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연말연시 2박3일간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었다. 김 대통령의 신년 국정구상은 어떻게 하면 금년에 우리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졌을 것이라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김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신년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4대 개혁은 우리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라면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처가 더욱 깊어져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금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추락’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정부가 아니라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정부가 강력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 한해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의약분업, 공기업 구조조정, 금융노조 파업 등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결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해결했던 점을 교훈삼아 올해도 구조조정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날 시무식 치사에서 “지난 해 국민의 정부는 역대 모든 정권이 가지 않았고 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온 역사적 한 해였다”면서“올해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쉼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정부 고위 사정관계자가 “새해에는 ‘법의 이름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법과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것도 김 대통령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강력한 정부’와 맞닿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어떤 기조하에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필수조건이 정치 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 이론이 없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가 안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정치 불안”이라면서 “정국이 안정돼야 개혁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신년 국정구상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개혁과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법과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는 강력한 민주정부와 시장경제의 구현으로 집약할수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강력한 정부는 정치나 시장에서 모든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신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강력히 하라는 주문이 많이 있으며 이를 이해한다”며 “정부가 힘을 가지고 누르고 기업을 문닫게 하거나 재벌로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불법과 폭력이나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 결의를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면 국민이 믿고 또 진정한 경제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전 휴전선 서부지역 최전방의 도라 전망대를 방문, 경의선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화의 철도가 짓밟히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냉전체제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전쟁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통령은 “이 곳은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 지휘관들이 동절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이 27일 송년간담회에서 국민대화합과 관련, “큰 결심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결단’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김 대통령의 ‘큰 결심’이 집권계층에 대한 과감한 인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김 대통령의 ‘큰 결심’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김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개각과 청와대비서실 개편 등 인사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각종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도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내년에 단행될 행정부 개편과 그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각종 인사에 있어서 대대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여권 주변에서는 김 대통령이 민주당 김중권 대표체제를 출범시킨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당대표를 포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지방자치위원장,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에 모두 비호남인사를 배치한 인사 원칙과 의지가 행정부에도 상당부분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권노갑 전 최고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여권내 인적 개편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산하기관 임원급 인사에서 권전 최고위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대통령의 ‘큰 결심’이 정계개편이나 정·부통령제 개헌 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가능성에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다. 정계개편은 여건이 성숙돼있지 않고, 정·부통령제 개헌도 대통령후보와 부통령후보의 지역기반을 달리함으로써 지역대결 구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계개편이나 개헌 등은 김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격려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긴장완화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완전한 통일이 될 때까지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조영길 합참의장 부부를 비롯한 군 주요지휘관 부부 111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작지만 강한 군을 보유해 주변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평화에 대한 튼튼한 보장을 받기 위해 북에 응분의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은 1인당 1만원 정도는 내겠다고 하며 그러면 4천7백억원정도가 된다”고 남북협력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남쪽은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뢰제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가 없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군의 완전한 중립과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으며 병무비리를 척결했고 군수관계도 투명하게 처리해 국민의 정부 들어 비리가 없어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군은 앞으로 더욱 대민 봉사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분명히 얘기하지만 개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한 바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개각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전제, 이같이 밝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쓰지 말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내달 10일을 전후해 경제각료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연초 제시될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혁구상을 신년사나 연두 기자회견이 아닌 대국민 특별담화 형식으로 개각 직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30일께 이한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 관보에 게재한 뒤 내년 초 시행령 개정작업까지 마친 후 10일을 전후해 경제·교육 부총리의 승격 및 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 때를 전후해 김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각은 당조직 전면개편의 폭에 맞춰 큰 폭의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대통령은 1월 첫주 4대 개혁, 12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 개각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팀의 대폭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교동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인 손명순 여사와 함께 성탄예배에 참석. 평소 친분이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의 초청으로 이날 성탄예배에 참석한 김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40분께 승용차 편으로 교회에 도착, 김 목사와 미리 와 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장관, 김기수 전 대통령수행실장 등의 안내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오후 1시50분께 귀경. 김 전 대통령은 봉헌기도를 통해 “2001년 한해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 이날 예배에는 최근 총풍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내외도 참석해 눈길.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오후 모범사례로 선정된 신지식인과 관련단체 간부 등 210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혁신의 열의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경제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지식인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식경제강국 건설운동이 바로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식정보화의 핵심주체인 신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감자와 관련,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재경부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기업·노사 개혁을 연말까지, 공공개혁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대통령은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말하고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면서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동절기를 맞이해 어느때 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서민들이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 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