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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방학 보충수업도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일선 고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학중 보충수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마련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3~28일 12개 권역별로 고교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 방학 중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그동안 도내 인문계 고교 대부분은 방학기간 1주일 정도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모두 등교시켜 보충수업을 실시, 강제성 논란이 일어왔다.학교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충수업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학생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한편 지난해까지 학교별로 70%에 육박하던 자율학습 참여 학생이 현재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1:36

학교운동장이 돈벌이 수단…학생은 뒷전

수원지역 한 중학교가 인근 결혼식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락해 학생들의 수업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 A중학교는 지난 4월 초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인근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다.또 조기축구회에도 사용료를 받고 휴일 운동장을 대여하고 있으며, 연간 10여차례 교실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각종 자격증이나 국가고시 시험장으로 대여하고 있다.이로 인해 결혼식 하객들이 학생들이 수업 중인 토요일 오전 11시께부터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서 축구 등 운동을 하거나 체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차량들이 수시로 운동장을 드나들면서 하교길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학교 한 학생은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 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A중학교 관계자는 토요일의 경우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시간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결혼식장에 운동장을 대여했는데 오전부터 들어온다면 해당 업체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예식장 측에서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빌려줘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지난달 12일에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인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자들의 주차장으로 빌려줘 비난을 받았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1:05

‘12년 내홍’ 오산대학, 이사후보 선출 잡음

이사진들의 갈등으로 지난 12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됐던 오산대학이 최근 학교정상화 추진을 위한 학교 측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8일 오산대에 따르면 오산대는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교과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오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대학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이에 교과부는 같은 달 19일 학교법인 오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이사 후보자를 추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산대학에 내렸다.학교법인 오산학원의 이사 정수는 학교설립자 추천(4명), 오산지역 인사(3명), 오산중고 추천(1명), 오산대학 추천(1명) 등 모두 9명이며 교과부는 복수추천 원칙에 따라 18명을 추천, 오는 10일까지 명단제출을 요구했다.그러나 오산대학 측 추천 후보자 2명의 선정을 놓고 교수 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일 자체 투표를 실시, 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출했다.하지만 개표를 5일이 지난 7일에야 벌인 데다 투표인원(50명) 수와 개표용지(52) 수가 달라 일부 교수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자체 투표에서 선출된 L씨는 지난 2005년 학교 재산 손실(15억8천여만원) 및 공금횡령(5억여원) 의혹으로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K 전 총장(당시는 학장)의 아내로 자격논란까지 일고 있다.A교수는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음에 재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선출된 후보자의 자격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L씨의 이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B교수협의회장은 14명의 참관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개표로 문제가 없으며 임원 2명이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 부부는 독립된 개체라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학교 측은 후보자 추천을 위해 9일 교수 및 교직원 15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수철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6-08 21:05

道,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학생인권 신장”… “생활지도 등 난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 체벌 및 두발복장 검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 100일째를 맞았다.도교육청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지고 체벌에 의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심야 고교 자율학습 금지, 체벌 대신 도입한 벌점제에 대한 불만 등 문제점도 지적되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학생 6천여명과 교직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의 84.2%, 교사의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또 학생의 82.2%, 교사의 64.8%가 체벌에 의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두발, 복장, 야간 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갈등도 교사와 학생의 80%가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학생의 80.4%, 교사의 62.8%는 조례 시행 이후 나는 행복해졌다고 말했으며 학생의 84.6%, 교사의 70.7%는 인권조례가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생활지도, 체벌, 복장, 벌점제, 보충수업 등과 관련해 550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월별 민원 접수건수가 3월 336건, 4월 119건, 5월 9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우선 체벌이 금지되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여전히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상당수 학교에서 체벌 대신 학생생활지도 수단으로 채택한 벌점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77.6%와 67.9%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이 지나치게 남용한다고 불만이다.아울러 고교 야간 자율학습 금지로 인해 개인과외 등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점, 복장 단속 금지에 따른 지나치게 짧아진 여학생 교복의 사회문제화 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요즘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심지어 욕설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벌점을 주는 것 밖에 없다며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어수선한 일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8 20:51

[끈임없는 학교 폭력] 광명 모 중학 운동부서 후배 성추행

광명시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후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그러나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7일 광명시 H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운동부 1학년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소속인 선배 A군(16)으로부터 기숙사 옥상, 샤워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담뱃갑과 오토바이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당 8만원씩 7개월 동안 상납했다.특히 지난 4월 전국대회 참석차 모 지역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1학년 B군과 C군은 객실과 화장실 등에서 A군으로부터 성추행과 동성(同性)에 의한 성폭행까지 당했다.또 학생들은 A군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로부터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폭행하는 일명 시체놀이를 당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더구나 가해 학생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기각되자 학부모들은 지나친 봐주기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피해 학생들은 현재 폭행과 성추행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전치 3개월의 진단을 받고 운동과 학업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피해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은 물론 감독, 코치 모두 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한편, 이 학교는 중학생의 경우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운동부 학생들을 인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 합숙하며 훈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교육·시험 김병화 기자 2011-06-07 21:51

