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문제 커지는데…경기도, 맞춤형 성교육 ‘부재’

최근 정치권에서 성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 디지털 성범죄 확산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세대별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조례에 담아 추진하도록 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애주기별 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성교육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성교육 내용 ▲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성교육 내용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양성평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 포함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내용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고, 교육 강사단 운영, 연령별 세부 계획, 전년도 평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틀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는 성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성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에 맞춤형 성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전부 포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0 17:54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경제와 외교 등 현안이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북미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며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에 대해 "에너지통으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0 17:10

‘이준석 제명’ 청원 엿새 만에 50만명 돌파…역대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엿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오후 4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0만 7천666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10만명이 서명해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며, 5일만인 지난 8일 3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청원을 올린 임모씨는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 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10 16:43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6:18

'용인 기표용지 사건'에 거리로 나선 시민들 “진상 규명해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 발생한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경기일보 10일자 6면) 시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복동 주민들은 기표용지 발견 사태 이후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선관위 측의 입장 발표가 섣부른 대응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역 4번출구 앞. 관외투표자 사전투표소 무소속 참관인 황모씨(39·여)는 지난 7일부터 이곳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던 현장 목격자다. 황씨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 하지만 현장 선관위 직원은 아무 조사도 없이 출동한 경찰을 퇴거시켰고, 문제의 기표용지를 단순 무효 처리했다”며 “또 단 불과 3시간 만에 중앙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선거인을 자작극 사기범으로 매도했다. 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이 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투표 다음날 아이 참관수업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눈물이 났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웃고 있어서 그랬다”며 “이런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고 털어놓았다. 시위를 지켜본 성복동 주민 정지수씨(27·여)는 “저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 알게 됐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많을 수가 있느냐. 저와 같은 생각인 친구들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리로 나선 건 황씨 뿐만이 아니다. 대선 본투표가 공식 완료된 3일 오후부터는 또 다른 사전투표소 참관인 송모씨(56·여) 역시 같은 장소에서 황씨와 시간을 나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도 나섰다. 성복동에 23년째 거주 중인 네 아이의 엄마 A씨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성복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현장 참관인들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촉구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서명인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성복동 주민들이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역시 본격화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선관위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투표지 및 회송용 봉투 감식, 현장 관계자 및 발견자 조사, 폐쇄회로(CC)TV 동선 확인 등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감식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선관위를 상대로도 신고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의뢰를 맡겼고, 그에 따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찰, '용인 기표용지 사건' 본격 수사…선관위 등 입증자료 요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284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6-10 16:16

우상호, 김용태 접견…"정부 추경안 신속처리 부탁"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국회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기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정부안이 정리되는대로 국회로 보내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문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 수석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사법중립성과 헌정질서 붕괴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 ▲2차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춘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가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엽 변호사는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n일 정부가 공식화한 2차 추경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새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정치는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과 사법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대통령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민심과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께 여과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소통과 경청을 위해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우 수석은 "(저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야당의 입장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다"며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늘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0 16:08

박주민 '헌법 68조 언급' 한동훈 향해 "궤변 그만, 법 공부 좀 다시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며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 2항을 올린 후 “한 전 장관 눈엔 (헌법 제68조에 적힌)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의원은“한 전 장관이 인용한 헌법 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지위와 권한에서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신분, 직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라며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는 한 전 대표가 장관이던 시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상 소추의 개념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함하는데 이때 기소여부, 공소유지의 여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법무부장관 및 검사 대리인 변호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회의록이 첨부돼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10 16:08

거리노숙인 4명 중 3명 수도권에… 노숙 계기 '실직' 가장 많아

전국 노숙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거리노숙인의 수도권 집중도와 시설노숙인의 고령화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노숙 계기는 ‘실직’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전국 노숙인 수는 총 1만2천725명으로 2021년 대비 1천679명(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거리노숙인 1천349명(10.6%), 시설노숙인 6천659명(52.3%), 쪽방주민 4천717명(37.1%)이었다. 전국 노숙인 수는 2021년 1만4천404명에서 2022년 1만3천244명, 2023년 1만3천21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의 경우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천865명), 여성은 22.4%(2천851명)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는 전체 노숙인의 52.1%(6천636명)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수도권 집중도는 75.7%(1천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35.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12.6%), 사업실패(11.2%) 순으로 조사됐다. 또 거리노숙인이 거리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43.2%,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거리(24.1%, 현 거처와 다른 거리), 주택(15.3%)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4.0%), 금품갈취(3.2%), 명의도용·사기(2.9%)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16.6%)’ , ‘시설을 잘 몰라서(14.2%)’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26.4%), 70대(15.8%), 40대(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2021년 32.7%에 비해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2021년도(75.7%)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을 살펴보면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만4천원, 시설노숙인은 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39.1%), 술·담배(18.8%), 생활용품비(13.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23.8%)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16.6%),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14.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41.7%), 주거지원(20.8%), 의료지원(14.4%)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전국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서울 2천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1천924명), 20~39세 청년은 2.2%(103명)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0 14:36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0 14:11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사퇴하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6-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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