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친구들끼리 의견을 정할 때에도 다수결을 사용하지요. 그만큼 다수결 원칙은 일상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횡포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수의 결정이 훗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이에 이번에는 다수결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수결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 지위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요./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전체 국민의 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선출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어찌된 것일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야 할까? 2020년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A, B, C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지요. A후보는 국민의 34%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A후보를 극도로 싫어하죠. 만약 A와 B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A가 34%, B가 66%를 획득하고, 만일 A와 C가 투표를 한다면 A가 34%, C가 66%를 획득할 정도로요. 하지만 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고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A후보- 34%, B후보- 33%, C후보- 33%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A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1> A후보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여러분은 세 명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위의 상황에서 다수결 원칙을 보완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쟁 점 이 술 술~>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음식 메뉴를 결정할 때에도 다수결 원칙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수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또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다수결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조직의 유지를 위해 여러 사안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의사결정 방법이란 구성원 속 한 개인(예컨대 독재자)이 내리는 것부터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집단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다수결(majority rule)이란 집단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결과에서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부터 전원이 동의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죠. 다수결의 원칙은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전체 집단에 구속력을 가질 때 의미를 지녀요. 즉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일지라도 그 결정은 전체가 따라야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2. 다수결 원칙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하던 방식인가요? 현대 사회에는 다수결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동의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다지 민주적인 방식이라 여기지 않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 병사들에게서 행해지던 환호성의 강약에 의한 고대의 구두 투표나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 등은 다수결의 오래된 형태라 할 수 있죠. 중세에는 다수결 원리가 보다 일반화되었어요. 교회법에 따라 다수결을 표결방법으로 채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하지만 중세에도 다수결은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령적 관계에서 원활한 토의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죠. 근대에 들어 사회계약론 등의 이론과 결부되어 다수결은 국가 운영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다수결 원리가 확장된 것은 대의제의 확립이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신할 대표 선출이 다수결에 의해 행해진 거죠. 이후 다수결은 매우 다양한 유형을 선보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 자리매김했어요. 3. 다수결에도 여러 유형이 있나요? 다수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우선 다수라는 개념은 전체수 중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수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나뉘어요. 그 방법으로는 투표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출석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재적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한편 무엇을 다수로 보는지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뉘기도 해요.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보다 한 표라도 더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의 방법이 있고, 전체수의 절반보다 최소한 하나라도 많아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대다수의 방법도 있죠. 흔히 다수결이라 하면 절대다수를 의미하곤 해요. 또한 헌법 개정이나 의회의 중대한 결정에서 사용하는 가중다수의 방법도 있어요. 가중다수란 예를 들어 전체수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결정되는 방식들이죠. 종합해보면 전체수 기준과 다수 판별 기준에 따라 여러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후보 중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우선 선정하고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의 방식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선 필요에 따라 여러 행태의 다수결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소수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전횡이 문제시 될 수 있어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해요. 4. 다수결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현대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입장도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곤 하죠. 이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참석자가 다수결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이들이 다수결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상황, 표결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표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고,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조건이죠. 다수결의 전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있어요.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오늘의 토론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다수결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진행하도록 해요. 다수결 원칙이 빠진 민주주의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편에서는 다수결의 여러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다수결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반토론을 함께 살펴봅시다. ● 명제Ⅰ.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 의견 존중이며 다수결이 가장 현실적이다! Yes / (최선의 방법이다)가급적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인격적 동등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는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개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적인 손실은 더 커진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No / (한계가 명확해)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 의견을 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정이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다수결 원칙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오히려 다수결에 이끌려 다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나태한 사회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치열한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회피하고 표결의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특정 조건들이 존재할 때에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결정 사안의 효용이 동질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수결 외에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고 다수결을 대체·보완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명제Ⅱ.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Yes / 다수결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소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높아진다. 이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가치 판단을 위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며 성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다. 개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결국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 다수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현명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대중이 언론이나 영리한 강자의 선동에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조작의 위험성은 단지 대중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가 적은 엘리트층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소수의 독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동의는 가장 믿을만한 기준이다. No /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를 넘어야만 다수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다수의 결정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물론 국가처럼 큰 규모의 집단인 경우 개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할 경우에 한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선택이 올바를지는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가 501명의 견해가 499명의 견해보다 옳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공공성과 정의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적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역사 속에서 다수의 어리석음은 많았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히틀러가 정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 등이 그런 예이다. 단순히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희망 교육 -Story

아침이면 학생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몸짱, 맘짱을 만들기 위해 운동장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밤 늦게까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활동으로 교실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천의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 자락에 위치한 명품 효양중학교(교장 안인식).개교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효양중학교는 열정 넘치는 이천의 우분투(당신을 위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어) 학교다. 효양중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됐다. 이 학교는 학생에게 변화와 인성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등이 2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건강 지킴이 프로젝트와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아침 7시40분. 학생들이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돌고 있다. 전교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짱 맘짱 효양건강지킴이’ 프로그램으로 매일 1㎞(운동장 5바퀴) 빠르게 걷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는 ‘윗몸말아올리기’,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를 통해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오후 3시20분. 정규 수업이 끝나면 또다른 모습의 학교가 운영된다. 논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원어민 영어회화 수준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이들 위해 전 교사가 참여하는 수준별 맞춤 방과후 수업이 열리기 때문이다. 방과후 1교시에는 전교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방과후 2, 3, 4,교시는 논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수준별 수업에 참여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교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난해까지 맞벌이 부모, 빠듯한 학원수강 등으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450여명분의 식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후 8시10분. 