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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인천경제청 상대 행정소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 보조금을 유용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금으로 교부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된 사실을 확인, 형사 고발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주관사 측이 2회 행사 때 받은 보조금으로 1회 행사의 적자액을 보전해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법 조항에 따라 환수금과 위약금을 각각 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소장을 전달받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샛별 기자 2025-06-01 16:59

인천 연수구, 주민 참여형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뇌 나이가 어때서’ 개최

인천 연수구가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뇌 나이가 어때서’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원인재역 4번 출구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뇌 건강 향상 교구 체험, 치매예방 OX 퀴즈, 두뇌 회전 초성게임, 내 이름 3행시 짓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다. 또 일상생활 속 치매 예방 수칙도 함께 나눠줬다. 주민들은 게임과 퀴즈를 통해 인지 건강과 치매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현장 건강상담 부스에서 치매 관련 궁금증을 상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수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해 주민 모두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6-01 14:19

인천행 여객기서 출산 중 아기 숨져... 수사 착수

1일 오전 6시44분께 여객기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져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필리핀 클라크필드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여객기가 도착하자 마자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산모인 필리핀 여성 A씨(33)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 경찰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출산과정, 사망원인 등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5-06-01 13:30

인천서 자택에 불 지른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30분께 부평구 한 아파트 안방에서 이불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A씨 70대 모친 B씨가 진화를 시도하다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또, 옷장과 침구류 등이 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족과 협의해 치료를 받게 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01 09:22

인천 서구 도로 지름 1ｍ 땅 꺼짐…인명피해 없어

31일 오후 3시13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에 깊이 1.5ｍ, 지름 1ｍ 규모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싱크홀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안전 조치를 했다. 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31 21:41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시장, 정치 중립 위반…선거개입 의혹 사과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가 삭제한 것(경기일보 30일자 인터넷)을 두고 인천 시민단체들이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빛의혁명인천시민위원회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주먹을 쥐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양재덕 국제혁명 시민위원회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정치적 중립인데, 유 시장은 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내란 세력의 후계 후보를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는 “공직자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유 시장의 사진 촬영은 정치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유정복은 사과하라”, “내란 세력과 함께한 시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9일 유 시장과 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삭제했다. 당시 유 시장은 김 후보가 강연자로 나선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 참석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진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시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 역시 행사장을 나서던 중 사진 요청을 받아 응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단독]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선거 운동원들과 주먹 쥐고 '찰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35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30 18:30

인천해경, 영흥면 선재도 갯벌 고립자 3명 구조

인천해양경찰서가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20대 남녀 3명을 구조했다. 인천해경은 30일 오전 2시36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에서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즉시 인천해양재난구조대와 현장으로 이동했다. 구조 당시 이들은 바다에 떠 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조끼는 3명 중 1명만 착용하고 있었다. 해경은 곧장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구조했으며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갯벌활동을 하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흥파출소 조현진 경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립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갯벌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 알람이 울리면 즉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5-30 16:25

전세사기 ‘건축왕’ 80억원 사기 혐의 공범들, 무죄 주장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공범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남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남씨가 (전세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남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는 148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피해자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30 15:27

인천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85% '비상용품' 없어…공공시설 비치 검토

인천지역 민방위 대피소에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용품이 없어 무용지물(경기일보 26일자 7면)로 전락한 가운데, 인천의 민방위 대피소 85%가 비상용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총 773곳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및 지하상가 등 종전 쓰이던 시설을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 657곳에 비상용품이 없다. 반면 116곳의 전용 대피시설인 ‘정부지원시설’에는 방독면,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이 공공용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없는 이유로 관리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 중인 지하공간이라, 비상용품을 비치하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별도로 관리 인력을 두기도 예산과 인력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비상용품 비치는 단순 유무만 따지고 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상 비상용품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용 대피시설 2천600여곳에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 생존 필수 물자를 비치해 유사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민방위 대피시설이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간인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전쟁 등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채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대피시설이 ‘무늬만 대피소’로 남지 않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정부지원시설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있으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수도 많다보니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용 대피시설 중에서 시청이나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비상 용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는 강화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을 통해 소음피해 지역 85곳에 대한 소음측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중앙부처, 강화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식수 하나 없는 인천 대피소… 재난 시 ‘무용지물’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5580171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29 16:55

인천시 청년정책 이끌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29일 시청 장미홀에서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이번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심의, 청년정책 현안 보고 등을 위해 마련했다.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청년 10명, 기관추천 4명, 위촉직 위원 14명, 청년정책 분야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운영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시는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이 약 79%에 이르러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시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 핵심 협의체다. 최근 제정한 ‘인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일자리위원회 기능도 함께해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는 아이(i) 플러스 정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은 도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역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5-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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