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출마한다는 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전 후보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추대 여론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20일 김 전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도움을 준 전직 의원 30여명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신경식 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김선동·송광호·박계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전 후보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선을 그었지만, 당내 추대 여론에 따라 출마 여부가 변동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없는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제시 후 지속되는 당의 내홍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혁신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측 이충형 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일부 전직 의원들은 김 전 후보에게 나라와 당을 위해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변인은 이날 김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법체계에 혼란이 빚어진 점을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문수 전 후보께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체계에 많은 혼란이 생긴 부분을 지적했고,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법체계가 올스톱 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 현 정부의 독주와 부동산 폭등 같은 민생 문제 걱정도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말했다. 김 전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검찰 개혁 4법 등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는 김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와 복합시설의 사전 설계 필요성, 지자체와 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광명시 광명동초등학교에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도시 내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수원10),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천희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헌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민선 광명북초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균 교수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라며 “또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협력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화의 융합방안 모색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어떤 복합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신도시 형성에 있어서 일조권 침해 등이 문제로 자리 잡아 학교시설 형성 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시설은 아파트 입주 전에 수요조사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사후 보완의 성공률이 과연 높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우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며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지역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의 신도시를 구성할 때 이날 논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의원은 신도시 개발에서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체계 수립 ▲디지털 접근성 확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플랫폼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임성 실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10~30%를 직장 일자리 창출 용지로 확보하고, 스쿨파크·에듀커리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설계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복합시설 건립 시 건설·관리 주체, 유지관리비 등 명확한 실행계획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손 실장은 구도심과의 격차 해소, 통합돌봄과 교육연계, 재개발·재건축과 사회복지시설 연계 필요성, 광명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 전략과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20일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대응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시·군별 기상 상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올해 첫 장마인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 등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는 김포와 파주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4시 기준 50~121㎜의 강수를 기록했다. 특히, 새벽 3~6시 사이에는 최대 30~60㎜/h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강수가 집중되고 21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경기도 예상 강수량은 50~150㎜이다. 이날 내린 비로 고양 내곡 통로박스와 김포 유현교 등이 일부 일시통제된 뒤 재개됐으며 위험수목 제거, 도로침수 등 75건의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31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 판단과 과감한 실행이라는 경기도 재난 대처 원칙을 가지고 이번 주말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는 데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선을 넘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코스피 3천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국제적 추세를 넘어선 상승"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코스피 3,000 돌파가) 그런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지난 19일과 비교해 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GDP 대비 2.3% 수준으로,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약 2배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은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새웠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핵 문제에 노출된 아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유럽 동맹들에게 국방비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에서도 "독일도 5%를 감당할 수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도 국방비 인상을 감수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도발 위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국방비 지출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수준인데, 이를 5% 수준(약 132조원)으로 늘리려면 2배 가까이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수개혁과 당 혁신이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충정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누구라도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개혁과 당 혁신은 단순히 당의 생존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어설픈 리모델링은 안 된다. 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재건축으로 완전한 새 집을 지어야 한다”며 “국힘이 반민주 반시장 괴물독재정권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 민생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루기 위해 국힘이 먼저 처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특정 세대나 특정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식의 편가르기 사고로는 지리멸렬한 반쪽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자”며 “보수개혁과 당 혁신에 충정이 있는 분들,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양심적 진짜 민주 세력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큰 새 집을 짓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함께 더 민주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로 국민을 함께 지키자.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실력 있고 신뢰 받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게 해서 민심을 잘 읽고, 민심에 부응하면서, 민생과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보수,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더 많은 양심적 민주 세력을 포용하는, 사회 곳곳의 소외된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는 포용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길만이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것을 두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며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나”라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6일 입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입원한 당일 ‘공천 개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여사의 꾀병을 의심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은 17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에 불응 중이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쿠폰’ 13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소득(GDP)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100씩 늘어나면 GDP는 20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돈으로 정부가 소비를 하면 85만큼, 투자를 하면 64만큼 증가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전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현금과 달리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살포든 지역상품권이든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기간이 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중장기적인 경기 운용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 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가 경위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에 “큰 문제없다”며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숫자를 다 공개할 것이며 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한 5년간 8억원 재산 증가 의혹과 관련해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산 증가에 대해 채무 상환이 반영된 수치라며 “증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실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도 2억 원 정도인 상황”이라며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그에 대한 또 중과산 증여세 등을 갚아 10억 원 이상을 감당했다.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정해진 법적 시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려준 이들과 전 배우자 등을 국힘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시 신용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천만 원씩 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이 나가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다 떳떳한 내용”이라며 “제가 돈이 없어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00% 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소위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단적 토론을 거쳐야하고,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