원어민 영어회화, 미술, 한문, 컴퓨터, 수학, 영어, 한문, 효양이룸이,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등 수준별 방과후 수업을 끝낸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같은 우분투 정신에는 학생, 학부모의 여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전 교직원의 합심된 마음이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은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무료 멘토봉사를 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 사회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수강료(이천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혜택)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지역 학생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효양중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물론, 이천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금상 수상,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국논술대회 입상 등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김태철기자 kkttcc2580@kgib.co.kr <인터뷰 / 안인식 교장> “학부모 신뢰받는 공교육 거듭날 것” -학교발전을 위한 경영철학이 있다면. ▲평소 학교의 발전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참여와 소통속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력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효양중학교는 작년 한해에 각종 학습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과학고 등 우수고교에 입학생을 냈다. 이는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방과후 학습과 다양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이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증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독특한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매일 운동장을 구보나 속보로 운동을 한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때 수업에만 매진할 경우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소에 학원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을 교사와 학습하거나 독서실 등에서 방과후 학습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땀 흘리지 않은 자는 얻을 수 없다.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효양의 학생은 학습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키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이 차이가 난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어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교육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도입 발언은 반발이 커 곧바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말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정부의 바람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교육의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국민들의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김인규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흔히 영어발음이 좋은 사람은 영어를 잘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영어발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표기해야 할까요? 과연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영어를 잘 하는 것일까? “‘Press-friendly’(언론친화)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모든 신문 방송에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써놨어요. f 발음은 후렌들리가 맞아요. 미국에서 ‘오렌지’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륀지’ 이러니까 ‘아 오륀지’ 이러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이경숙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은 영어공교육 공청회에서 ‘p’ 발음과 ‘f’ 발음, ‘l’ 발음과 ‘r’ 발음 구분 등 영어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영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영어 표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 표기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컴퓨러로, 바나나를 버내너로, 오렌지쥬스는 오륀지지우스로, ‘패션’을 ‘훼션’으로, ‘티쳐’를 ‘티’로, ‘댕큐’를 ‘생큐’ 등으로 표기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경숙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어체계의 일부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영어표기법을 원어민의 발음 그대로 바꾸면 우리나라 국민의 영어발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울러 영어발음은 영어를 잘 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① 영어발음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기 위해 영어 표기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② 원어민 발음의 기준은 미국 본토의 주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어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영어몰입교육이 언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모를 일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 명제Ⅰ. 세계화 시대, 영어활용능력은 국가경쟁력이다! Yes/(도입해야)오늘날 국제어로 자리잡은 영어는 세계화 시대에 선진화된 문화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세계화를 주도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터넷 언어의 80% 이상이 영어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들 가운데 과학적 주제들은 거의 모두 영어다. 결국 영어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부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영어활용능력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 자유화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어구사력이 바로 국제협상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의 영어사용능력 부족을 투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반면 비영어권 국가인 핀란드는 영어몰입교육에 공을 들인 이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영어구사력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No/(도입하지 말아야)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요성은 과장되었다. 실제 영어가 꼭 필요한 특수 직종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다. 영어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경쟁력이 되겠지만 이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해외 기업들은 통역을 고용해서라도 국내에 투자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영어활용능력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역량, 선진화된 경제시스템 등이다. 또한 싼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경제대국이 되었고,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은 여전히 경제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영어교육만 강조한다면, 온 국민을 영어열풍으로 몰고 가 국가적인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실용정부의 기치에 맞게 영어교육도 꼭 필요한 인력과 부문에서만 키우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명제Ⅱ. 영어몰입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이다! Yes/ 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대화조차 못하는 영어교육의 현실을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의 영어 교육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교육하며 문법중심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문법을 의사소통과 분리하여 교육한다면 그 목적은 언어습득이 아니라 언어학의 습득이 되고 만다. 이제 듣고 말하기 우선의 영어교육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과목 내용의 이해까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언어의 습득은 기본적으로 모방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기회가 많을수록 영어습득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어권 국가인 우리나라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영어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또한 자연스레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 No/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에서나 채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몰입교육이 오히려 심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과목의 학습수준도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말하기 듣기 중심을 강조하여 읽기, 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적 체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어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수업에서 배제되고,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TEE(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론에서도 학자들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몰입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한 언어능력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사고력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때문에 영어몰입교육으로 영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말 능력과 사고 능력을 키우는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새 정부 들어 영어열풍이 뜨겁습니다. 그 열풍의 근원지에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영어몰입교육이란 무엇인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1. 몰입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언어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이란 모국어 외 목표어를 설정하고 목표어를 위한 별도의 수업시간을 두지 않은 채, 일반 정규과목의 모든 수업을 목표어로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몰입교육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목표어로 설정하고 몰입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언어몰입교육은 1963년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의 퀘백주에서 프랑스어몰입교육으로 처음 실시되었어요. 이후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모델로 알려져 있죠. 2. 언어몰입교육은 일반 언어수업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언어몰입교육은 학습자가 해당과목의 내용과 목표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문법중심에서 벗어나 목표어를 사용하여 해당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목표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끼리의 의사소통에도 목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표어 노출 비율이 매우 높아요. 몰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죠. 이러한 몰입교육의 취지와 상반되게 종래의 한국 영어교육은 언어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어요. 이러한 반성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3. 최근 영어몰입교육 도입 논란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예전에도 영어몰입교육 도입에 관한 시도와 논의는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가 96년 처음으로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한 이후, 지금은 민족사관고와 일부 외국어고 등에서 부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최근 영어몰입교육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2010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몰입교육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발표 일주일 만에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어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한편 새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의 전면 시행을 철회하며 그 대안으로 2010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4.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은 지금의 학교 영어교육 체계로는 학생의 영어활용 능력을 높이지도 못하고 막대한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제기됐어요. 이 방안은 2010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이를 위해 영어수업이 가능한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한 영어수업이 가능한 일반인을 영어교육에 전면 투입할 계획인 ‘영어전용 교사 자격제도’도 계획하고 있죠. 영어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중고교에서는 말하기, 쓰기 등 회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도 있어요. 2015학년부터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도 도입돼요. 이러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들은 영어몰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5. 다른 나라에서도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홍콩, 인도, 필리핀,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에 이르고 있어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영어사용이 일반화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대개의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들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민족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경우예요. 때문에 영어 공교육과 몰입교육을 해도 국민적인 거부감이 덜한 편이죠. 다민족으로 구성된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핀란드도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비슷해요. 때문에 일각에서 몰입교육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에서나 도입하는 제도일 뿐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요.

