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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