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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책硏 ‘기능실종’ 우려

인천의료원 이사회 출범하는데 의의, 의료진이 연구업무 겸직 결정 인천시가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인천의료원 산하 정책연구소가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능 상실 우려를 낳고 있다.이는 별도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예산이 없어 인천의료원 내 인력을 재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인천의료원 이사회는 27일 인천의료원 공공의료 정책연구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애초 별도로 7명의 연구인력을 두기로 한 것과는 달리 기존의 의학박사 등 인천의료원 인력을 활용해 겸직하도록 하고 인원도 4명으로 줄었다.이사회는 지난 1월 7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해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인건비 등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인천의료원이 누적 적자 413억 원(2010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최소 연간 2억~3억 원가량을 들여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등은 일단 연구소를 출범하는 데 의의를 두기로 하고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은 겸직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정책연구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인천 공공의료 정책연구소는 올해만 하더라도 인천시 공공의료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인천시 중점 건강관리사업 선정, 인천의료원 건강증진병원 모형 개발, 건강증진병원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방안 연구, 인천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진료를 우선시 하는 의사나 의료진들이 연구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 제대로 연구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과 연계해 공공의료 정책을 연구하더라도 인발연으로서는 전문적으로 의료분야를 연구하기에는 학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장정화 참의료실천단장은 공공의료 정책연구소는 시혜 차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아닌 공공의료의 기둥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시작하는데만 의의를 두지 말고 연구인력을 보강해 내실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책연구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인천시나 인천의료원 내 인력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27 20:44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協, 도서민 차량운임 등 지원 건의키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가 도서민 차량운임 및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김성기 옹진군 의원)는 지난 23일 옹진군의회에서 10개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300인 미만 보건진료소 설치, 도서민 난방유 면세 공급, 해상화물 운송요금 기준 마련 등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와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및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등 올해 역점시책에 대해 토의했다.참석자들은 도서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과 도서민의 교통 및 정주 여건 제고를 위한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의결했다.협의회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없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주민 300인 미만 소규모 도서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한편, 협의회는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참화를 겪은 연평도를 찾아 피폭지역, 대피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비에 헌화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2-27 11:50

정부, 인천 재원조정교부금 범위확대 일부 수용

중앙정부는 인천시가 건의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범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수입 등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등의 복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005년 55.8%에서 지난해 72.9%까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만 재원조정교부금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기는 어렵다고 거부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된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26 21:16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수년째 답보 참다 못한 인방사 직접 나선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 논란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참다못한 인방사가 조기 이전 방안 마련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26일 인방사에 따르면 최근 해군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인천시, 해양경찰 등 인방사 이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이전에 필요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군본부 등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인방사는 지난 2009년 7월 관계기관이 모여 인방사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으나 3년이 되도록 협의회 구성조차 못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전이 예정된 탓에 건물 신개축을 할 수 없어 인방사 부대원들은 빗물이 새고 누전위험이 있는 가건물이나 노후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천군항 퇴적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년마다 50억~100억 원을 들여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데다 준설작업을 하더라도 퇴적량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 5개 부두 중 2~3곳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군항 안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군함이 정상적으로 부두에 닿지 못하고 모래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방사는 인천항로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가 전쟁 등으로 무너지면 수도권해역방어 임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애초 예정대로 2015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어 불안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는 2009년 협약 당시 중구 북성동 인방사 현 부지를 이양받아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비용(2천6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시는 오는 2013년 8월께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봐서는 시가 인방사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이익금만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인천대교 주무관청인 국토부나 국방부 등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26 21:16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기승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6일 새누리당과 강화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 여론조사가 2728일 예정된 가운데 지난 25일 특정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불특정인이 한 여론조사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특정 예비후보들만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돼 중앙당 여론조사를 의식한 노림수 여론조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설문 내용은 ▲지역발전 ▲출마한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 공감도 ▲국회의원 선택 ▲강화군수 후보 선택 ▲지지정당 순으로 돼 있다.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안덕수 예비후보를 제외한 이경재 국회의원계민석민우홍송병억신호수이성희 예비후보가 모두 빠져 있다.또 강화군수 역시 유천호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박희경안성수 예비후보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상복 예비후보만 새누리당 후보로 거명됐다.이 같은 여론조사로 인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 각 예비후보 사무실에는 중앙당 여론조사와 혼동한 유권자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김모씨(55강화 양도면)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군수 예비후보가 단수로 거명돼 공천이 이미 확정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화군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2-02-26 20:03