< 박쌤의 그림이야기> 최북

<불꽃처럼 살다 간 조선의 화가> 자화상은 화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화가에게 작품은 종종 자화상의 역할을 한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화가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기질을 작품에 그대로 보여주곤 한다. 내면의 치열한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화가의 그림은 그늘과 자기 분열의 그림자가 스친다. 화가에게 캔버스는 내면의 창(窓)이다. 조선시대의 회화 중에 내게 가장 파격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최북의 <풍설야귀인도(風雪夜歸人圖)>이다. 이 그림은 당시의 어느 화가에게서도 비슷한 화풍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먼저 몇 개의 선으로 대충 그린 것 같은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체로 조선시대의 산수화들을 보면 전면의 나무를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강세황의 <벽오청서도>, 김정희의 <세한도>, 김득신의 <풍속팔곡병> 등이 그러하고 풍속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의 <밭갈이>나 신윤복의 <단오풍정>도 그러하다. 하지만 <풍설야귀인도>의 나무들은 몇 개의 굵은 선으로 성기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지두화(指頭畵)여서 더 억센 표현이 나타난 것 같다. 붓 대신에 손가락이나 손톱에 먹물을 묻혀서 그리는 그림 말이다. 손가락으로 투박하게 그렸지만 상황을 더 없이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이란 말 그대로 눈보라 치는 겨울밤에 귀가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뜻한다. 밤에, 그것도 눈보라치는 밤에 나무의 모습은 경계가 무너진 흐릿한 모습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제법 굵은 나뭇가지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서 꽤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뒤로는 몇 개의 산봉우리가 어렴풋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 밑으로 허리를 숙인 나그네가 동자를 데리고 힘겨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왼쪽으로는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다리를 구부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그림은 화가로서의 최북의 일생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흔히 ‘한국의 반 고흐’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화풍 때문이 아니라 기이한 행동 때문이다. 고흐는 격정에 못 이겨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최북은 화가로서의 자존을 위해 스스로 눈을 찌르고 평생의 외눈으로 살아야 했다. 그는 산수화를 잘 그려서 최산수(崔山水)라고 불렸다고 한다. 호는 호생관(毫生館)이었는데 ‘붓(毫)으로 먹고 사는(生)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지었다고 한다. 그만큼 직업적인 화가로서의 프로 기질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유인이기도 했다. 한 세도가가 권세를 앞세워 그에게 여러 번 그림을 강요하자 차라리 내 자신을 자해할지언정 남에게 구속받지 않겠다며 필통에서 송곳을 꺼내서 자기 눈을 찔렀다고 한다. 그는 하루 대여섯 되씩의 술을 마셔대어 주광화사(酒狂畵師)라 불리기도 했는데 그림을 팔아가며 전국을 주유하였다. 주유 중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명인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투신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 그의 광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는 어느 눈 오는 밤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쓰러져 동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걷는 그림 속 나그네의 모습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일까…. <동양화에 나타나는 자연관> 다른 한편으로 최북의 그림은 비록 당대의 화가들과 화풍은 다르지만 동양화의 일반적인 자연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풍설야귀인도>만 보더라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등장한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짐승, 그리고 인간이 높고낮음 없이 공존하고 있다. 거센 눈보라에 나무도 흔들리고 사람도 웅크린다. 어디 한 군데 자연에 군림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광대한 자연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양사상은 대체로 자연과 인간을 공존관계로 파악한다.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의 경우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살차니건자경(大薩遮尼乾子經)>의 다음 대목은 불교의 자연관을 잘 보여준다. “성읍이나 촌락과 산림, 연못과 동산, 궁정과 누각, 모든 도로와 교량, 자연적인 동굴주택과 일체의 농작물, 꽃들과 열매, 초목과 숲 등을 태워서는 안 되며 파괴하지 말아야 하며 물을 빼지 말며 자르거나 베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으므로 그 죄없는 중생들을 상하게 하거나 그 목숨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조차 작은 벌레와 같은 미물이라도 상하지 않게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철저하게 자연을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인간도 자연의 여러 생명 중의 하나에 불과한 존재이고, 그 이상의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스님들이 지팡이를 지니는 것도 발걸음에 앞서 미리 지팡이를 짚음으로써 행여 작은 벌레라도 발에 밟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유가(儒家)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이용을 인정하되 과도한 파괴를 경계한다. <맹자>의 양혜왕편의 다음 대목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는 유가적 자연관이 잘 묻어난다. “때맞추어 농사를 짓게 하면, 수확이 풍성하여 먹고 남을 것이다. 촘촘한 그물로 연못이나 강물에서 생선을 잡지 않으면, 강물이나 연못에는 먹기 풍족할 만큼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도끼를 들고 때맞추어 숲속에 들어가면, 숲에는 쓰고 남을 만큼 목재가 풍족해질 것이다. 곡식과 생선이 먹고 남을 만큼 있고, 재목도 쓰고 남을 만큼 있다면,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유감이 없게 한다.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유감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이다.” 인간의 삶을 위한 살생은 인정되나 촘촘한 그물로 필요 이상의 고기를 잡는 것은 안 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만 한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조선 선비들의 그림만이 아니라 시조를 봐도 유가와 도가의 영향이 진하게 풍긴다. 조선의 문신인 송순(宋純)의 시조 하나를 보자. 십년을 살면서 코딱지만한 초가삼간을 지은 게 전부다.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데 큰집이 필요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그 초가삼간 중에 자신은 한 간에서 살면 된단다. 나머지 두 간에는 각각 달과 맑은 바람을 들이겠단다. 어디 한군데에서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발견할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이 일체화되는 순간이다. 최북의 다른 작품인 <조어산수도(釣魚山水圖)>를 봐도 마찬가지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그렸을 것 같은 기암괴석이 화면에 가득하다. 전면에는 가느다란 버드나무의 한 그루가 물 쪽으로 자연스럼게 가지를 내려뜨리고 있다. 뒤로는 초가로 지은 누각이 자연의 일부인 양, 강산이 생길 때부터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한가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늘과 물이 마치 한 몸처럼 맞닿아 있다. 그 사이에 한 어부가 조각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있다. 자연을 거스르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과 동화된 존재로 느껴진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동서양의 상이한 태도> 하지만 서구적인 자연관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서구의 자연지배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서양화에서도 대체로 자연은 인간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로 등장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물화의 배경 역할이다. 근대 이후에는 자연 자체 중심으로 묘사하는 풍경화도 발달했지만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동화의 측면보다는 인간의 시점에서 감상의 대상으로서 주로 다루어진다. 웅장한 자연 경관을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서양화가로 카스파(Caspar David Friendrich, 1774~1840)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가을·겨울·새벽·안개·월광 등의 풍경을 즐겨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거대한 스케일의 자연과 작은 인간이 전형적으로 대비된다. 그 가운데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방랑자(Wanderer Above the Sea of Fog)>는 대표작에 해당한다. 작품 제목 그대로 한 남자가 안개 자욱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바다의 모습이 마치 거인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처럼 웅장하다. 어찌 보면 바위 위에 서 있는 남자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을 오직 지배와 개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서구적인 자연관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고 해서 동양화에서 나타나는 자연관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연을 감상하는 주체이고 자연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일체감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뿌리 깊은 서구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우리의 시각은 최북일까, 카스파일까? 동양화의 정신은 전시장에만 있을 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서양화의 정신, 서구적 이원론이 아닐까? /박흥순(유레카 대표강사)

