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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연내 구조조정 마무리 천명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금년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사 부문의 개혁을 완성해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얻어 안정된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내.외적 요인으로 문제가 일고 있으며 이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시장의 불신도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시대에 국내에서도 서로 화해협력해야 하는데 각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 문제 등으로 불행히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이 현명한 판단과 협력에 의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0-09-28 00:00

김대통령 월드컵서 단일팀 구성 시사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북한의 참가를 실현해 남북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상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02년 월드컵이 스포츠에 의한 남북한간 화해기조가 더욱 다져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혀, 월드컵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시드니 올림픽 선수단 입장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하나가 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감동했다”면서 “스포츠에서 먼저 남북 선수들이 한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통해 문화한국,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새로 건설되는 경기장은 월드컵 개최후에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다목적 복합스포츠 시설로 만들어 그 지역의 새로운 생활중심이 되도록 건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6 00:00

김대통령-이총재간 영수회담 가능성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회법 개정문제 등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 영수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 총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김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이후 정국해법의 한 방안으로 여야간에 영수회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앙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영수회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런 의사(영수회담)를 전달도 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측에 영수회담 문제를 타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4일 방영된 KBS 제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영수회담이 한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런 성의나 신뢰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아직은 영수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경색정국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영수회담에 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빛은행 사건’의 외압 및 배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표면상 “지금은 영수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24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할 때 필요없다고 한 것 아니냐.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에서 터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김옥두 사무총장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국면 속에서도 총무 및 중진채널을 가동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막후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여당 입장에선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과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시점과 맞물려 영수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시기는 금주중 ‘한빛은행 사건’과 국회법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간 타협이 이뤄진뒤 이달말 또는 내달초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도 “국회는 제쳐놓고 영수회담만 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 영수회담이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회 정상화 직후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면,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정국현안과 함께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와 의약분업 문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경기일보 2000-09-25 00:00

김대통령 방일 결산

김대중 대통령의 22∼24일에 걸친 방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일본을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게 나라 안팎의 평가다. 이번 방일 기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대북정책·민간교류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가 나온 점도 그렇지만, 일본측이 보여준 김 대통령을 맞는 성의와 양국정상의 우의가 각별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24일 김 대통령 귀국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통령 취임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에 이어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로 이어지는 일본 지도자와의 관계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최고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일 양국 지도자간의 신뢰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으나 핵심은 역시 경제였다. 우선 한·일 투자 협정을 가능한 올 연말까지 완료해 높은 레벨의 투자로 연계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70억달러 가량으로 추산되는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를 이끌어낸 점, 무역 확대 및 대일무역적자 폭의 감소 등 무역 균형을 위해 실무 점검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한 것 등은 이번 방일의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일본측이 우리의 IT(정보기술) 산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정보협력을 강력히 요구해 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이어진 것은 양국이 아시아 지역의 정보화 뿐아니라 세계 정보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일본측이 제기한 자유무역협정은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국내에서 무역역조 심화, 일본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 등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해 연구토록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양국 정상은 실질적으로 양국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쏟았다. 두 정상은 항공편이 부족해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를 ‘셔틀’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은 2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일측에 대북 식량지원의 협조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협력을 당부한 것은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본측이 먼저 성의를 보일 것을 ‘어드바이스’한 측면이 강하다. 이는 또한 대북 경협 사업에 일본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기일보 2000-09-25 00:00

김대통령 적극적 대일 투자세일즈 나서

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의 경제적 난국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고유가와 주가 폭락,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포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빠져든 경제의 돌파구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열어나겠다는 생각아래 70억달러 규모의 자본 끌어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방일 첫날인 22일 도쿄(東京)의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일본 굴지의 재계인사와 기업인들을 초청, “지금이야말로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해야 할 최적기”라며 대한(對韓) 투자를 호소했다. 우선 김 대통령은 “나는 취임이래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왔다”며 전남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의 부품·소재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향후 2년반동안 7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 임기중 일본에서만 총 100억달러의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야심찬 ‘투자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지난 98년 5억달러에서 99년에는 17억5천만달러로 크게 늘어났고 올들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자유치 노력을 벌일 경우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23, 24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와 함께 한·일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또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21세기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정보산업 협력확대를 위한 ‘한·일 정보산업(IT) 협력 이니셔티브’ 선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일본측이 앞장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경의선 복원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됐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회복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일본과 미국, EU(유럽연합) 등과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3 00:00

김대통령, 일본방송 2002년 개방 시사

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한·일 양국 경제계의 협력모델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방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재 논의중인 투자협정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저녁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만찬 연설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하고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회복과 관련, 김 대통령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본과 미국, EU(유럽연합)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외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이 절대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한·일 문화인 간담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방을 실천함으로써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됐다”면서 “이제 방송분야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2002년의 월드컵 공동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주한미군주둔 필요성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한 뒤 “북한이 미국,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북관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외교루트와 더불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해 일·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또 “한·일간 문화교류가 문화산업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어 작품과사람의 차원을 넘어 자본과 기술, 경험이 결합된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제 상당히 진전된 한·일간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일본간의 3각 문화교류에 같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통령은 숙소에서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을 접견하고 북·일관계개선 협상의 진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23일 도쿄 부근의 온천 휴양지 아타미로 이동, 올들어 세번째로 모리 요시로 총리와 두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공조 및 양국간 경제·문화협력 방안,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등을 집중협의한다. 이에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흘간 일본을 공식 실무방문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도쿄에 도착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3 00:00

