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12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 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민중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 후보자는 현재 명지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3인의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인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내란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검이 신속‧단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모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안에 수사 조직을 이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끝내면 최장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2 15:18

동해 표류 北주민 4명 "돌아가겠다"…정부, 송환 추진

동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송환이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송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우리군이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쪽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의 무응답에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4:56

권성동 “계엄 대단히 잘못...당은 살아남아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법적이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다”며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며 “저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탄핵안을 막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캐릭터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소통과 공감하는 자세를 배운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힘은 오는 16일 권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2 14:21

수도권 야생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 제작

수도권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와 인간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생태 현황 지도가 제작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개과에 속한 너구리는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활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사업의 일환이다. 16개의 초위성체 마커(유전자 표시, marker)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의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도권 서식 야생 너구리가 ▲인천 및 인접(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행동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의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와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지도를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8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1.8배·선풍기 화재 1.4배 ↑

최근 5년간 부주의로 인한 에어컨·선풍기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가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이와 함께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6

수도권 동남부 교통혼잡 해소방안 논의한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도내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이달 말에는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2 13:33

이재명, 첫 지지율 성적표 53%…윤석열과 비교해 5%p 높다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3%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53%,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실시한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약 5%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연령대별로 40대 73%, 50대 64%, 30대와 60대 각각 47%, 70세 이상 42%, 20대 3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85%, 충청 56%, 인천/경기 53%, 서울 51%, 강원/제주 50%, 부산/울산/경남 47%, 대구/경북 31%였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은 긍정, 부정적 평가가 31% 대 28%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외지역은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국정 긍정 기대감은 65%, 부정 기대감은 24%였으며,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긍정 기대감은 11%포인트 높고,부정 기대감은 26%포인트 낮았다. 이 대통령 정부 인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23%였다.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경 29%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였다. 개혁신당은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순이다. 또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 등을 다루는 일명 ‘3대 특검법’은 찬성이 64%, 반대가 25%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12 11:51

이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양국 협력분야 심화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끄엉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도 끄엉 주석이 재차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2 11:49

경기교통공사, ‘청렴 소망나무’ 캠페인 통해 투명경영 다짐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는 지난 11일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의 줄임말) 데이와 함께 청렴 소망나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바지를 입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망나무 만들기’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청렴문화 실천 메시지를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투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등 각자의 다짐이 담긴 문구들이 청렴 소망나무에 모여, 직원 개개인의 참여가 곧 조직 전체의 청렴문화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직자로서 청렴은 선택이 아닌 업무의 근간이며, 투명한 조직문화 없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청바지를 입고, 청렴을 다짐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공사 전 직원이 스스로 실천을 약속하는 자율적 청렴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대쪽 같은 대나무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매월 11일을 ‘청바지 데이’로 지정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렴은 우리 곁으로, 공정은 도민 곁으로’를 주제로 매년 청렴주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그룹내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 선도기관으로써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12 11:46

대통령실 “민주·조국혁신에 ‘3대 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추천 요청과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 보유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들 중 특검별로 1명씩을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이 넘는 초대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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