“세계무대 누빌 기술인재 육성”

박흥순(56)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신임 원장은 시스템제어,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응용 금형설계 등에 대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장은 “남동공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는 이같은 기업과 인재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졸업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술력 외에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친 인간형 정서가 필요한 만큼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원생들이 2년 과정의 개발원 전문학사(전문대)에 그치지 않고 진학도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인천인력개발원은 지난 93년 인천공동직업훈련원으로 출범, 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인수돼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직업훈련원으로, 2001년 12월 부터 인천인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기능인 양성을 지향해 왔다”며 “인력개발원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사진=장용준기자 jyjun@kgib.co.kr

경기도교육청- Story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의 건강은 모든 인간 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에 있다고 판단,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의 한 축에 체육교육이 놓여있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글로벌 민주시민이 육성을 위한 체육교육을 살펴본다. ◇ 기초 체력 중시하는 체육 교육 도교육청은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및 수업 시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강조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구성과 운영 속에 지역 및 학교 특성, 계절, 체육시설, 교재·교구 활용을 고려한 학교체육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해 기초체력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남·여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해 소극적인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초체력에 중점을 둔 교육을 펼치고 있다. ◇ 즐겁고 기다려지는 체육 수업 학습차·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바탕으로 소집단 학습, 탐구학습, 협력학습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행정·대기 시간을 축소하여 실제학습참여시간(ALT-PE)를 확대해 나가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체육시간을 만들고 있다. 특히 ‘운동기능’ 중심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고 타 학교 및 인근 체육시설의 효율적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스포츠(New Sports), 변형스포츠(Innovation game)의 학교급별, 운동수준별 수업모형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 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토대로 학년 초에 체육교과협의회(또는 학년협의회)를 거쳐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 반영비율 등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동학년 공통 평가 척도안 작성 및 공동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질적·양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실기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간단한 운동 기능만의 평가를 지양한다. 수행평가는 과정중심의 창의적인 평가(성취기준도달을 위한 학습과정을 개인별·조별 관찰평가, 토의학습을 통한 가치관 평가, 포트폴리오 등)를 실시하고 자필평가는 객관식 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논술형 및 서술형 등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한다. ◇ 웹사이트에서 만나는 체육교육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육교육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체육수업의 질을 향상, 우수 장학자료의 일반화를 통해 체육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교체육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을 실천한다. 체육과 웹사이트는 경기도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만을 탑재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운영 요원 연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연수를 지원한다. 정보 교류를 위한 체육관련 사이트 간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개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체력 인증 체력인증제 운영으로 학생체력을 증진하고 학교체육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 글로벌 인재 육성과 희망 경기교육을 실천한다. 인증제 운영은 초·중·고 각급학교 전체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증 종목과 인증 명칭, 인증 기준, 인증서 발급 시기, 인증 결과 활용 등 세부 운영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전 시간, 재량시간, 특기적성 교육시간, 정규 교과시간, 특별활동 시간, 방학 기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되 단위학교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스포츠클럽 꽃피운다.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해 “1학생 1스포츠클럽”을 내걸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비율을 2008년 현재 15%에서 향후 2011년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지역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도 함께 진행된다. 각종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는 전교생 줄넘기, 새천년건강체조,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등 학교급별 1인 1운동 전개를 추진 중이다. {img5,R,300} ◇전인교육의 장 청소년단체 활동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및 청소년단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 활동으로 각급학교의 청소년단체 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희망경기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학생의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 운영한다. 단체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단위 학교별 청소년단체 활동 조직을 확대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한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최근 종교인들의 호화 생활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의 소득을 공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과 정신의 영역을 세속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몰이해한 행위라고 반발하는 종교인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종교’와 ‘세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지는 고유한 성격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금은 물질세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체제이니까요. 종교인과 세금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사회 속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봅시다./정윤희 상임연구원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나? <생 각 열 기> 봉사와 노동은 다른 것일까요? 만일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같다면 어떤 이유로 같은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봉사와 노동의 차이는 ※ 다음은 종교인들의 일상을 가상으로 꾸며 본 것입니다. 이를 보고 이들의 업무가 봉사에 가까운지 노동에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가) A교회의 목사 ‘갑’은 알기 쉬운 설교내용과 훌륭한 웅변술로 신자들의 인기가 높은 스타 목사이다. 많은 교회들이 앞 다투어 그를 초빙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B교회는 ‘갑’을 초빙하여 부흥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B교회신도들은 ‘갑’의 설교에 의해 신앙생활의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B교회는 ‘갑’에게 사례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B절의 스님‘을’은 어느 가족의 의뢰로 죽은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을 돕는 제의식인 천도제를 주관하였다. ‘을’은 49일동안 7번의 천도제를 치러 주었으며 의뢰인 가족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을’은 제사비용과는 별도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5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최근 성직자의 호화생활이 보도되면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면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 명제Ⅰ. 