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6:26

4개 노선 지하화·18개 시군 GTX… 교통혁신 ‘기대’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⑧ 경기도, GTX·철도지하화 총력…‘교통 대전환’ 새 정부와 발맞춰 경기도가 새 정부의 교통 정책 기조에 맞춰 대선 기간 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한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선도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함된 바 있다. 이에 제외된 지역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기도와 협력해 통합개발 제안서를 마련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난개발이 진행된 역사 주변의 도시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상 공간 활용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인 종합계획에 해당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TX 추진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제시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 여주, 포천, 광명 등 18개 시·군에 GTX 관련 공약이 포함된 만큼 새 정부의 교통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GTX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구상을 새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GTX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 복합도시를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겪어온 ‘베드타운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도는 GTX 신규 노선과 연계한 경기 북부 주요 거점에 ‘자족형 스마트 신도시’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해 북부지역의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GTX가 조속히 추진되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3 05:01

“30분 생활권” 기대감…철도지하화·GTX, 사통팔달 新바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⑦ 과밀 남부는 지하화, 인프라 부족 북부는 GTX 경기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 지하화를 주요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경기도 공약으로 ‘철도지하화 단계적 추진’과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내세웠다. 철도지하화를 통해 도시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광역망을 구축해 경기도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는 경부선, 경인선을 포함한 총 9개 노선, 368㎞에 달하는 지상철도가 운행 중이다. 이들 노선은 과거 도시 성장을 견인한 핵심 기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간을 단절하고 주변 지역의 노후화, 소음, 진동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는 재원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철도지하화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지하화를 공약한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기·인천·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TX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 A·B·C 노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수요와 경제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가 제안한 G·H 노선 등 ‘GTX 플러스’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GTX 사업을 단순히 이어받는 차원을 넘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사업이 추진되면 도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도권 전체를 순환하는 GTX F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지역 시·군 간의 연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지역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3 05:00

인도 경찰 "에어인디아 탑승자 242명 전원 사망"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의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한 에어인디아 여객기 탑승자 242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현지언론 보도가 나왔다. 인디아TV 등 현지 언론은 "아마다바드 경찰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물리다르 모홀 인도 민간항공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최소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알렸다. 현장 구조대원들의 말을 인용한 로이터는 "사고 현장 건물에서 최소 30~35구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보도했다. 구조대원들은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거 지역에 추락한 데다,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9분께 에어인디아 여객기는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공항 경계선 밖에 있는 주택가에 추락했다.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신호가 끊겼다. 인도 항공 당국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기는 조난 신호(mayday call) 발신 뒤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어인디아는 "비극적인 사고로 부상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며 "구조 당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모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인도 국적자 169명, 영국 국적자 53명, 포르투갈 국적자 7명, 캐나다 국적자 1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로이터는 탑승객 중 어린이 11명과 유아 2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아마다바드에서 전해지는 장면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많은 영국인 탑승객이 탔던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 탑승객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사고가 보잉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첫 추락 사고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보잉은 "초기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2 21:54

이 대통령, 호주 총리와 통화…"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베트남에 이어 6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1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알바니지 총리와 통화했다"며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했고,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호주의 6·25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와 "한국과 호주는 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올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된다. 양 정상은 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2 20:20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후끈’… 후보자 행렬

이달 말 3기 대표단의 임기가 끝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선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현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임기를 마치면 재출마 없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두 명의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고, 물밑에서 작업 중인 의원도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윤태길 의원(하남1)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도민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대표가 빛나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말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석균 의원(남양주1)도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힘은 아쉬운 순간들을 마주했다. 분열과 전략 부재, 예산과 직책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이날 오후 김호겸 의원(수원5)도 출마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출마 여부를 재차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의원들을 만나며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 중인 후보자도 다수다. 우선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은 동료 의원을 중심으로 대표 출마에 대한 권유들이 나오면서 출마선언 시기를 고심 중이며,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광주1),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성남5),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천2) 등 현직 위원장도 대거 출마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지난 3기 선거 당시 3명의 후보가 선거를 치렀던 상황에서 사실상 후보군이 7명까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공식 선거 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달 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4기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일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는 마지막 본회의, 27일이 유력할 전망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2 20:08

천하람 "오광수 민정수석 잘라야…공직사회 도덕성 이재명 수준돼선 안돼"

차명 대출 및 재산 은닉 등 의혹이 불거지며 오광수 민정수석의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수준으로 퇴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과 공직사회의 공직윤리기준은 점점 상향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수석에게 제기되는 여러 논란을 언급한 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감독해야 하는 자리"라며 "본인이 검사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서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공개도 허투루 한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기용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민정수석을 하기에 (오 수석은) 청렴함에서 낙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전과 내역도 많은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바도 있다"며 "더 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과 범죄 이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가진 정치자금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을 저격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1986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1년 6개월, 2004년 5월과 2008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년‧집행유에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부라 모든 것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변명이 국민 앞에 통하겠냐"며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 수석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기득권 세력인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력부터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알선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2 20:00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대한축구협회(KFA)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축구선수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KFA 사이의 협업 체계 마련과 체육 발전을 위해 쓴소리 이어가겠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이하 KFA)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 위원장이 위촉됐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업을 증대하여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해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2 19:15

尹, 2차 소환 불출석…경찰 "19일 3차 출석 요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면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경찰은 일과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아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통한 신병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피의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례다. 당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6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2 19:10

경기도, 청소년수당 도입에 “취지 공감…아동수당 확대 움직임 고려해 신중 접근”

경기도가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집행부 질문으로 청소년수당 도입 의사를 묻는 이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의 질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수당은 정부의 아동수당(8세 미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9~24세)에 해당하지 않는 8~18세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정책의 중복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국장은 “청소년기는 자기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의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 13건이나 계류 중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철학, 도민 여론,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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