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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대.소청도 어민들 '생계곤란'

인천시 옹진군 대·소청도 어민들이 연승어업 허가를 통발어업 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요구하고 있다. 14일 이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520여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소청도의 경우 전체 주민중 90%가 10t이하의 소형 어선(총 113척)으로 지선어장에서 우럭·꽃게 등을 잡아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러나 전체 어민들 가운데 95% 이상이 낚시로 어획물을 잡는 연승어업 허가를 갖고 있어 해마다 어업 경비 과다와 낚시·주낚 등 폐어구로 인한 어장관리에 필요한 예산(45억원 정도) 등으로 어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일부 어민들이 연승어업으로 생계가 어렵자 외지에서 통발어업 허가를 사들인 뒤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통발 조업에 나서는 시점에서 굳이 지역 연승어선들에 대해 통발어업 허가 변경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이에따라 지난 11일 연승어업 허가를 보유한 선박에 대해 통발어업 허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해수부와 인천시·옹진군 등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대·소청 및 연평도 어민들이 연승어업 허가 선박에 대한 통발어업 겸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해수부에서 이 일대 어장 보호차원에서 현재의 어업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대·소청 어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 여건을 감안할때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이메일 이용 음란물 통신판매 기승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성인용 비디오 CD 등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김모씨(30·인천시 연수구 연수동)는 지난 11일 오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 천리안을 통해 도착된 것을 발견, 내용을 확인하고는 놀랐다. 성인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몰래카메라’와 ‘에니메이션’ 등 국내외 성인용 음란물 150여편의 줄거리와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는 낮 뜨거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A4용지 5매를 작은 글씨로 빽빽히 채울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다”며 “이메일을 통한 불법 성인물 판매로 인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장모씨(37)도 지난달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보는 등 최근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인용 음란물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업자들의 음란물 판매는 이메일에 쓰여진 호출기를 번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여부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주문품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극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YMCA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 친구들과 돌려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발견하는대로 경찰 등에 신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인천 상가 화재 사흘째 조사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14일 ‘라이브Ⅱ호프’실제 사장 정성갑씨(34)를 소환,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존재 자체를 부인한 ‘비밀장부’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정씨에 대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라이브Ⅱ호프 등 8개 업소의 영업을 무허가로 장기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공무원 등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 당분간 브리핑을 하지 않는 대신 정씨 등 이번 화재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국회의원 등이 정씨의 비호세력이라고 거짓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긴급체포한 권모군(18)을 13일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권군이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임을 감안, 이날 귀가시켰으며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재소환해 허위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일광 ikson＠kgib.co.kr·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안상수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 백방준 검사는 13일 지난 6.3 인천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때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가 병무청의 내부자와 공모, 저의 병역 관련 역종원부를 변조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중인 안 의원의 역종별 명부상에 병역면제 처분이유가 ‘고령’과 ‘생계’로 기재돼 있는 점과 관련, “각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출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변조 등에 의한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군포서 비상망유출 경관 징계

<속보>경찰 비상연락망표 유출 사건을 자체 수사중인 군포경찰서는 13일“폭행 피의자 박모(40·군포시 당동)씨가 갖고있던 수사과 직원의 비상연락망표는 이 부서 김모(41)경장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는“동향인 박씨와 안면이 있는 김경장이 지난 9월초 경찰서 휴게소에서 명함을 달라는 박씨에게 명함 대신 비상연락망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비상연락망표 유출 관련 처벌규정은 없으나 품위손상 부분이 인정된 만큼 김경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청부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씨는 안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포경찰서 수사과 직원 66명의 비상연락망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됐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경찰, 공무원사칭 상습절도

수원·안양·의정부 등 수도권일대를 돌며 경찰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 슈퍼나 정육점 등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김모씨(35·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역 주변에서 구두수선업을 하던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1시45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G슈퍼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척 하다가 주인 한모씨(38·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현금과 수표 등 220만원을 훔치는등 지난 9월부터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약 42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대를 이용, 슈퍼나 약국, 문방구 등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척하고 일당 중 한명은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 옆가게로 전화를 걸어 주인을 바꿔 달라고 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핸드폰에서 상점 수백군데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음에 따라 추가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학부모 '수능합격 기원 ' 행렬