인천AG 경기장 건설 ‘숨통’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2년여 앞두고 어려움을 겪던 경기장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인천시는 23일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적립금 1천734억원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2일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애초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공동지분을 가진 3개 시도가 합의한다면 적립금을 경기장 건설에 써도 좋다는 단서를 달았다.3개 시도는 24일 환경부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적립금 사용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짓고 수도권매립지 환경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지 안에 짓기로 한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클레이사격장 등 4개 경기장을 오는 5월 안으로 착공해 건설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비 등으로 받은 1천7억원을 쓰레기 수송로 정비나 매립지 악취 저감설비에 투자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매립연장 가능성은 일축했다.최근 일각에서 인천시가 매립지 적립금을 경기장 건설에 쓰는 조건으로 오는 2016년에 종료되는 매립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주는데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매립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향후 서울시나 경기도 측이 추가 논의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다.특히 인천시는 매립지 악취로 인천지역 시민 40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매립 기한이 끝난 뒤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하고, 인천시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거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며 매립기한과 상관없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23 21:33

인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창립

인천시가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를 꾸리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박덕순 여성가족국장, 강병수 인천시의원, 김영중 인천고용센터 소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창립회의를 열었다.앞으로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인천은 결혼이민자 수가 1만2천583명에 이르고 결혼 10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시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 9곳에 다문화 가족 상담 전문가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올해 4대 분야 18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통역도우미 양성,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자녀 토탈케어(Total-Care) 서비스 등을 마련해 지원센터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밖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표창 등 사회통합 방안도 추진한다.박덕순 국장은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 다양성과 창의성이 함께 늘어나 인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가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다문화 가족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22 14:17

공천 앞둔 인천정가 ‘…說’ 공방전

411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현역의원 25% 교체와 통합민주당의 야권 단일화 지역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21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단체 면접(23일)과 여론조사(25일)를 통해 단독 후보 4개 지역을 결정하고, 3월5일까지는 전 지역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지역정가에서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명의 한나라당 현역의원 중 3~4명 교체설이 지역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교체설이 나도는 A 예비후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는 특정 후보 교체설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며상대 예비후보들이 근거없는 교체설로 열세를 만회해 보려는 수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또 다른 교체설 지역 현역의원은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라는 배수의 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등 현역 의원 교체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통합민주당도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일정이 29일과 다음 달 12일로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지역을 놓고 공식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야권 후보 단일화 시 통합진보당 몫 예상 지역 중 하나인 남구갑의 김기신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야권연대가 통합진보당 일부의 요구로 의석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된다면 구태정치와 다를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 몫 협의 중단을 김 후보 측과 중앙당에 각각 요구했다.같은 지역 윤관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도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과 목표에 어긋나는 야권 연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야권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후보 공천은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진보통합당 몫 확정설을 경계했다.야권 연대 몫으로 인천지역 최대 4개 선거구를 요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유력 예비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시 공천 우선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2-21 21:26

청라 경제구역에 하나금융타운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33만㎡ 규모의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한다.인천시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가칭)하나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하나금융그룹은 투자협약을 통해 청라경제자유구역에 33만㎡(10만 평) 규모의 하나금융타운을 건립한다.하남금융은 이르면 올 연말 착공해 오는 2016년까지 지주 본사, 금융 R&D 센터, 교육연수시설, 정보기술(IT) 센터, DATA 센터, 물류센터 등을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또 지역사회를 위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도 들어선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2-21 21:26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입주기업 송도TP ‘멘토·매니저’제 운영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TP)는 21일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멘토매니저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TP의 종합지원 프로그램 스텝 투게더(STEP Together) 일환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기업 맞춤형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송도TP는 임직원 가운데 박석사급 전문인력을 멘토매니저로 구성,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101개 기업을 4개 업종별(전자정보 54정밀기계 25바이오 12신소재 10)로 나눠 전담토록 배치했다. 멘토매니저는 전담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교육 및 장비대여, 전문가 투입 등의 해결방안을 찾아 도움을 준다. 이윤 송도TP 원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상승,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2-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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