노동의 성격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이상 소득세를 내야 한다!! Yes /(부과해야)종교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소득이 필요하며 나름의 소득이 존재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의 활동이 노동이 아니라 봉사일 뿐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인이 활동에 대한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활동이 노동과 다른 그 무엇일 수 없다. 봉사란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을 의미한다. 즉 월급을 받고 하는 봉사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봉사료나 생활비가 월 천만 원에서 일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종교인들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는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외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종교인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낸다.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이다. 종교인도 보편적 국민들처럼 국민의 세금 납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수입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o / (면세해야) 종교인의 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며 봉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종교인들은 수입이나 생활방편을 목적으로 성직을 택하지 않는다. 그들이 받는 일정부분의 보수는 봉사와 희생에 대한 신도들의 보답이자 감사이며 생활보조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직업을 택함에 있어 가장 큰 목적이 임금의 획득에 있다. 이점이 종교인과 다르다. 노동가치는 수치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교인의 직무는 이와 다르다. 노력이나 수고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희생과 감사로 사는 종교인에게 노동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최근 서울지법 민사부에서는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 평가를 위한 지급이라기보다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보조이며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건국 이래 종교인에게 줄곧 면세의 혜택이 주어졌던 것은 종교의 정신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함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배려가 존중되어야 종교의 사회적 가치가 지켜질 것이다. ● 명제Ⅱ.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다!! Yes /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 소득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노동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도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닌 만큼 종교인들도 소득세 납부에 나서야 한다. 목사, 승려, 신부 외 무속인, 역술인 등 모든 종교인의 숫자는 대략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복지 향상과 정부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국세청은 구체적 근거 없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No / 한 국가의 구성원이고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조세 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도 크지 않다. 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교회의 80% 정도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 미자립 교회의 목사는 대부분 법적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 목사들이 고학력자들이지만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소득세를 낼만한 위치에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다. 높은 수입을 얻고 호의호식하는 종교인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종교인들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후원과 봉사로 사회에 되돌리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스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납세만능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베품, 선의의 실천이 납세로 대체되는 메마른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종교인의 납세가 자칫 종교의 세속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쟁 점 이 술 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종교인에게 이러한 납세의 의무가 배제되어 온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토론하기에 앞서 논의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1.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세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해 법조항에서 열거하여 명시한 거죠. 하지만 이 항목에 종교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왔죠. 물론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이 없지 않아요. 천주교는 90년대 초 종교인에 대한 세금 납부 논쟁이 벌어진 이후 성직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어요. 불교나 개신교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종교인은 전체 종교인에 비해 많지 않은 비중이죠. 한편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등)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거의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있어요. 부동산 혹은 각종 자산을 취득할 경우나 건물 신축, 헌금이나 시줏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을 정관상 나와 있는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일에 사용하면 세금을 물지 않아요. 교회건물을 세놓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체를 별도로 차려 수익을 얻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고 있죠. 2. 종교인 과세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인의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영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종교계의 입장이에요.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 오랜 기간 종교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관례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또한 정부수립 초기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교육이나 복지를 종교가 담당한 측면이 많았고 이러한 공익성을 인정해 암묵적으로 면세 혜택을 준 측면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 자칫 종교계를 자극해 반발을 불러오는 정치적 부담이 종교인 면세를 유지토록 한 이유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우려도 작용한 것이죠. 또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종교단체의 회계 처리가 분명치 않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상의 어려움도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종교인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3. 최근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사실 종교계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하면서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운동이 벌어졌죠. 하지만 종교계 내부의 반발이 커 성직자 세금 납부가 현실화되진 못했고 간간이 논란이 지속되는 정도였죠. 그러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종교인 과세가 급격히 공론화 되었어요. 최근엔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호화판 생활을 누리는 종교인의 모습이 방영되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어요. 그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 이상을 웃돌고 있어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4. 종교법인법이란 무엇인가요?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시켜 보호하고 혜택을 주되 의무사항도 규제하는 법이에요. 현재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 제도가 없어요. 때문에 헌금이나 기부금이 고유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때문에 종교법인법을 만들어 적절한 혜택을 주면서 투명한 회계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종교인의 과세와도 일부 관련이 있어요.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공개되어야 종교인의 소득도 드러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5. 외국의 경우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의 종교인들은 대부분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미국은 월급이나 각종 사례금 등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이며, 다만 종교인의 주거비용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독일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신자들이 국가에 종교세를 납부하고 국가는 이 돈으로 종교단체를 지원하며 종교인들은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들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하여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 하승우 탐구생활>

