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고조되는 의약분업분쟁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료보험 진료 포기사태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해 엄중대응할 방침을 세우자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해 의약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의협 의권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보험진료수가 현실화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선진국 수준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재조정 ▲동네의원 회생을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수가 적정화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키 위한하위법 명시 등 7개 조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의료보험 진료를 전면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진료 거부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의 경우 지난해말 100여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각 지역별로 비대위를 구성,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의약분쟁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신현상기자 dhshin@kgib.co.kr

경찰 편중인사 논란일어

4일 오후 경기경찰청에는 이날 단행된 경정, 경감급 승진인사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 쑥덕공론이 한창이었다. 예상을 뒤엎고 의외의 인물이 대거 발탁된데다 특정지역출신이 승진자의 절반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경정은 7명 가운데 4명, 경감은 12명 가운데 5명이 특정지역 출신”이라며 “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감승진에서 탈락한 한 직원은 “일부 승진자는 일선 경찰서 재직시부터 무리하게 빽을 동원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 지방청 발령받은지 1년밖에 안됐는데 승진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며 비아냥댔다. 이날 승진자를 배출한 부서는 축제분위기에 휩싸였고 물먹은 직원의 부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승진이 유력시되던 한 직원들은 “해도 너무했다. 마치 수년들여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일손을 놓은채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말부터는 경찰인사의 난맥상으로 여겨졌던 지연, 학연을 동원한 특정 직원의 로비설이 난무했다. 결국 이런 직원들은 승진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특히 총경승진폭이 5명으로 늘어난 것도 실은 로비를 펼쳤던 직원들이 무시못할 뒷배경을 동원했기 때문이란 설이 설득력 있게 퍼졌다. 그러나 황학연 1차장은 “승진자는 정원의 5배수로 압축해 옥석을 가렸다”며 “근무평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잡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금성청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 자신이 사사로운 인간관계나 편파적 견해에 의해서 인사를 하거나 직원을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투명한 인사가 이뤄졌을까. 이에대한 평가는 직원들의 몫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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