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직증축 불허” 도내 조합 “황당” 난색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유도를 추진하자 수직증축을 기대했던 도내 리모델링 조합 등이 반발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7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서 진행중인 리모델링은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건축자재를 철거해 사실상의 재건축이나 다름없고, 수직증축 방식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부분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거주자의 리모델링(대수선) 수요를 파악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업계와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은 주택경기 침체로 리모델링 비용 만큼 집값이 올라 거래가 쉽지 않은데다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주민들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며 반발했다.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수선 방식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방식도 권장하는 게 맞지만 수직증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리모델링 공법 중 단지 환경을 고려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이제와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은 비용부담을 줄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5년 임대아파트 가격상승률 일반의 23배 ↑

경기도내 5년 임대주택 가격상승률이 일반아파트 상승률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란 현안보고서를 통해 도내 5년간 임대주택 가격상승률에 대해 이같이 분석, 발표했다.보고서는 LH공사가 2006년 이후 분양전환한 도내 5년 임대주택(평균전용면적 59.5㎡) 평균가격은 8천445만6천원이었으나, 지난 9월 현재 평균가격은 1억7천470만원으로 상승률이 109.4%에 달했다. 이는 같은기간 도내 일반아파트 가격 상승률 4.8% 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은 것이다.이와 함께 2006년 분양전환된 도내 5년 임대주택 6개 단지(양주덕정12, 오산운암24, 수원권선, 용인상갈)의 최근 5년간 세대수 대비 매매 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4천540세대 가운데 1천904세대(42.0%)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17.7%의 가격 상승률을 보인 용인상갈 단지(전용면적 40㎡140세대)의 경우, 지난해까지 세대수 대비 1.4배가 넘는 190세대가 거래돼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전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산운암2 단지(전용면적 84㎡1천21세대)도 주택가격이 152.3%가 오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2세대가 거래됐다.이처럼 2006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5년 임대주택 평균 상승률이 지난 9월 현재 109.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이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실현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울러 LH공사가 2006년 이후 분양전환한 5년 임대주택 6만2천847호 중 도내에 2만5천381호(40.4%)를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도내 5년 임대주택 최초분양자에게 사유화된 시세차익은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되 무주택자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일정 비율의 할인율 적용과 주택배분대상자를 무주택자 중 일정 수준이하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가구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 최초 분양자가 할인받은 금액을 국민주택기금 등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내 5년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곳은 2007년 분양전환된 수원매탄(전용면적36㎡28세대)으로 178.0%가 올랐다.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작은것이 돈된다” 인기

경매시장에 소형 열풍이 불고 있다.27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 옥션 등에 따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중에서도 대형은 투자자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지만 소형은 10명 이상이 무더기로 입찰해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등 소형 강세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27㎡)은 5명이 입찰에 나서 눈치싸움을 벌이다가 감정가(8천200만원)보다 높은 9천410만원에 낙찰됐다. 올 들어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전용면적 35㎡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의 낙찰가격은 감정가의 평균 93%에 달했다. 평균 입찰 경쟁률도 5대 1에 육박했다. 반면 35㎡가 넘는 오피스텔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77%에 그쳤고 낙찰률은 40%에도 못 미쳤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올해 수도권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의 평균 경쟁률은 4.7대 1에 그치고 있지만, 소형(85㎡ 이하)은 6대 1을 넘겼다. 평균 낙찰가율도 소형(88%)이 대형(79%)보다 10%p 가까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 소형 투자 열풍이 경기 침체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 불안 심리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면서 투자 부담이 적은 소규모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이어질수록 투자 부담이 적고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형 부동산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수도권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다음달부터 수원, 의정부, 성남,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뉴타운사업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경기도내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으로 그동안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구역지정을 했지만,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관사 등은 나대지로 간주해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그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비도시지역에서 학교부지가 없어도 인근 지역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시설이 있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최소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신한금융 ‘토마토저축銀’ 인수

