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핵실험까지 시사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암시,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실행에 옮겨지면 825 남북공동합의문은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내달 2026일로 잡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도 불투명해진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은 같은날 오후 사실상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재차 내놓았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핵무기)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추진할 경우, 당장 내달 2026일로 잡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남북은 이날 낮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안영국기자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외국 영주권자 자원 입영 겨우 4명

고위공직자 아들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1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으며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지난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으며,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위공직자 아들, 연합뉴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 “평화적 우주개발 사업”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시사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주개발국장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 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게 위성 발사장들을 개건 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나라의 우주과학 발전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갈 드팀 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 연합뉴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

북한이 1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위성분야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면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이순진 대장, 합참의장 내정… 창군 이래 첫 3사 출신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 정부는 14일 합참의장에 3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14기61)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사상 첫 해군총장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은 이후 연이은 파격적 인사로 분석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출신과 무관하게 최적의 인물을 선정했다면서 품성과 지휘역량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군총장은 장준규(육사36기58) 현 1군사령관을, 공군총장은 정경두(공사30기55)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연합사부사령관은 김현집(육사36기58) 현 3군사령관을 각각 임명했다. 중장인 김영식(육사37기57) 항공작전사령관은 대장직위인 제1군사령관으로, 엄기학(육사37기58) 합참 작전본부장은 제3군사령관으로, 박찬주(육사37기57) 육군참모차장은 제2작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역을 보면 합참의장 내정자는 대구, 육군총장과 연합사부사령관은 각각 충남, 공군총장은 경남 출신이다. 1군3군사령관은 각각 서울, 제2작전사령관은 충남이다. 이번 7명의 대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은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전문성, 리더십과 우리 국가안보와 군을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능력, 품성, 지휘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군인을 발탁했다면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후속 장성 인사는 10월 중에 단행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외국 출장 중인데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된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 연합뉴스

이창주 박사 “北 신의주-中 단둥 연결 신압록강대교 내년 개통”

신압록강대교 내년 개통.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꼽혀온 신압록강대교가 내년 중 개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지난 2010년 말 착공, 지난해 10월 교량 건설이 마무리돼 개통을 앞두고 있었으나 북한 쪽 접속교량이 건설되지 않아 개통이 11개월째 연기돼왔다.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인 이창주 중국 푸단(復旦)대 박사는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접촉한 단둥시정부 간부로부터 신압록강대교가 내년에 개통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특히 중국이 이미 북측 도로 건설에 투자키로 했다는 단둥시 간부의 말도 들었다며 중톄주쥐(中鐵九局) 직원들이 토지측량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에 위치한 중톄주쥐 집단유한회사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산하 국유기업으로 도로, 철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신압록강 대교 개통 차질과 관련해 북한측이 표면적으로 도로 공사비 부담을 들고 있으나 공사를 중단한 실제 이유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된 결과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사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신압록강대교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한 유라시아 육로 통로 및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의 인프라로 보고 건설비 22억2천만 위안(약 4천115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교와 북측 도시의 연결도로에 대해 중국 측 투자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중국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신압록강대교와 달리 지린성과 북한 함경북도의 나선시 특별경제구역 기초건설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북중경협이 상호보완성을 지녔고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만큼 무역의 냉탕온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3천㎞를 달려 70년 만의 귀환…홋카이도 강제노동 유골 115위 봉환

70년만의 귀환. 광복 70년만에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이3천㎞를 달려귀환한다.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한국 측 대표단은 11일 일제강점기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역하다 숨진 조선인 115명의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100위(位)가 넘는 유골이 한꺼번에 봉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유족 7명과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 측 대표 ㈔평화디딤돌 관계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홋카이도에 도착하는 대표단은 일본 측 대표인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등 일본 시민사회 단체와 합류해 사흘 동안 홋카이도 전역에서 발굴된 조선인 유골을 인수하며 추도식을 연다. 이 유골들은 지난 1997년부터 18년동안 한일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종교인, 학생들이 홋카이도 각지에서 수습했다. 첫 행사가 열리는 홋카이도 최북단 사루후츠(猿拂)촌에선 아사지노(淺茅野) 일본육군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다 숨진 유골 34위를 인수한다. 아사지노 비행장은 세계제2차대전 말기인 19421944년 조선인 120여명이 강제로 동원돼 이른바 '타코베야'이라는 감금시설에 갇혀 혹한과 구타, 굶주림에 시달린 곳이다. 대표단은 이어 북부 산간지방인 호로카나이쵸(幌加內町) 슈마리나이(朱鞠內) 우류(雨龍)댐으로 이동해 이곳에 강제로 동원됐다 숨진 조선인 유골 4위도 되찾는다. 우류댐은 지난 19381943년 6년간 건설된 당시 동양 최대 규모(발전용량 500㎾)의 댐으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강제로 동원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다음으로는 비바이(美唄)시 토메이(東明)의 절 조코지(常光寺)에 안치된 조선인 유골 6위를 모신다. 이 유골들의 주인은 지난 1941년 비바이 미츠비시 탄광 갱 내 가스 폭발의 조선인 희생자들이다. 이어 대표단은 삿포로(札晃)시 소재 혼간지(本願寺) 별원으로 이동, 이곳에 모셔진 조선인 유골 71위를 받는다. 이 유골은 홋카이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한 일본인이 따로 보관하다가 지난 1997년 혼간지에 맡긴 것이다. 대표단은 모두 115위를 되찾은 뒤 배를 타고 해로를 통해 도쿄(東京)까지 간 후 다시 육로로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를 거쳐 시모노세키(下關)로 이동한다. 이 경로는 일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로 홋카이도로 끌려갔던 육로와 해로를 그대로 돌아가는 길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각지에서 추도식을 거행하며 이들을 처참하게 희생시킨 '군국주의'를 규탄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오후 부관 페리 편으로 시모노세키항을 출발하는 유골은 밤새 대한해협을 건너 이튿날인 18일 오전 광복 70년 만에 꿈에 그렸을 고국 땅을 밟게 된다. 부산항에 도착한 유골은 부산 중구 수미르공원으로 옮겨져 진혼노제를 치르고는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에 임시 안치된다. 장례식은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장례식이 엄수된다.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유골 발굴에 참여했던 평화디딤돌 관계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일제 피해 관련 시민단체, 유족, 박원순 서울시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골 115위가 20일 서울시가 마련한 파주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되는 것으로 열흘 동안 3천㎞에 이르는 봉환 대장정이 끝이 난다. 평화디딤돌 대표인 한양대 정병호 교수는 "지난 18년간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며 "이 행사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내달 20~26일 금강산서 이산상봉

남북이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22개월만에 재개된다. 이번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8월 첫 상봉 이후 20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다. 남북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규모와 상봉 장소를 놓고는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상봉 시기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무박 2일 24시간여간의 마라톤 협상이 이뤄진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측은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 전후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 그에 앞서 10월 초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상봉 행사 준비 등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하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이 이날 이산가족 상봉 일정 등에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곧바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한적은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5배수인 500명을 후보자로 선정한다.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2배수가량으로 압축한 뒤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이어 북측으로부터 받은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거쳐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정해 다음달 8일 명단을 교환한다.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인 10월19일 강원도 속초 숙소에 집결해 통일부 주관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금강산의 만남 장소로 가게 된다. 상봉 행사는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 7일간 2박3일씩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킴에 따라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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