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심사 강화”

미국이 그간 일시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가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영사관 직원들이 미국과 정부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국무부는 “강화된 SNS 심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는 또 국무부가 영사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문서에서는 “미국 시민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 등에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찾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신청자들의 SNS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장기 앞에 선 이재명 대통령…"자리 바뀐 거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일장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일장기 앞에선 이 대통령의 사진 공개 후 네티즌들은 “잘못 앉은 것 아닌가”, “국기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자 회담에서 대다수 국가는 자국이 호스트일 때는 국기 배치에 있어서는 상석(오른쪽)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호스트 국가의 정상이 타국 정상에게 상석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가 도착할 때까지 오른쪽 자리를 비워두고 왼쪽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혹 국기의 자리도 호스트 국가 상대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양자회담에서 캐나다 측은 태극기를 상석에 뒀으나 이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 오른쪽 자리를 비우고 왼쪽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를 기다렸다. 앞서,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주최했을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기와 자리를 모두 상석으로 양보한 바 있다.

정청래 vs 박찬대, 거여 당대표 2파전 굳어져…친명계 내부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간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직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167석 거대 여당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자, 친명계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22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진작 결심을 굳혔지만 이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을 며칠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앞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특유의 전투적 화법과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기는 정당을 앞세운 선면성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유튜브, SNS를 중심으로 높은 대중 발언력을 보여온 그는 ‘강한 여당, 실천하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대행 경험과 합리적 이미지를 앞세워 안정적 지도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개혁 입법 추진과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두 인사 모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지만, 계파 내 세부 노선과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친명 주류와 중간지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반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입법 전략과 국회 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의 추진력과 대중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박찬대 의원의 온건하고 안정된 리더십이 당내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복잡한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인 만큼, 새 당대표 임기는 잔여 임기인 1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고위원직 공백을 채울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단독]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선관위 ‘유감’에...지역사회 반발 “사과해야”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를 두고 선관위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자 지역사회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사태’는 유권자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관외투표자 여성 A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남성 B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기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B씨가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이 봉투가 이후 투표하러 온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선관위가 사건 발생 당일 수사 의뢰를 맡기기도 전인 오전 11시26분께 출입 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다는 점이다. 진상 조사 없이 문제의 기표용지를 무효표 처리한 데 이어,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관인 등 지역사회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를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B씨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건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대응에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공식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했던 관외투표소 참관인 C씨는 경기일보에 “중앙선관위의 입장 발표를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백한 사람을 조작범으로 몰고 갔으면서 사과는 커녕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자작극 의심을 받았던 유권자 A씨는 경기일보에 “현재 선관위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를 받기로 한 상황인데, 추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당연히 선관위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향후 선관위 대응이 어떤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입장문 외에 구체적인 추후 일정이나 대응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8개국 정상과 숨가뿐 회담, 국익·민생 과제는 지금부터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이 대통령은 1박 3일 동안 8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 가쁜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이번 G7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로 대통령실은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국제사회도 변화된 한국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인 16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째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연달아 소화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인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호주 정상 등에겐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 복원 및 한미일 공조 지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의 본회의에선 ‘AI 기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복원은 이뤄졌지만 이제 무게중심은 실질 협상으로 넘어간다.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무대에 다시 선 것은 상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짜 평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과 인사 등 산적한 국내 현안도 이 대통령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9일(한국 시간)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한편,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7 성과와 과제… 한일회담 등 이틀간 8개국과 회담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행보가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총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 유엔 수장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17일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오찬 및 확대세션에 참석해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G7 참석 주요국 정상들에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공급망, 상호관세 유예 등 한미 간 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무 협의 기회를 놓친 것은 이번 순방의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행보는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무대에 데뷔해 다른 나라 정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우기·폭염 대비 점검…81건 지적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합동 안전 점검을 한 결과 8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함께 했다. 1차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33개 사업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조성과 주거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성토 구간 등 사면 보호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수방 장비와 자재의 비치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작성·이행 실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그늘막, 냉음료, 휴게시설 등) 여부다. 점검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성토 및 절토 사면 보호조치 미비 25건 ▲배수시설 정비 불량 또는 관리 미흡 19건 ▲근로자 폭염 대응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4건 ▲그 외 기타 안전관리 소홀 사례 33건 등이다.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36건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명선 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우기와 폭염 등 기상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섰다. 경기신보는 18일 안성 은성화학㈜에서 ‘고객 현장 소통 및 정책 제언을 위한 2025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열고,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관계자와 고객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컨설팅 고도화 방안도 제시됐다. 경기신보는 외부 자문 컨설팅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중·저신용 기업을 위한 특화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상품, 기업 특성에 맞춘 보증상품 개발, 보증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부 지역의 균형 있는 보증정책 운영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활발히 개진됐다. 시 이사장은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반영하는 것이 경기신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 여러분의 제안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 ‘졸속 심의’ 논란... 20분만에 24건 급행 처리

위원장의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결국 논란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위원장(비례) 주재로 열렸다. 오후 4시16분에 개회한 회의는 2024년 결산보고 및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까지 단 20분 만에 종료되면서 졸속 심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양 위원장 논란으로 3차례 연기를 거듭했다. 이 의사봉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오후 4시16분 열렸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직원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사업에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며 집행부를 향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통상 사진기자들이 회의 진행 중 자리를 옮겨가며 사진촬영을 하는 관행대로 취재가 이뤄졌음에도 자신의 뒤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소란스럽게 할 거면 언론인들 다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도있게 논의해달라는 당부와 달리 양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곧장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됐고, 정회된 상황 속에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부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에게 의사진행권이 넘어갔다. 이 때부터 2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 20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년의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을 처리하기까지 사실상 안건 제목만 읽은 뒤 투표에 붙이기만 한 졸속 회의가 진행된 셈이다. 이날 운영위 앞에서 ‘성희롱 양우식 위원장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이어가던 노조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여러차례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 같은 과정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석씩 동수로 나눠갖고 있어 한쪽의 일방적 동의 만으로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동조한 민주당 역시 양 위원장의 태도에 동의하는 건지 궁금하다.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양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놓은 (사퇴해야 한다는)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경안이나 결산보고, 조례안 등을 소위를 통해 이미 논의를 마친 것이라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