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시아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인센티브 시행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5억원 규모의 SAF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기도 하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함께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의 하나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항공사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공항공사는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에 대해 편당 약 8만7천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만4천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12월(1차 년도), 2026년 1~12월(2차 년도)로 올해 연간 운항실적에 대한 지원신청 및 금액 산정 뒤 2026년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센티브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인센티브가 인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공항 및 국내 항공산업이 친환경으로 대표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타 대상사업 선정…2034년 개통 목표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포함한 뒤 2023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 같은 해 12월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5월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골든하버 수요를 분석에서 제외했고, 지난 2023년 9~12월 중앙부처를 찾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올해 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맡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천2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 국비 60%를 확보해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송도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전체 인구 약 21만명 가운데 4만6천명(약 22%)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지역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하지 않아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근 아암물류2단지 1단계 부지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 2단계 부지 역시 상반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어 교통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연장 노선을 개통하면 송도8공구에서 달빛축제공원역까지 대중교통 평균 이동 시간이 종전 31.6분에서 20.1분으로 약 11.5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항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골든하버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송도8공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며 “예타 통과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인천시, 상·하반기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인천시는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하는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지역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천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지역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등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5월7일부터 시작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받을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이며 이사와 직접 관련한 비용이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강동희 전 농구감독 징역 1년2개월 불복 항소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프로농구 전 감독(59)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민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여 명이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종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에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