김대통령 방일 의미와 전망

김대중 대통령의 22~24일 일본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외교 형식과 한·일간 정치·경제 협력의 공고화라는 실질적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상외교가 될 전망이다.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의 이번 아타미 온천 회담은 96년 제주회담, 97년 벳푸 회담과 마찬가지로 노 타이 차림의 격의없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 당국자들은 그러나 논의 내용은 국빈방문보다 더 무게가 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한·일 양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일 공조, 북·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분야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김 대통령은 최근 일본 연립3당 간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재일 한국인의 특수성을 감안, 지방참정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모리 총리에게 재차 이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일본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김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국내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특히 고유가, 증시 불안, 대우차 문제 등 국내 경제상황이 꼬여있는 시점에서 이번 김 대통령 방일의 최우선 관심사는 한·일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게 경제관료들의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 기간 김 대통령은 22일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 등을 통해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며, 일본측으로부터 향후 2년반동안 주로 부품·소재 산업분야에 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잠정적 약속도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 대통령 임기중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셈이 되며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대일무역적자의 근원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 투자협정(BIT)을 연내 체결하고, 한·일 지식정보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 선언도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제3차 서울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오는 11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와 ‘ASEAN(동남아국가연합)+3’회의 등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조태세 확인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중 하나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이번 방일에서 문화외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표시할 것이라고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가 대일 문화개방을 3차까지 완료한 시점에서도 큰 문화적 충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김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2002년 월드컵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간 문화·국민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2 00:00

김대통령 내일 일본 공식 실무방문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모리 요시로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사흘간 공식 실무방문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김 대통령은 23일과 24일 도쿄 부근의 온천 휴양지 아타미에서 모리 총리와 두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대북공조 문제, 양국간 경제·문화 협력증진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한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북·일 관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향후 2년반동안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총 70억달러의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한·일 투자협정을 연내에 체결하고 정보통신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선언을 채택하는 등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협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모리 총리에게 재일한인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22일 도쿄에서 양국 경제인 및 문화인 초청만찬 및 간담회를 갖고 대한 투자확대와 두나라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한편 민단 간부들을 접견, 재일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지난 98년 10월 김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래 각 분야에서 착실히 진전되어온 양국간 교류·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2 00:00

김대통령 박장관 사표 전격 수리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20일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교착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는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말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9일 오후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뒤 박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이는 박 장관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박 장관을 사퇴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옷로비 사건이나 유종근 전북지사 자택 절도사건 등에서와 같이 의혹과 사실은 다른 측면이 많다”면서 “뇌물을 받아온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이 먹히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박 장관의 진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내에서조차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박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는 꼬인 정국을 풀 수 없다”는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 박 장관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도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서는 억울함이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파동, 증시불안 등 안팎의 잇단 악재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고, 한빛은행 외압대출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장관의 사퇴가 여론에 일방적으로 밀려 취해진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 장관이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의 검찰 출두를 공식 회견에서 촉구하고 나선 것은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며, 이에따라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사태가 급반전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박 장관의 혐의 사실 수사와는 별도로 이 전 지점장을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그를 배후에서 돌봐온 세력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차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또한 여권의 전반적인 정국운영 측면에서도 박 장관의 사퇴는 대야 협상의 큰 부담을 털어버린 셈이어서 향후 여권의 운신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통령이 박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후 즉각 김한길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도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경기일보 2000-09-21 00:00

김대통령 경제불안 조기수습 지시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불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한 것은 ‘제2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국정의 어느분야보다 경제가 핵심인데 내외부의 요인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고유가, 미국증시,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등 네가지 문제를 일일이 지적한 뒤 조속히 대응체제를 수립, 불안사태를 해소토록 내각에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려움 극복에 앞장 서겠다”며 ‘경제 직접 챙기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증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외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만 국내 투자가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라면서 “실물경제가 꾸준히 호전되고 있고,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공황론’이 대두될 정도로 극도의 불안심리가 팽배해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대내외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만큼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극복했던 ‘금모으기 운동’의 자세로 돌아가 이번 난국도 슬기롭게 수습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박감이 배어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경제 상황 가운데도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증시안정이 급선무라는게 김 대통령의 판단”이라면서 “특히 증시가 불안하면 자금의 흐름이 경색돼 궁극적으로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난국에 대해 외적 요인과 4대부문 개혁 부진 등 내적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외부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적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금융을 비롯한 4대부문 개혁을 더욱 철저히 추진, 경쟁력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임기 3년이 되는 내년 2월말까지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이번 고유가 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과소비를 반성하고,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나아가 김 대통령은 최근 공기업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런 지경”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뒤 “장관들이 중대결심을 갖고 책임 추궁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책,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불안은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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