권력과 박물관의 공모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해체가 시작되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옛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박물관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과 박물관을 이전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옛 건물을 헐고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라는 과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박물관을 새로 짓는데 약 4,000억 원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물음은 조금 더 진지해진다. 박물관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 재일 역사학자 이성시(李成市)에 따르면, 1915년 9월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부터 왕궁이 박람회장이 되었고 박물관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총독부박물관 설립의 목적은 통감부시대부터 착수했던 국가사업으로서의 고적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 정리한 확실한 자료를 진열하고 한반도의 문화를 밝히는 데 있었다.” 왜 일본은 자기 나라도 아닌 조선의 고적을 조사하고 박물관을 세웠을까? 이성시의 설명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제실박물관 형성 과정이 권력의 탈취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권위의 수립 과정이었던 데 비해, 한국에서는 왕조 권력의 해체와 권위 및 성성(聖性)의 박탈 과정 그 자체였다. 그것은 박물관에 진열된 고미술을 다루는 것에도 전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도다이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소장품이 어물(御物)로서 은닉된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의 고대 미술품은 철저하게 개방되어 쇠퇴의 상징으로 간주된 조선 왕조의 미술품 및 근대 일본 미술과 대비되면서 전시되었다.”(≪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즉 일본은 한민족의 정신적 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고적들에서 신성함을 제거하고 왕조의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서 조선왕조에 대한 민중의 미련을 줄이고 근대를 상징하는 일본에 대한 우호감을 늘리려 했다. 그러니 박물관의 설립과 유물의 진열은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평론가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미국에 흑인 노예사 박물관이 없는 이유를 묻는다.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자신의 역사를 가질 권리가 없다. “흑인 노예사 박물관은 미국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흑인 노예를 둘러싼 기억은 사회의 안정에 지나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극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됐을 것이다.”(수잔 손택, ≪타인의 고통≫) 사실 흑인 노예사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저질러온 악을 증명할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기록을 지워버릴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진짜지만 그 유물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 들어선 지배계급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언제나 지배계급은 역사적인 앎을 조작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면서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곳, 현재를 미래로 지속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근대의 국민국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많은 박물관들을 지었다. 한국의 독립기념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군사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1987년에 독립기념관을 완공했기 때문이다(그래서 2007년 4월 전두환 건립비가 철거되기도 했다). 각종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그냥 지어지지 않고 언제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상품화되고 창조되는 유물 또한 박물관은 권력의 의도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과거는 상품이기도 하다.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경우는 없고, 그 보존된 과거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미국의 작가 제이 그리피스(Jay Griffiths)는 그런 점에서 “유물이 우리 시대의 최대 성장산업”이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박물관의 95%가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졌으며, 유적도시가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다. (기억의 형태를 마비시킨)노스탤지어는 곳곳에 있다. 조상들은-은유적으로-‘파헤쳐지고’ 고대유물들은 뿌리 뽑히고 추억들에는 인공향신료가 뿌려진다.…무엇보다도 상품화될 수 있는 인공역사는 보호되지만, 예를 들어 쉽게 상품화되지 않는 그 밖의 제의의 역사는 그만큼 보호받지 못한다(제이 그리피스, ≪시계밖의 시간≫). 상품성을 띤 역사는 보존되지만 그렇지 못한 역사는 지워진다. 돈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유물을 사고파는 도둑들이 설치기도 한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나 ‘내셔널 트래져’ 같은 영화 시리즈를 보면 유물이 곧 돈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은 세계 각지의 유물들과 예술품들을 차지하기 위해 더러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국립박물관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이 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증명한다. 더구나 자본은 과거를 상품으로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과거를 창조하기도 한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디즈니랜드는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과거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관람객들은 과거를 경험한다. 복제된 다양한 유물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모차르트를 보고 난 직후에 톰 소여를 보거나 예수가 열두제자와 함께 베푸는 산상수훈 장면을 관람하고 난 다음에 ≪원숭이 혹성≫의 동굴에 들어간다면 실제 세계와 가능한 세계간의 논리적 구분선은 결정적으로 사라져 버린다.” (움베르토 에코, ≪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이렇게 창조된 과거는 상품으로 소비되고, 그 과거의 실제 의미는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진다. 미래를 여는 박물관 하지만 박물관이 언제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상품화되는 건 아니다. 독일의 사상가 칼 맑스는 대영제국의 박물관에서 타락한 자본주의를 뒤엎을 이론을 완성했다. 그곳에서 맑스는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잡았고 ≪자본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처럼 과거를 담은 박물관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박물관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박물관은 ‘관람료’를 요구하고 하루벌이를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과정을 마련한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는 감옥에서 만난 여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 여인은 “당신들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같은 정신적인 삶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유와 여가를 가진 사람들만이 빡빡한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 인류의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삐에르 부르디외는 박물관이나 음악회에 가고 책을 읽는 문화적 실천이 교육수준이나 출신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 실천들이 다른 계급과 나를 구별하는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취향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삐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여가가 특정한 계급에게 집중되면서 사회의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꿈꿀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박물관은 권력과 자본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박물관에서 새로운 미래가 탄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가? 박물관학자 성혜영은 에코뮤지엄(eco-museum)에서 박물관의 대안적인 가능성을 본다. 1971년 국제 박물관학회 총회에서 프랑스의 푸자드가 처음 사용한 말인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리적 범주 내의 특정한 어느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역사·문화 등 총체적인 환경을 기초로 하는 박물관”을 뜻한다. 