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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옥서장 티켓다방과의 전쟁선언

○…경기도내 첫 여성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양평경찰서 김인옥서장(48)이 러브호텔, 티켓다방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 6일 오전 부임인사차 경기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서장은 “팔당상수원을 끼고 있는 양평에는 러브호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업소의 실태를 파악,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당찬포부를 피력. 김서장은 특히 “티켓다방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전제한뒤 “미성년자를 고용, 퇴폐영업을 일삼는 업소는 과감히 단속하겠다”고 강조.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농촌지역 경찰서장을 지낸 분들은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갔는데 김서장 부임을 계기로 불법업소와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며 “마치 제2의 김강자를 보는 느낌”이라고 한마디.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탤런트 이태란씨 상대 손배소 제기

○…전 N기획사 김모씨(49)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인기탤런트 이태란씨(24)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이씨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2년동안 수천만원을 부담하며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도 이씨가 본인과 체결한 5년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이씨의 매니저측은 “이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김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는 무효”라고 반박.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7 00:00

<초점>파주 미군부대 폭발물 첩보소동

미군부대 유류저장소 폭발물 설치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곳은 파주 미군헌병대에 파견돼 있는 파주경찰서 외사요원이었다. 이때 시각은 4일 오후 5시10분. 파주경찰서 황충현 정보보안과장은 직원으로부터 “뭔가 있는 것은 같은데 아마 마약관련 문제인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뒤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경찰의 긴박한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앞서 미군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공병대에서 폭발물 매설여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고 오후 4시 한국인 종업원 50여명을 퇴근시키는 한편 5일 출근치 말도록 조치했다. 미군측은 밤 8시15분께 1개중대를 비롯 장비이동을 시작했다. 이동이 마무리된 시각은 밤 11시45분. 당시 미군측은 시청에 “1차 조사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동하겠다”고 밝힌뒤 “주민대피문제는 시측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시청은 이같은 사실을 경기도지사-경기도소방본부장에게 보고했다. 당국은 처음에는 “어설프게 알렸다가 괜히 민심이 동요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처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엄청난 재난을 우려, 결국 주민대피결정을 내렸다. 다음날 새벽 1시30분. 캠프에드워드 미공병여단 주변 마을인 영태리 일대에 긴급대피를 알리는 싸이렌 소리가 깊은 적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단잠에 빠져있던 주민들은 화들짝 놀라 인근 영도, 월롱초등학교로 피신하기 시작했다./심규정·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미군캠프 폭발첩보 위기대처 허점노출

5일 새벽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드 폭발 첩보에 따른 주민대피령은 한 마약범죄자의 거짓진술에 수천명이 공포에 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위기대처 곳곳에서 크고작은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폭발소동이 미군부대내에서 진행되면서 행정기관과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마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것. 이로인해 주민들은 전쟁이 났을때도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나타냈다. 또 이번 폭발소동을 빚었던 캠프 에드워드에는 유류 12만2천l를 비롯 폭발물만 트레일러 8대분량이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보인다. 이같은 미군부대와 행정기관간의 배협조적인 체계는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한다. 또 비상상황에 대한 파주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첩보를 입수한 시간이 4일 오후7시10분이었지만 5일 새벽 1시30분에 주민대피령을 내린 것은 결과가 해프닝이었지만 만약의 경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 늦장 처리에 따른 주민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시는 5일에 폭발한다는 진술에 근거한다면 좀더 일찍 대피령을 내려 주민들이 심야시간에 허둥대지 않고 대피준비를 할 수도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 대피령이 내련진 시점에서 시는 열차운행중단을 요청했음에 정작 부대앞을 지나는 통일로는 5일 오전8시부터 계획에 대피령과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피령이 내련진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대피령을 따르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었으며, 마을 경비를 맡은 경찰도 이들을 강제로 대피시키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대피시설로 나온 주민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비상사태 이후 대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벽 5시30분께 적십자사 경기지사가 조리차량을 보내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신속함을 보인데 비해 시는 난방이 되지 않은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모포를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이 앉아서 밤을 세워야 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을 통해 중요한 사안에서도 주한미군과 행정기관의 공조 및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위기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파주 미군캠프 폭파설 헤프닝

