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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 반발

국회의원들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화하고 교부금도 현재 도세총액의 2.6%에서 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같은 입법활동 저지를 위해 타 시·도와 연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자치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국민회의 박범진 의원(서울 양천갑) 등이 지난 97년말 경제위기이후 교육재정비용이 줄어들어 학교신설 및 운영비의 확보가 곤란하다며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돼 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5%로 인상하고 영구화하며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도세를 국가가 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시·도세의 2.6%부담은 지난 96년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보전하는 것으로 현재 2.6%(도 연간 500억원)를 5% 인상시 국가차원의 추가재원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이같은 대책없이 교육재정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5년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을 영구화시켜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입법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은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이계석의장 예산관련 로비 주의당부

○…이계석 도의회의장은 8일 내년도 예산 심의시 도를 비롯한 각계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장기영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 이날 이의장은 “이번 예산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첫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인만큼 면밀히 검토해 한푼도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재차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축협중앙회 협동조합 통합 성명발표 주목

○…농·축협통합반대를 외치던 축협중앙회가 8일 전국 시·도지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9일 오전 11시께 신구범 축협중앙회장과 축협 시·도지회에서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키로 해 귀추가 주목. 축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고위층이 신구범축협중앙회장을 방문한데 이어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린 것으로 보아 9일 성명서는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해온 축협인들이 기원하는대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며 잔뜩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행정감사 강행군 과로로 쓰러져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별 예산결산심의에 나서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집행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초긴장. 자치행정국 인사계 최모주사가 7일 자정넘어서까지 예산심의자료를 정리한데 이어 이날도 실·국장들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한 것. 이같이 최주사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자 해당 국장과 과장들은 물론이고 의원들까지도 걱정했으나 오후 5시쯤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안도하는모습. 자치행정위의 한의원은 “예산심의가 긴장할만큼 강도높게 실시되지않은 것 같은데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았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870만 도민들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심의인만큼 최주사의 졸도에 의원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불용액사업 예산편성 불허 천명

○…99년도 경기도 예산 가운데 상당수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의회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발생한 불용액 사업에 대해 예산을 일체 편성치 않겠다고 천명. 특히 예결위측은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도 건립과 처리 방식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가 많아 수차에 걸쳐 이를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않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집행부가 초긴장.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화성군수후보 출사표

▲한나라당 우호태 후보 우리 화성군민들의 자존심과 높은 민주의식을 신뢰합니다. 이번 선거전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히 치러졌지만 막판에 일부 후보측에 의해 자행된 불법·타락 선거운동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화성군의 발전과 도약을 이룩하려면 참신하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젊은 군수를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해 준 당원들과 화성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민련 박윤영 후보 선거를 4번이나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후회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군수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선거입니다. 공동여당의 단일후보로써 화성군의 발전을 이룩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확신하고 화성군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자민련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소속 홍인화 후보 수개월간에 걸친 화성군청 공백으로 행정이 표류돼 왔습니다. 이번 선거전은 타 후보와 차별화했습니다. 30여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곧바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화성군의 밀레니엄 발전상을 화성군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선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성심껏 뛰어준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소속 윤태욱 후보 지난 17일간 선거운동기간동안 ‘심부름 꾼’이란 생각으로 화성군의 주인인 유권자들을 찾아 지역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겸손한 품성으로 유권자들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제4대 도의원으로 행정을 경험한 제가 이번 선거전에서 항상 생각해 왔던 화성군의 발전상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후회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조직원들과 화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

한나라당 DJP회동결과 촉각

한나라당은 7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의 전날 회동을 합당을 위한 ‘전주곡’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여권의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김종필자민련 총재의 청구동 자택을 방문, 대선 후보단일화 문제를 타결지은 사실을 김 대통령이 이날 총리공관을 직접 방문한 사건에 대입, 이번에는 ‘2여 합당’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부영 총무는 “김 대통령이 김 총리의 사퇴시기를 늦춘 것은 합당에 따른 신당과 국민회의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DJP 회동’의 종착점을 합당으로 풀이했다. 한나라당은 ‘2여 합당’이 실현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분석, 이사철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어제까지도 합당불가와 독자 총선을 운운하던 JP(김 총리), TJ(박태준)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등 ‘경계심’을 내보였다. 또 하순봉 사무총장도 “김 대통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에서 이기는데만 집착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2여 합당’이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권익현 부총재는 “김종필 총리가 과연 신당의 총재를 맡을 만한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신당에 참여한 진보적 영입인사들이 먼저 의구심을 갖게될 것”이라며 “합당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8 00:00

여야 총선의식 노동계 갈등 외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주 처벌’조항삭제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경련이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특히 이들 단체들이 모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7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당사회의실을 점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한다’(2002년 실시)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처리’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웠다. 여기에 “여야는 물론 당에서 일방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당소속의원들의 개별적인 입법추진으로 노사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차원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사업자 처벌’조항의 삭제를 추진해온 노동계 출신 조성준, 조한천의원 등에 대해 비공식 경고까지 보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3일 전경련측이 본격적인‘정치활동’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 게다가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 조항이 법리상 맞지않아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과는 달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 문제가 노사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측의 중재에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이같은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했다. 다만 정창화정책위의장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화합을 깨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노사의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은 정치권이 이익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8 00:00