에코뮤지엄은 그동안 국가나 자본이 전용해 왔던 문화유산을 지역사회가 재해석해서 박물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관람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려 한다. 에코뮤지엄은 “마을의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산업’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박물관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점에서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특정 지역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역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주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기도 했다.” 에코뮤지엄 운동에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리비에르는 에코뮤지엄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고 “인간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전통 사회 또는 산업 사회를 통해 적응해온 모습을 드러내주기도 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에코뮤지엄은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보존기관”일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 장려해야 하는 학교”의 의미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에코뮤지엄은 “여러 가지로 폐쇄적인 선입견을 주는 기존의 ‘박물관’이라는 이름 대신에, ‘문화유산센터(Heritage Center)’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성혜영,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인류의 지혜는 언제나 대안의 가능성을 파고든다.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박물관의 지식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길에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드러내는 이정표이다.

“과학교육은 한국의 미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는 과학기술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시절 구글을 세운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인터넷 정보과학 기술로 1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임을 보여 준다. 글로벌 인재를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의 경쟁력은 글로벌 과학 기술력에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첨단 과학 기술 인력, 고급 두뇌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최고의 과학 수업은 교사로 부터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최고의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과학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맞춤형 과학교사 테마 연수에는 40개 강좌, 900여명이 참여한다. 중등 과학교사 직무연수는 탐구실험 중심의 강좌를 집중 편성 운영하며 교수법, 평가방법 개선, 과학실험 안전지도 과정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는 이미 지난 1월 14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실시했으며, 중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실시할 예정이다.초등과학 탐구수업개선 과정에 2천240명, 초등과학과 강사요원 과정에 80명, 초등교사 과학과 사전실험연수 과정에 4천여명의 초등교사들이 참여한다.◇학교 중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올해 과학교육 선도 학교로 수원 매현초교 등 25교를 지정해 지원한다. 이 선도학교는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들 학교에는 연간 교당 3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신규 지정교에는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 향후 과학교육 선도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초등 1교, 중등 1~2교씩으로 확대 지정해 2012년에는 58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과학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해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의 일반화로 교육 현장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1개교를 운영한다.과학 교원의 건전한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자율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회 8개팀, 동호회 45개팀을 지원한다.또 1교당 1실 이상의 현대화된 과학실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탐구실험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년에 497실의 과학실을 현대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로 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양한 행사로 과학문화 확산경기도 과학 축제, 지역 단위 과학 축제, 과학 캠프 등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활성화해 과학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과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기초 과학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창의샘물-표주박교실 경연마당, 과학체험마당, 특별체험마당, 공연마당, 퀴즈마당, 전시마당, 로봇경연대회 등 다양한 주제의 부스가 설치돼 운영된다.학교 단위 학교 과학행사도 과학 주간에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과학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의 별을 키우다발명 교실, 우수 학생 심화 과학반 운영 등 과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를 함양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도에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28개 기관의 발명 교실 이외에도 신규로 1개교를 공모해 지원한다. 기존의 발명교실에는 1천500만원이 지원되며, 공모를 통해 새로 운영될 발명교실에는 설치비로 1억원이 지원된다.발명교실에 참여 학생 중 과학이나 발명과 관련된 국외 대회 참가하는 10팀에게 참가 재료비 및 참가 경비도 지원된다.또 다양한 평가를 통해 과학 분야 우수아 발굴 육성해 집중지원한다. ◇◇연구 기회 부여로 전문성 향상학생들에게는 기초과학의 응용을 통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원에게는 연구 기회 부여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5월 중에 경기도과학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물리부문, 화학부문, 동물부문, 식물부문, 지구과학부문, 농림수산부문, 산업 및 에너지부문, 환경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도과학교육원 상설전시장에서 6월 초에 실시된다. 전시 기간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은 6월 중에 표창을 실시한다. ◇실천 위주의 환경 교육 실시환경관련 학생 동아리와 특별활동반 조직운영, 환경봉사단 가입 권장 등 실천 위주환경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1교 1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환경교육의 시너지 효과도 얻고 있다.실천 위주의 환경 교육을 위해 학교 주변(하천, 산, 공원 등) 청결 활동, 오염원 감시 활동 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갈뫼중학교는 빗물 이용 자료관을 운영해 자연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있다.환경부도교육청 공동으로 지원해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교 10교, 도교육청 지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교 40교를 선정 운영한다./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비빔밥논술

爭 點 討 論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여 년 전부터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해 왔으며 대통령 후보 당시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가 새 정부를 맡게 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새로운 신화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경제성이 없어 국민 부담만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이명박 당선인 측은 대운하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운하 사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의 희망이 될까요, 재앙을 불러올까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김경미 상임연구원 <쟁 점 이 술 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당선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론에 앞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봅시다. 1. 운하란 무엇인가요? 운하란 강이 아닌 지역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 즉 수로(水路)를 말해요. 강과 강을 연결해 만들기도 하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만드는 경우도 있죠. 운하와 강의 다른 점은 강에는 물이 흐르지만 운하에는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배를 이동시키기 위해 갑문을 여러 곳에 세워 물길을 막기 때문이죠. 운하는 과거 농지에 물을 대거나 각종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기도 했고 18세기 이후 주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운하를 건설해 주로 내륙 수송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부가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왜 운하 건설을 계획했나요? 