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주4.5일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월급은 줄지 않는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으로 하게 됐다”며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 민선 8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4.5일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5 경기 마이스(MICE) 데이’ 성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18일 수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5 경기 마이스(MICE)데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MICE는 회의(Meetings), 인센티브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Events)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딴 것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다. ‘마이스에도, 쉼’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웰니스 특강 ▲아로마 체험부스 운영 ▲경기도 마이스 지원제도 및 베뉴(행사장소) 소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학·협회 주최자, 마이스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MICE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당신에게 마음 근력으로 키우는 관계’를 주제로 한 ‘웰니스 특강’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언을 했다. 이어 공사 실무자들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통해 ‘경기 마이스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도에서는 올해 지원제도의 특징 및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경기 마이스 베뉴 소개’ 시간에는 도내 대표 마이스 시설과 유니크베뉴의 실제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 유니크베뉴 중 한 곳인 111CM에서 개최돼 실제 활용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마이스 인프라를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40 종합계획’ 확정… 지역균형 발전 ‘방점’

경기도가 향후 20년 동안 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 특히 도 공간구조를 기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재편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도는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19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6대 목표도 ▲행복공간 조성(압축성장을 위한 역세권 재편과 생활권 구축, 지역별 격차 완화와 균형있는 주택공급 등)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철도 중심의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완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혁신거점 고도화, 동북부지역의 4대 규제 개선 등) ▲탄소중립 및 녹색공간 조성(경기도 강산벨트 구현, 탄소중립 기반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경제 재도약(글로벌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 등) ▲남북평화협력 거점 조성(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면서 각각의 목표 내 추진전략도 총 30개 마련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5개 권역(경의, 경원, 동부, 경부, 서해안)에서 동부를 동남과 동북으로 나눠 총 6개 권역으로 재편했다. 4개 위계(광역거점, 지역거점, 지역중심, 전략거점)의 중심지 47개소와 11개 발전축을 설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권역별로 ▲(경의) 방송·영상·문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등 ▲(경원) 내륙 유통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신 발전거점 조성 등 ▲(동북) 동북권 GTX 및 철도 중심 역세권 개발 등 ▲(동남) 동남권 GTX 및 철도(경강선) 중심 역세권 개발 등 ▲(경부) 4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중심의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서해안) 서남부 융복합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 등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른 도의 2040년 계획인구는 1천479만명으로 현재 1천369만명보다 10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시·군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지은 죄 대가' 받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해산설을 두고 정치 보복이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두 가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경선 과정을 통해 공식 선출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당무검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이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심판이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고, 오늘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지도부 회동도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지도부 먼저 회동하기로 했고, 다른 야당 지도부와는 별도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며 “두 단계로 나눠 (회동)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회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테이블을 정례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번에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완성된 이후 현안별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여야 지도부간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추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노트] 경기도의원이 팽개친 민의의전당… 이러고도 지방의회 강화 말할건가

전국 최대 규모 민의의 전당이 무너졌다.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의사봉을 잡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제언’마저 그들 스스로 포기해서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제384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예산을 알맞은 곳에, 잘 썼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이번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당겨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한다.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검증하고, 아니라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난 10일 시작된 회기동안 도의회 곳곳에서 고성이 들렸다.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자료를 제대로 구비해두지 않아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서 등의 이유로 곳곳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런 의원들의 노력이 한순간 무너졌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선임 상임위는 운영위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밤을 새 준비했다. 그런데 10시에 연다던 회의가 밀렸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미뤘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회의장에 와 대기하다 돌아가길 반복했다. 이유는, 성희롱 논란을 빚은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끝내 회의는 오후 4시에서야 열렸다. 의사봉은 위원장이 잡았다.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부른다. 24건의 안건, 처리에 단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슨 결산이 가능해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며, 추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검증할 수나 있었을까. 그저 의원들 스스로 거수기 노릇만 한 채 끝났다. 이를 운영위에 앉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러고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말할 수 있을까. “소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한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원 전체에, 또한 도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도의회 기사만 수백건을 썼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지방의회 있어서 뭐하나’다. 단 한 순간도 동의한 적 없었다. 꼭 필요하다 믿었다. 굳은 믿음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정부, 30조5천억 추경안 확정...지역화폐, 6천억 추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맞춰졌으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