지난 9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토마토저축은행의 새주인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됐다.2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토마토제일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 시키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입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2개사가 입찰한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패키지 매물로 나온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에는 BS 금융지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17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KB금융지주 등 7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 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보 순지원자금 규모가 작은 순서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예보 측은 설명했다. 입찰 결과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 될 예정으로 예금자들은 인수 저축은행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내달 예상)부터 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다만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인수 저축은행의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사가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파산배당을 통해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예보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개시와 함께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일정 부분을 선지급한 뒤 향후 실제 배당실적에 따라 추가 정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마토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영업재개를 손꼽아 기다렸던 예금자들은 새주인이 나타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정모씨(42)는 지난달 가지급금 2천만원을 받은 이후 나머지 돈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다며 새주인이 결정된 만큼 빨리 영업이 다시 시작돼 올해 안에 내 돈을 손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예보 관계자는 이날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 협상 등을 벌인 뒤 빠른 시일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입찰에서 유찰된 에이스저축은행은 제일2저축은행과 패키지로 묶여 자산ㆍ부채 인수 방식(P&A) 방식으로 재매각되며 오는 23일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본입찰이 진행된다.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바쁜 현대인들에 ‘딱’ 발품 팔 필요 없어요

수원의 회사원 이모씨(36)는 최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셋집을 얻었다.이씨는 직장 생활때문에 이사할 집을 찾지 못했으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전셋값 등 정보를 수집,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이씨처럼 집을 구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에 부동산 앱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앱은 바쁜 직장인들이 손쉽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부동산 앱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원하는 물건 조건을 등록하면 중개업소가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적합한 매물을 찾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부동산일번지, 부동산써브 등 부동산전문 정보업체들이 운영한다. 부동산 앱은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가격추이, 그래프, 평면도 등을 찾을 수 있다.또한 중개업소의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중개업소의 추천매물을 한 번에 찾아보고 바로 전화로 연결할 수 있다. 매도,매수의 신청은 물론 전월세 물건 내놓기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에 필요한 거래지원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분양정보 앱을 출시했다. 지난달 25일 출시한 LH 분양정보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LH가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분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LH 분양정보'가 출시 일주일 만에 경제부문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분양정보 앱이 나왔다며 LH 분양정보 앱은 분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부동산 경매 물건 언제 사고 언제 팔까 ?

세상사는 일이 다 돌고 도는 순환의 법칙이다.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다음 생을 준비한다. 모든 게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것도 다 때가 있다.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만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는 나만 뒤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매도시기를 놓쳐 후회를 하는 일도 많다. 1년 동안 이사철과 비수기철이 있다. 자녀들의 학군 따라 또는 직장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1월부터 3월까지이다. 봄과 가을 이사철 때엔 적정한 값에 팔기도 쉽고 세를 놓기도 수월하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를 해서 사야 할 때는 지금부터 1월 초 까지가 적정한 시기이다. 낙찰 후 명도기간 까지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이다. 자료제공:수원법률경매정보(주) Tel:031-212-3007 ------------------------------------------------------------------------------------ 1. 매물종류: 아파트 ▲소재지:화성시 병점동 신미주아파트 18층 건중 4층 ▲감정가:2억2천만원 ▲최저가: (64%) 1억4천만원▲대지권: 44.0055㎡ (13.31평) ▲전용면적: 84.789㎡ (25.65평) 33평형▲보존등기일: 2000년 1월22일 ▲매각기일 :12월2일 ▲이용 상태: (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 발코니 등) 안화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아파트 대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 / 대출 80% 가능. 2.매물종류: 주택▲소재지: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필지 (2층건물) ▲감정가:6억6천600만원 ▲최저가: (41%) 2억7천100만원▲토지면적: 499㎡ (150.95평) ▲건물면적: 151㎡ (46평) ▲보존등기일:1998년5월7일 ▲매각기일:2011년11월29일 ▲이용 상태: (1층:방3 거실 주방및식당 욕실 겸 화장실 테라스등 2층:방3 거실 욕실 겸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 테라스등) 송호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 / 부근은 전원주택 형태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나지 등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 대출가능. 3. 매물종류: 빌라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한일인텔빌라 3층 건중 1층▲감정가:11억원 ▲최저가: (64%) 7억400만원▲대지권:234.65㎡ (70.98평) ▲전용면적:184.55㎡ (55.83평) ▲보존등기일:1997년6월25일 ▲매각기일:11월28일▲이용상태: (방5 거실 주방 식당 욕실겸화장실2 다용도실 발코니 드레스룸 등)'분당동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 / 부근은 단지화된 공동주택이 밀집 / 차량출입 용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 대출가능. 4. 매물종류: 토지(과수원)▲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과수원)▲감정가:3억8천900만원 ▲최저가: (70%) 2억7천100만원▲토지면적: 4171㎡ (1261.72평) ▲평당가: 21만원▲매각기일:11월28일 ▲이용상태: 도평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 일대는 과수원 및 농경지가 혼재 / 제반차량출입 용이 취락지 인근에 소재 교통사정 무난 / 자루형의 토지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 / 서측 노폭 약 10 m 도로에 접함. 5. 매물종류: 공장▲소재지: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10필지(4층건물)▲감정가:130억7천700만원 ▲최저가: (49%) 67억5천100만원▲토지면적: 21552㎡ (6519.45평)▲건물면적: 7935㎡ (2400평) ▲보존등기일: 2008년6월27일▲매각기일:12월1일 ▲이용상태: (기호1~3:공부상 공장 식당 휴게실 등의 용도이며 현황 공실임 기호4:주차장 기호5~7:사무실용도 기호8~11:공장)능동마을 인근에 위치 / 주위는 중 소규모의 공장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 /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접함.

