장의 관점과 공익의 관점이 부딪히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토론에 앞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신문·방송 겸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를 말해요. 교차소유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국이나 케이블 방송 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을 규제하고 있어요. 신문법 15조는 신문이 방송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방송사 지분의 1/2 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1/2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어요. 또한 방송법은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죠. 이처럼 겸영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이 지닌 특성 때문이에요. 2.겸영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언론이나 매체가 여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겸영 규제는 여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해요. 겸영이 이루어지면 소수 언론에 의한 독점이나 소유권 집중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알 권리가 축소되어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언론이 가진 공익적 특성도 규제의 배경이에요. 특히 방송이 더욱 그렇죠. 전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전파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용할 권리를 위임받아 일정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해요. 때문에 방송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 공론의 장 혹은 보편적인 문화전달 미디어로 간주돼 왔어요. 그래서 방송정책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다원성,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방송철학에 근거해 왔어요. 겸영을 규제하는 이유도 방송이 가진 공익적 측면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에요. 하지만 근래 들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3.근래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한 거죠? 다채널, 다매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DMB, 인터넷 등 방송 및 신문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아졌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과 통신 영역 간 기술 경계가 무너졌죠. 이에 통신사업자가 케이블 방송 영역에 진출하고, 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통신영역에 진입하는 등 교차진입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미디어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요. 신문 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에요. 신문사들은 인터넷의 보편화, 방송의 다채널화, 무료신문의 등장 등 여러 변화로 인해 신문 구독률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게 됐어요. 신문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신문들은 DMB 사업에 참여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문사 사이트에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양한 미디어 컨버전스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종 미디어 간 콘텐츠 교류와 뉴미디어산업 진출, 네트워크 강화 등이 신문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러한 미디어 컨버전스는 자연스럽게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와 연결돼요. 4.최근 우리나라의 겸영 관련 논란의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겸영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법 제정 전후로 크게 부각이 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겸영 규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어요. 이 당선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것처럼 신문과 방송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신문·방송의 겸영으로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이에 인수위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겸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지요. 5.외국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일정 부분의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가 각기 다를 뿐이죠. 독일은 점유율 규제만 할 뿐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다른 미디어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되 겸영은 규제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 32년간 여론 독과점 등의 우려로 강력하게 규제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4위 밖의 신문사나 방송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키로 했어요. 명제Ⅰ. 신문·방송 겸영 금지만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방송 겸영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겸영을 끝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각각의 찬반 입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Yes/(겸영 허용해야)과거엔 겸영 금지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었다. 매체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TV, 인터넷, 케이블, DMB 등 매체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다양한 언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이런 상황에선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만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영을 허용할 때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던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보다 폭넓은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신문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의견이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2~3개의 고급 정론지만 있는 시장이 수많은 매체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여론의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방송과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는 막강한 매체였지만 지금은 그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다. 여론의 다양성은 국가의 제도적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더 잘 보장하는 길이다. No/(겸영 규제해야)신문·방송 겸영은 언론의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겸영 허용은 일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문사에 독과점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일종의 특혜다. 방송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은 소수의 거대 신문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겸영까지 열어준다면 거대 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언론의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사는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시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소수의 언론사가 독점하면 여론시장이 획일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은 민주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론이 조작되거나 왜곡되면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론이 여론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명제Ⅱ. 규제 완화가 현 신문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안이다! 명제Ⅲ.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을 요구하 고 있다! 명제Ⅳ. 신문·방송 겸영 규제의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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