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기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독방서 조용히 성찰 중"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기 사면설’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냈다. 조 전 대표는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알렸다. 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자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던 점을 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2 11:16

김성원, 국힘 원내대표 출마...“수도권 민심 가장 잘 알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1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이은 대선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큰 표 차로 2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며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으로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압도적인 힘에 취해서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다.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내부 갈등 끝내고 외연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2 11:13

김기현 "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고발 멈춰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2 11:11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민 94% 공급 확대 원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에 9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H는 12일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눠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며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12 09:34

북한, 대남 소음방송 중지…합참 "청취 지역 없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 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진행 중이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확성기 방송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중단됐다. 해당 조치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내용과 시간이 다르게 운영됐다”며 “어젯밤 서부전선을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합참은 북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북한 윤준호 기자 2025-06-12 09:12

박찬대·권성동, 오늘 나란히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란히 12일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 재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원내 사령탑을 맡았고, 지난 4월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았지만, 선출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 이서현 기자 2025-06-12 07:59

美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서신교환에 개방적…진전 원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김정은. 연합뉴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채널 복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북미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를 '형제국가'라 칭하면서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 발전되었다"며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했다.

국제 이서현 기자 2025-06-12 07:00

‘국민추천제’ 실효성 우려… 참여 확대냐, 생색내기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급 인사를 국민에게서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헌법상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국회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등 검증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국민이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접수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추천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이 고위공직자를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장관 추천제’,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주요 공직에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에 객관적인 인사 기준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부터 대통령실의 예비 검증, 국무총리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전체 검증 기간이 길어지고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증이 부실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팬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거 집결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취지를 가지고 할 건 했다’는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12 05:00

트럼프 "중국과 희토류 공급 협상 완료…최종승인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희토류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중 무역 거래가 완료됐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relationship is excellent)"고 평가했다. 그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미국에 선지급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하는 등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미‧중 대표단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 방식의 틀을 마련했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향후 90일간 양국 간 관세 115%p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골자로 한 제네바 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1 21:42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된 학교 10곳, 교육 중립성 위반 없다"

교육부가 늘봄강사를 학교에 취업시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연합회)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문제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늘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예술‧과학 프로그램을 공급을 위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소재 초교 10곳에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늘봄연합회는 극우 정치성향과 왜곡된 뉴라이트 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모든 학교의 늘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 차관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교육적 가치임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며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2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손 대표를) 언급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을 직접 위촉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던 것 맞냐는 질문엔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자문위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일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위에선 교육부가 주문관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민주당‧비례)은 "늘봄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주장해왔지만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신고해 둔 사실상 미등록 단체"라며 "국고인 교육부 예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차관은 "늘봄연합회는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 운영기관인 서울교대가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며 "늘봄연합회에 직접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위원장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장관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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