수능시험을 3일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4일 경기도내 성당 사찰 교회 등에는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대부분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미사와 예배를 실시했으며 사찰에서도 수험생을 둔 불자들의 합격기원 불공이 하루종일 계속돼 목탁소리와 불경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또 학부모들은 전례나 불공이 끝나도 귀가치 않고 성상(聖像)이나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합격을 기원했다. 성남시 분당 성 마태오성당은 성당입구에 ‘합격을 기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수험생의 건투를 기원했다. 성당측은 또 미사가 끝난뒤 수능 수험생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험생을 위한 다과회’를 개최, 격려했다. 또 이날 ‘수험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진 수원 지동제일교회에는 500여명의 수험생과 가족들이 몰려 합격을 기원하기도 했다. 수원 포교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수험생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예불’을 열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성 마태오 성당 강덕호 주임 신부는 강론을 통해 “시험을 통한 합격이라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가 형성되는 것도 합격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 김모군(수원 효원고 3년)은 “이날 교회에서 마련한 기도회를 통해 가족과 주위의 성원을 확인, 그동안의 경쟁으로 긴장했던 마음이 가라앉아 편안하다”며 “17일에 있을 대학수능시험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청계산 송전탑 '끝없는 마찰'

한국전력과 주민들이 첨예하게 마찰을 빚었던 과천시 청계산 일대 송전탑 건립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 시와 한전, 주민 등에 따르면 한전은 문원동 산 58의1 일대 등 청계산자락을 관통해 신성남변전소(성남시 석운동)에서 서울 양재동 구간을 잇는 154kv 규모의 송전탑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95년 이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 354kv규모의 고압송전탑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 580여 가구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탑이 건립되면 유해전자파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 집값 하락 등 재산상 손해 등이 우려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서 송전탑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전은 과천, 의왕 및 서울 강남지역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송전탑 추가건설이 불가피한데도 과천시가 송전탑건설에 따른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송전탑 건설을 위해 최근 시에‘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도시공원점용허가의무이행 심사청구’를 했다. 시는 그러나 한전의 심사청구는 지난 97년 합의사항인 ▲문원동 변전소 이전 ▲선로 지중화 ▲일부 선로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과천생명민회도 이에 맞서 신성남-양재 구간 354kv규모의 송전탑 가운데 의왕-과천 시경계부터 문원동 변전소까지 2km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4기의 지중화 관철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벌이고 있다. 청계산 송전탑 문제는 주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한전과 주민들과의 큰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법정공방을 벌이는등 이 지역의‘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교육청 시설공사비 무더기 이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키로 한 학교신설 등 39개 시설공사비가 부지매입 및 설계지연 등으로 착공치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돼 개교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신설학교의 개교예정일을 아파트 입주시기 등에 맞춰 놓았으나 착공지연으로 인해 무리한 공사진행이 불가피, 부실공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29개 학교신설공사를 비롯 39건의 시설공사비 1천190억원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2000년사업으로 명시이월했다. 도교육청 본청이 추진키로 한 고교신설의 경우 부천 오정고 등 4개교 신설공사가 부지매입 및 시설결정이 지연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으며 구리 교문고 등 5개교는 설계지연 등으로 토목공사를 내년으로 미뤘다. 또 동두천교육청이 추진하는 회천초교와 지행초교는 부지매수협의가 늦어지면서 신설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됐고 보산초교 이전은 부지매각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안산 대은초교, 강서초교, 신천중 신설공사는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으며 평택 세교중은 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가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계획기간내 공사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탄벌초교, 삼리초교, 쌍령중 신설공사도 토지의 양여절차와 학교시설결정 지연 등으로 계획된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등 올해 계획된 29건의 학교신설공사와 10건의 대수선공사 등 39건의 시설공사비 전액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 이같이 연내 사업이 무더기로 이월되면서 개교가 늦어져 학생들의 2부제 수업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개교예정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신설사업이 각종 변수로 늦어질 수 있지만 올해 무더기로 이월됨에 따라 앞으로 학생수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나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4인이하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IMF이후 구조조정이나 휴·폐업, 부도 등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고용보험이 4인 이하 고용사업장들의 가입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따르면 기존 5인이상 고용업체에서 시행되던 고용보험제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경기·인천지역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18만3천여개이나 미가입업체가 전체의 12%인 2만1천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가입사업장 가운데 1만1천여업체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추정돼 전체 미가입사업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세 사업장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매월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최고 2%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가입 업체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체료가 체납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상건 징수부장은 “4인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가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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