안성, 화성 보궐선거운동 이모저모

○…7일 화성군수 보궐선거 박윤영 후보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이양희의원(자민련)은 연설을 마친뒤 참석한 유권자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등 표심 읽기에 분주한 모습. 특히 이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나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해결한 자민련이 공동여당 후보로 내세운 박 후보를 밀어달라”고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 ○…이날 연설회 시작시에는 참석한 주민 수가 200여명에 불과했으나 박태준 자민련총재가 도착할때쯤 500여명으로 크게 늘어 났으며 오후들어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끝까지 연설회를 경청하는 등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지대한 모습. ○…한영수 자민련부총재는 “군수는 정치인이 아니나 중앙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 후보를 당선시켜 자민련 출신의 박신원 의원과 콤비를 이뤄 화성을 발전시키자”고 주장. ○…박윤영 후보 정당연설회장에 주최측은 무려 20여개의 대형 스피커를 곳곳에 설치, 연설회장과 인근 상가를 비롯해 우정면 전체가 들썩 들썩. 이에대해 한 상인들은 “선거도 좋고 연설회도 좋지만 시끄러워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 ○…안성시 서인로타리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1천여명의 유권자들이 운집해 막판 선거열풍을 실감. 이날 유권자들이 대거 운집하자 이동희후보 선거본부관계자들은 막판 판세가 유리하다고 판단, 고정표 관리에 총력. 한나라당 경기지부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유권자의 선거관심이 고조되고 이동희후보에 많은 표심을 보이고 있으나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겠다”고 다짐.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박근혜 부총재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인는 등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과시. 연설회가 진행중인 2시간여동안 연단에 앉아 있는 박부총재에게 주민들이 계속 찾아와 악수를 청하는가하면 연설회가 끝난뒤 박부총재 주변에 100여명의 주민이 운집, 행사장을 빠져나가는데도 20여분이 소요. ○…안성시장 후보자인 이동희후보의 지지연설에 나선 박명환의원(마포)이 대우사태를 빚대 “피뽑아 원기소(소화제) 사먹는 꼴”이라고 표현, 연설회장이 한때 웃음바다. 박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한 대우를 외국업체에 5천만원에 매각한 것은 이와같다고 연설하자 당직자들과 주민들이 박장대소.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이동희 후보 지지연설을 한 고위당직자들은 안성맞춤을 단골메뉴로 설정해 연설. 대부분의 고위당직자들은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고 시장도 한나라당인 것이 진정한 안성맞춤”이라고 한표 호소.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당간부들이 경찰에 연이어 방문해 도움을 청하자 경찰은 거절하느라 진땀. 안성경찰서 한직원은 “선거운동기간중 여·야 후보측 선거관계자들이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혹시 선거가 끝난뒤의 후환(?)이 두렵다”며 엄살. ○…중앙당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7일 금산로터리에서 실시된 안성시장 재선거국민회의 진용관후보의 정당연설회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이동희후보의 정당연설회가 불과 300여m 떨어진 서인로터리에서 실시되자 초반부터 맞대결에 대한 부담으로 초긴장. 선거운동원들은 초반에 청중들이 50여명에 불과하자 낙담하는 표정이 역력했으나 중앙당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권자들이 800여명정도 운집하자 다소 안도하는 모습들. 특히 이날 연예인 이용씨가 사회자로 나서 경직된 분위기를 각종 유머로 해소하면서상가주변에서 옥상이나 창문을 열고 연설을 청취하는 유권자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띠자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이날 연설에 나선 이윤수경기도지부장은 진용관후보의 칭찬에만 몰두한 다른 연설자와는 달리 한나라당 이동희후보의 지지세가 이해구의원의 지지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듯 이의원의 공략에 촛점을 맞춰 선거전문가다운 면모를 과시. 이지부장은 “안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가장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뒤 “이번선거에서는 힘있고 행정경험이 많은 진용관후보를 뽑고 내년 4월13일에는 능력있는 국회의원을 뽑아 안성발전을 이루자”며 지지를 호소. ○…지난 대선때 안성에서 선전했던 이인제고문은 이날도 진용관후보를 능가하는 인기도를 재입증. 이고문이 연설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청중들 사이에서는 “저사람이 이인제야”하는 속삭임이 연발됐고 일부 청중들은 직접 나서 이고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진후보는 추운 날씨에도 연설을 끝까지 청취해준 청중 들을 향해 세번의 큰절을 한뒤 연설에 나서 박수갈채를 받기도. 진후보는 “이번 시장선거는 전임시장의 궐위에 따른 빈공백을 메워 시정을 연결하는 의미를 갖은 선거”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행정을 배워 시정을 이끌기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8 00:00

경기도 행정디자인실 성과 높다

‘상품의 디자인 개발에 고민하십니까. 경기도 행정디자인실로 연락주세요.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행정디자인실이 도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의 가장 큰 약점이 디자인 개발을 무료로 해 줘 급격한 매출신장을 올려 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7일 도가 디자인을 개발해 줘 연간 40억원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시흥시 ㈜KR 사장 김기중씨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도시환경시설물과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을 생산하는 ㈜KR이 기술개발을 전력투구해 250여건의 산업재산권, 100건의 특허출원을 해 올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지만 색다른 디자인이 없어 매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행정디자인실을 통해 디자인 지도를 개발해 줬고 ㈜KR은 이를 12개 신제품에 접목시킴으로써 1개 제품당 3억원씩, 모두 40억원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에 감사의 의미로 이날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정디자인실은 이와함께 올해 18개 업체에 디자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안산시 3R홍보캐릭터, 파주시 가로등디자인, 부천시 주차장·민원실 싸인디자인 등 7개 시·군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주었다. 이밖에 농업분야 통합브랜드 개발 등 도와 산하기관이 필요한 디자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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