미사 보금자리 자족시설↓…임대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용지 중 일부를 일반 임대아파트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하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21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자족시설을 일반 임대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사보금자리 지구단위계획 4차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다. 이 지구내 자족시설용지는 모두 42만7천174㎡(7.8%)로 LH는 이 중 5만2천796㎡(1%)를 축소한 뒤 일반 임대 아파트 등을 1천896호 늘릴 예정이다.변경안이 승인되면 보금자리지구 내 전체 세대수는 3만6천229가구에서 3만8천125가구로, 보금자리주택 비율(60㎡이하)은 1만3천206호(52.6%)에서 1만3천555가구(53.1%)로 늘어난다.LH의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자족시설용지가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베드타운화와 도시 자족기능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시는 지난 18일 담당 직원들을 LH하남직할사업단에 보내 자족시설용지를 임대아파트 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양 대상을 선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변경안 협의 기간동안 자족시설용지 축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공업단지) 선행 및 사업 조기 추진, 자족시설용지 조정에 대한 수요분석 등 정확한 근거와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사지구 내 2개 블록 1천672가구에 대한 본 청약은 오는 1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알짜 단지내 상가 ‘분양 봇물’

LH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는 20일 용인서천, 의왕포일2 지구 등 주요사업지구 5개 블록 내 단지내 상가 총 1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용인서천 1, 4BL내 단지내 상가는 용인서천지구내 마지막 공급물량으로 분양가격은 1층 기준 3.3㎡당 1천330만원~1천495만원, 2층 기준 3.3㎡당 564만원대이다. 용인서천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와 인접해있고 향후 개통 예정인 영통~병점간 도로와 분당선 연장선(죽전~수원)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빠른 상권형성이 기대된다. 의왕포일2 A-2BL내 단지내 상가는 국민임대 840세대의 대규모 단지에 위치하고 총 상가호수 4개가 전량 1층에 배치되어 있어 배후상권확보가 용이하며 분양가격은 1층 기준 3.3㎡당 1천572만원~1천685만원이다. 수원호매실 A-1 및 A-2BL내 단지내상가는 재공급물량인 만큼 계약체결 즉시 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분양가격은 1층 기준 3.3㎡당 1천57만원~1천308만원대이다. 입찰신청은 21일~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가능하며, 입찰 결과는 22일 오후 6시 이후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이번엔 정부 ‘약발’ 먹힐까…

정부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놓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우선 주택 구입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다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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