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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소고기 얼려 판매기한 늘린 유통업체 일당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인천의 한 육류 유통업체 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남동구에서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2천268㎏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할 때 거쳐야 하는 담당 구와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는 지역 내 식당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가 판매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조작된 쇠고기의 유해성 여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며 또 식당들이 이 육류 유통업체가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10 11:06

檢 '유아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신, 더 엄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의 엄정 처리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 반복 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9 22:26

국내유명 화장품 위조 일당 경찰에 적발

인천경찰청은 9일 국내 유명 화장품 상표를 위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씨(52)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이사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걸그룹이 사용한 화장품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 가짜 화장품 제품 15만여 개(시가 6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9 21:48

업무미숙 의경 폭행 항공대 경위 대기발령

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미숙을 탓하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항공대 소속 A 경위(48)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 상경(23)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그것도 모르냐?며 B 상경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B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9 21:00

가스공사 간부들 ‘상습 골프접대’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52) 등 한국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2013년 경남 통영의 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29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3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스공사 직원 4명이 골프 접대를 함께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예인선 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조사결과 A씨 등 4명은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57불구속 기소)이 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2011~2013년에도 총 43차례에 걸쳐 장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2013년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전 사장과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해당 사건을 지난해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들은 가스공사와 예인선 업체가 연관된 업무 전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공사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께 장 전 사장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09 21:00

시민들 “AG경기장, 그림의 떡”… 개방 ‘감감무소식’ 불만 폭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위해 지어진 각종 경기장이 AG이 끝난 지 4개월여가 지나도록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아 최첨단 신설 경기장 이용의 꿈에 부풀었던 체육 동호인 등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AG을 위해 건설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6개 경기장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 체육회,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장 운영 위탁기관들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이들 경기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공원에 테니스장 6개 면과 보조 운동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인천AG과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G)가 끝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주민의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이곳 테니스장 주변에 조성된 주차장에는 각종 공사 자재가 널려 있고, 인접한 공용화장실도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는 등 경기장 주변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을 시로부터 인계받은 지 6~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운영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경기장 인근에 사는 시민 A씨(27여)는 주경기장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인천AG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이용은커녕, 아예 경기장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장은 시민 이용을 위한 시설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남구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예산 부족으로 내부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일부 시설 조성이 미뤄졌으며, 부평구 열우물테니스스쿼시 경기장 내 수영장 등의 시설도 빨라야 오는 4월 이후에나 시설 공사가 끝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탁기관 자체활용 예산이 삭감돼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주민이 최대한 빨리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9 21:00

“강제 퇴거조치 후 사업표류… 생활 파탄”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일부 주민이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 가정동 주민들로 구성된 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난 2012년 5월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한다며 이곳에 사는 주민을 이주대책 마련 없이 강제적으로 퇴거시켰다며 하지만, 강제퇴거 조치 3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루원시티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이미 10여 년 전에 1천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 무려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추정된다며 실패가 예상된데다 주민 이주대책조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루원시티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09 21:00

아직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외면받는 사이버교육센터

요즘 컴퓨터 타자 못 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동영상 강의라니 어이가 없네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A씨(22여)는 최근 자격증 공부를 위해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요즘 자격증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워드프로세서는 물론 행정사, 컴퓨터 활용 등 한물간 자격증 동영상 강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시에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수강할 수 있는데 수강 신청자가 너무 적어 과연 강의 수준이 높을까?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강의 수강도 하기 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연간 1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시민 평생학습을 위해 외국어과정, 자격증과정 등 모두 130여 개 교육과정을 개설, 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철 지난 자격증 강좌가 상당수인데다 대부분 교육과정이 수강률 1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취업전선에선 사라진 지 오래고, 컴퓨터기초OA홈페이지 제작 등의 강의도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반짝 유행했던 강의다. 이 때문에 센터가 시민이 어떤 강의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등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센터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기 자격증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 강좌도 개설했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강률이 낮다. 9천999명 동시 수강이 가능하지만, 수강 인원은 강좌에 따라 적게는 12명(0.12%), 최대 339(3.3%)명에 그치고 있다. 또 센터는 동영상 강의 전반을 아예 어학원 등 외주업체에 떠맡기고, 연간 1억여 원의 돈만 지급하는 형태여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주업체가 기존 자신들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를 그대로 센터에서 재탕하면서 인천지역의 특색은 물론 강의의 차별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 일부 강좌를 추가하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09 21:00

“술 먹고 간섭해서 홧김에” 계부 때려 숨지게 한 10대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계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술주정하는 계부 B씨(58)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이상이 없었다가 다음날 오전 5시께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곧바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에서 외출하려는데 밥을 먹고 가라는 등 간섭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2-09 15:25

해외서 여성대원 성추행한 산악연맹 탐사대장 집유

해외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침낭을 덮고 잠을 자던 B(20)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청소년 오지 탐사대'의 카자흐스탄 지역 대장으로 B씨 등을 인솔해 산행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2-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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