당선인은 96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해 왔어요. 당선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10여년이 넘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밝힌바 있어요. 운하 건설 계획을 검토한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가까운 미래에 도로나 철도가 늘어나는 물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당선인측은 대운하 건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내륙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아요. 대운하가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당선인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어떤 형태로든 대운하 계획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3.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을 모두 하나의 물길로 연결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요. 이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경인운하, 북한 운하 등 총 17개 노선 3100㎞에 달하는 대규모 운하 건설 프로젝트예요. 현재는 경부운하만 임기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경부운하는 한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를 연결하는 총 540㎞의 운하예요. 5천톤급 바지선이 통과할 수 있는 대규모 운하죠. 인수위는 경부운하 전체 구간 중 자연하천은 그대로 이용하고 두 강을 잇는 조령부근 40㎞정도만 인공수로를 개설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험난한 산을 관통해야 하는 조령터널 건설이 가장 난코스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운하를 반대하는 측은 하천의 현황 상 대부분의 구간에서 큰 공사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편 총 건설비용은 16조3천억 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혀있어요. 터미널은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을 모두 포함해 47개의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에요. 화물터미널에는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며 주위에 공장을 유치해 산업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며 여객터미널에는 관광유람선을 비롯, 요트장이나 조정경기장 등 레저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죠. 하지만 최근 반대여론이나 건설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높아요. 4. 운하 건설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당선인 측은 운하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운하 유지·관리 비용, 생태계 훼손 비용, 교량 재시공 비용 및 그에 따른 교통체증 비용, 취수장 이전 비용 및 간접취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4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수익성만 강조할 것인 만큼 생태계 훼손 등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당선인 측은 강바닥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팔아 건설비의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5. 다른 나라에도 운하가 새로 건설되고 있나요? 운하는 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도 필요에 따라 일부 건설되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면서 물동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전락한 운하도 많아요. 전세계 대부분의 운하는 물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당선인 측은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를 성공사례로 꼽고 있지만 이 역시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운하는 라인강이 매우 커 활용도가 높은 관계로 전체 물류의 40%를 담당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경우예요. 당선인의 공약은 꼭 지켜야 하나? [가상사례] A국의 대통령 선거에 B후보가 48%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당선됐다. 2위 후보는 25%의 득표에 그쳤다. 당시 투표율은 62%에 불과했다. B후보는 선거기간 C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B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C공약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가정해봅시다. C공약을 두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B후보는 C공약을 이행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후보는 과연 C공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유레카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에서 제기된 다음의 두 의견을 읽고 함께 생각해봅시다. ● 준수:국민들이 B후보를 선택한 것은 B후보가 제기한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B후보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C공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제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행해야 해요. 특히 C공약은 B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물론 투표율이 낮아 실제 B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대의민주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이긴 만큼 모든 공약을 실천해도 좋다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 민주:어떤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해도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국민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약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해요. B후보가 50% 가까운 득표를 했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30%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에요. 또한 그 30%의 지지 역시 100% 흔쾌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B후보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해요. → 위 상황에서 B후보는 C공약을 추진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할까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봅시다. 명제Ⅰ. 대운하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 선진 산업이다! Yes / (희망이다)대운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물류 산업이다. 선진국들도 운하를 물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운하를 통해 물류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운하의 물류비 절감 효과 덕분이다. 운하를 이용한 수송비는 육로의 1/3~1/5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물류비용 절감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물류비는 현재 90조원으로 GDP의 9.7% 수준에 달한다. 이는 미국(7.5%), 일본(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물류비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해양수산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물동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포화된 도로로는 물동량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 남은 방법은 운하뿐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면 해마다 수조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홍수방지, 교통체증 완화, 환경개선, 국토 균형발전 등 각종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운하 운영 수입까지 포함하면 건설 및 각종 비용을 감안해도 국민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No / (재앙이다)21세기에 대규모 운하를 짓는 경우는 없다. 운하는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17~18세기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이다. 운하를 추진하려는 측은 물동량의 80%를 운하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독일조차 물동량의 65%를 도로가, 18%는 철도가 책임지고 있다. 다른 운하들도 물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운하의 느린 속도 때문이다. 물류 이동의 빠른 속도가 중요시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3일은 족히 걸리는 운송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이미 도로와 철도, 해운, 항만이 발전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느린 운하를 이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운하를 통해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다. 운하까지 도로를 통해 물건을 운반하고 다시 배에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면 들었지 줄어들진 않는다. 운하 건설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해마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명제Ⅱ. 대운하 건설은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원할 것이다! 명제Ⅲ. 친환경적인 대운하 건설 및 운영은 가능하다! 명제Ⅳ. 대운하 건설을 식수원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