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4:15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12:31

이준석 "홍 전 시장과 신당 창당 검토한 바도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YTN라디오 ‘뉴스 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서 변호사는 “제가 취재해보고 말을 종합해보니 홍 전 시장이 이 의원과 내년쯤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한다”며 “홍 전 시장은 서울시장, 이 의원은 경기도 지사,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이야기를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 대표와 신당창당을 검토한 바 없으며,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11 11:25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1 10:07

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맞다면 의원직 사퇴"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31

홍준표 "이재명 정권,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무지몽매'한 국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경고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행보에 대해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15

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08:43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07:22

대통령실 “선물용 ‘이재명 대통령 시계’ 제작될 것”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선물용 ‘대통령 시계’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시계 제작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바로 잡았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1 06:29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⑥ 경기 북부 분도,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 산업단지 개발 구상이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북자도 구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며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 의료 및 교육시설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경기 북부가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약에는 ▲양주 등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특화 ▲의정부 등 북부권의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 협력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 서북부~강원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한 북자도는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경기도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자도 추진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자도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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