"반값 등록금 위해…" 대학들 적립금 사용 속앓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대학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축적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일부 대학의 경우 수억원씩의 적립금을 쌓아놓긴 했지만 적립금이 단 한푼도 없는 대학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7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6조9천493억원에 달했다.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이 34.8%, 연구적립금 9.2%, 장학 적립금 8.6%, 퇴직 적립금 1.4% 순이었다.이처럼 대학이 전체적으로 7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해마다 수천억원을 추가하는 모양새지만 속사정은 천차만별이다.누적적립금이 6천28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홍익대(4천857억원), 연세대(3천907억원), 수원대(2천575억원), 동덕여대(2천410억원), 고려대(2천305억원), 청주대(2천186억원), 숙명여대(1천884억원), 계명대(1천775억원), 인하대(1천342억원) 등 1천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이 상당수 있다.그러나 적립금이 100억원 이하인 곳이 192개 사립대 중 106개나 되는 가운데 적립금이 5억원 미만인 대학이 23개교, 아예 한푼도 없는 대학이 42개교에 달한다.이에 따라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두지만 말고 일정 부분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적립금 전액을 등록금 지원에 쏟아붓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더욱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있다.수도권 E대학은 2010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180억여원이지만 이때 등록금 회계에는 등록금 수입외에 법인 수익사업 등에서 받은수입 110억원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 등록금 회계 적립률은 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D대학 관계자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몽땅 적립금으로 쌓아놓기만 한다고 몰아붙여 사립대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일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한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적립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7 21:46

[끊임없는 학교 폭력] 교사는 장애학생 상습 구타

경기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가 하면 자신의 수업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거나 부실한 수업을 진행했다며 동료교사 38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 파장이 일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 학교법인에 문제의 교사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특수학교 교사 38명은 지난달 13일 동료 B교사가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구타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교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다며 서명이 담긴 감사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교사들은 청원서를 통해 B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법령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할 교사로서 지시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 교사의 품위훼손, 조직 화합의 저해는 물론 업무방해, 학교규칙 위반, 성희롱, 협박과 언어폭력,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B교사가 지난해 2학기에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의 수업을 대신시킨 것은 물론 지난 2월 장애학생 2명을 폭행하고 여교사들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의 비위행위 30여가지를 폭로했다.이들은 또 B교사의 행위로 일부 피해 여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B교사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조만간 중징계 방침을 A특수학교 법인에 통보키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청원서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에서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7 21:46

김상곤표 ‘창의·서술형’ 시험 첫선

경기지역 중학교 1, 2학년생들이 오는 10일 창의서술형 평가 시험을 치른다.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 문항을 통해 여러 과목의 지식을 동시에 묻는 새로운 유형의 교과목 융합형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의지성교육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평가에서 중학교 2년생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을, 1학년생은 국어수학영어사회 및 과학 통합형 등 4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평가 시행 여부는 학생과 학교가, 평가 과목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가운데 이번 시험에 도내 전체 중학교 584개교 가운데 1학년은 85.1%인 497개교, 2학년은 83.9%인 490개교가 참가한다.응시 학생은 1학년이 전체 학생의 82.2%인 12만6천899명, 2학년은 전체 학생의 81.1%인 12만9천22명 등 모두 25만5천911명이다.창의서술형 평가는 각 질문에 대해 문장 형태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과목당 8문제가 출제된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7 21:46

LH-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땅 수용 놓고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의정부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에 편입된 학교 땅 수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7일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에 송양초등학교 부지 1만4천500㎡가 포함돼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학부모회와 동문회가 반발해 그대로 두기로 하고, 학교 숲 2천500㎡만 도로부지로 고시됐다.LH는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달에 300만원씩 지난해 말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LH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도로로 계획된 학교 앞 땅 2천500㎡ 수용문제를 놓고 보상 등 견해 차이가 커 지난 2년간 타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의 공사로 학교부지 전체가 주변보다 3m 정도 낮아져 웅덩이가 됐다며 학교 전체를 신축해주거나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택지 승인 당시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관보에 고시됐다고 하나 우리와 협의 없이 편입돼 부지사용 동의를 해줄 수 없다며 5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LH 측은 이미 학교는 존치키로 돼 있고 낮아진 부지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수용되는 도로부지는 학교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시했는데도 학교 신축(150억원 정도 소요)을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양측은 이번 주 중 감사원에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한편, 송양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최근 LH에 약속 이행을, 교육지원청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교육·시험 김동일 기자 2011-06-07 21:46

강남학교(강남大 부속 특수학교) 2개월 만에 존폐위기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계획보다 4년여 늦은 지난 4월에 개교한 용인강남학교(특수학교)가 기자재 확보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개교 2개월여 만에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개교한 강남학교는 현재 필수 기자재 9천800여점 가운데 61%인 6천여점만을 확보했다.당초 이 학교는 개교에 맞춰 필수기자재와 권장기자재 등 1만1천여점을 확보하겠다고 도교육청과 협의했으며 도교육청은 4월 말까지 기자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내줬다.그러나 학교 측이 현재까지 기자재 확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6월 말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자칫 24학급 147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강남학교가 개교 2개월 만에 설립취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예산 부족 등으로 도교육청에 필수 기자재 중심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정계획을 제출했다며 강남대학교 법인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필수기자재 9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학교법인은 이미 9억원을 강남학교 부지 내 대학시설물 이전에 사용, 건축비 분담금 10억원을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반면, 용인시는 협약 시 약속한 분담금은 순수건축비로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6-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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