“2년연속 물난리로 집을 떠났는데 한겨울에 이게 또 무슨 난리입니까.” 파주시 월롱면 에드워드 미군캠프 폭파설에 따라 주민대피 사이렌이 울려댄 5일 새벽. 아무 영문도 모른채 간단한 옷만 입고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영동초교에 도착한 1천여명의 주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한채 추위와 불안감속에 밤을 지새야 했다. 98년과 99년 연속 수해로 영동초교에서 뜬눈으로 밤을 세웠던 주민들은 한겨울 상상치도 못한 이번 대피에는 수해와 또다른 침통함을 맞보아야 했다. 5개교실과 체육관에 분산된 주민들은 스치로폴 위에 일부 주민이 가져온 이불에 6∼7명씩 발을 넣었지만 스며드는 한기를 어쩔 수 없이 느끼면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운동장에 쌓이는 눈만을 쳐다봐 괴로운 심정을 드러냈다. 김시만할아버지(79·영태5리)는 “방송을 듣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살다보니 별일을 다겪는다”고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주민 대피소인 영동초교는 우선 교실난방이 되지 않았다. 다행히 체육관은 온풍기가 있어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었으며, 체관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차가운 교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웠다. 5시간 가까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추위와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오전 6시가 되면서 적십자사 경기지사가 조리차량을 몰고 오자 조금씩 생기를 찾아 차량주위를 오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로 컵라면을 먹은 주민들은 지나가는 기자나 상황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언제까지 대피해야 하는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일부 주민들은 서울등지의 친척집을 찾아 하나둘 운동장을 빠져나갔다. 김남순씨(63·여)는 “이제는 정말 편히 사는게 소원입니다”며 “시나 군부대 모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30분 교내방송을 통해 귀가하라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시가 차량을 보내준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눈길을 걸어 학교를 빠져나갔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약대생 대량유급사태 최대한 막기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에 반발해온 약대생들의 대량유급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20개 약대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권순경 덕성여대교수)는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약대 졸업예정자들의 졸업사정을 최대한 늦춰 학생들이 유급되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금주내로 한약사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된 약대생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표 성대 약대학장은 “학생들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반발해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최대한 졸업사정 시기를 청기말시험을 치르거나 보충수업을 해서 학생들을 졸업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20개 약대 가운데 숙명여대와 충북대는 이미 졸업사정이 끝나 유급없이 학생들의 졸업이 확정된 상태다. 지 학장은 “학생들이 1년 유급하더라도 약대의 기존 교과과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약대생이 정부가 발표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면서 “결국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약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문제는 법적인 구제절차의 진행상황을 지켜봐가며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앞서 약대 4학년생들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유급 찬반투표에서 총투표자 892명중 72.9%인 638명이 찬성표를 던져 유급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올해 변호사들 공익활동 의무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5일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회칙·규칙·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동안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기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중이다. 변협은 또 개정된 법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 강화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회칙 및 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로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변호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수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有償)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수사·교정기관,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재판 및 수사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 영향을 미치는 선전은 금지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국회의원 고발 민주노동당원 소환조사

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5일 황이민(35)씨 등 민주노동당 당원 18명이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의원 299명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6일 황씨를 고발인 대표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황씨는 검찰 출두시 지난 4일 현재 15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797건에 달하고 이중 75.5%인 602건이 의원입법안이라는 내용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법안처리는 정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직무유기죄를 적용,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발인 조사후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은 예산안 등 수백건의 민생관련 법안과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심지어 총선준비를 빌미로 국회에 출석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의원 299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고발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검찰 사이버공간 활용 선거사범 단속

검찰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검은 5일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 통신에 16대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오는 4월말까지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사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 감시망을 가동한 것은 지난 97년 대선때 첫 개설했던 PC통신 신고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넘겨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되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각 PC통신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청과 협조, 반상회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제보하려면 하이텔은 초기화면에서 열린정부→독립기관→서울지검순으로, 천리안은 ‘GO 16SINGO(신고),’ 나우누리는 ‘GO SINGO,’ 유니텔은 ‘GO BBS’로 들어가면 된다. 서울지검 정병욱(丁炳旭) 공안1부장 검사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받겠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PC통신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오는 4월 말까지 선거사범 신고전화(☏02-530-4233)도 운영키로 했다.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소한인 6일 동장군 맹위떨칠듯

소한(小寒)인 6일 새벽까지 경기, 인천지역에 눈발이 날리면서 수은주가 급강하하는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다. 수원기상대는 5일“저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중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6일 새벽 수원 등 도내 일부지역에 최고 2㎝의 눈이 한차례 내리겠다”며“특히 눈이온뒤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후 늦게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체감추위는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다”고 내다봤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서울· 인천 0도 ▲양평·이천 영하 1도를 보이겠다. 한편 이번‘소한추위’는 다음주 11일께부터 차차 풀릴 전망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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