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 낮아 주민들 활용기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체적인 상황분석보다는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만 그쳐 인용률이 매년 낮아지자 주민들이 행정심판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7건의 행정심판청구중 계류중이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된 108건을 제외한 299건을 처리한 결과 9%인 28건만 인용됐고 207건이 기각, 64건이 각하됐다. 이같은 인용률은 지난 94∼96년 19∼20%를 기점으로 97년 13%, 98년 10%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행심위가 전체적인 상황분석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미리 공무원들이 법리대로 해석한 평가만을 갖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법리 해석보다는 정황근거나 현실적인 상황판단 등을 최대한 민원인에게 적용해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행심위의 인용률이 낮아지자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기피한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도민들의 민원해결 창구인 행심위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 95년 488건, 96년 562건, 97년 581건에 달하던 것이 98년 351건, 99년 407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96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용치 않을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나섰지만 지난 98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도 민원인들이 도 행심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31일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지원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천억원, 구조조정자금 1천900억원 (시설투자자금 1천500억원, 벤처창업자금 400억원) 등 모두 6천9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운전자금 6천971억원, 구조조정자금 2천231억원(시설투자자금 2천31억원, 벤처창업자금 200억원) 등 9천202억원보다 25%인 2천3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까지 농협 우대금리보다 2∼3%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업체도 지난해 604개 제조업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제조업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업, 광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 70업종을 추가해 674개 업종으로 하고 접수 및 자금지원을 매월 1회 실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도록 했다. 구조조정자금중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까지 연리 8.0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은 10억원까지 6.05%(변동금리)로 8년동안 융자지원한다. 구조조정자금의 위탁기관도 보증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그 기술평가센터에서 벤처창업자금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신청받아 각각 평가까지 처리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신보의 경우 신용보증처리까지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업종별 부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업체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단, 벤처창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출 접전예고

오는 2월2일 치러질 경기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경선에 나서고 있는 후보는 박기춘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락 지방자치특별위원장, 문부촌·김강영의원 등 4명이나 대세는 박위원장과 이위원장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있다. 특히 두 위원장 진영은 31일 공약을 공개하고 표점검을 마친 결과, 당선권에 진입했다고 서로 장담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박위원장측은 65명의원중 40∼45표를 확보해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박위원장측은 그동안 도내 전역을 순방하며 소속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상당수의 의원들이 하반기 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리더십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지지를 고루 받고있어 물품공세와 같은 이변이 없는한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위원장측은 이와함께 의회청사내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 의원들의 종합건강진단 추진, 대표의원 독선방지를 위한 고문단 구성, 집권여당으로서 도정과 의정수행, 도지부와 중앙당·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위원장측도 35∼40표를 장담하고 있다. 이위원장측은 초반에 다소 열세를 보였으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동층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했고 당의 정체성을 보증할 수 있는 대표의원을 바라고 있어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위원장측은 또 새천년을 맞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열린의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측은 지방의회로서 개혁완수의 뒷바침, 의원총회의 권위회복, 의회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 교섭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당의 정체성 강화, 정책보좌기능 강화, 의원역량강화 및 정보화 구현, 도민참여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문부촌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출마 포기 선언을, 김강영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임기가 2년으로 결정될 경우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여부 갈등증폭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중앙선관위와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선거법 87조 개정과 무관하게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전날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 집회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30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또 “여야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맞춰서 고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개의치않고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연대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기자회견이나 전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 집회 및 가두행진, 서명운동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 시민단체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여야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 59조 등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뒤 “2, 3일내로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총선연대의 30일 집회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아닌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한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따라 총선연대의 집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실제로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총선연대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대형하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절실

경기도내에 있는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진위천(안성군), 안성천(화성군), 황구지천(수원시), 복하천(이천시) 등 경기도내 4개 대형 하천의 상류쪽 소하천 5곳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진위천 상류인 천천의 경우 6차례에 걸친 수질 측정에서 2∼4급수로 나타났고 질소와 인의 함유량을 보여주는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천천은 2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조류 및 수서곤충은 발견됐으나 어류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성천 상류의 금석천, 황구지천 상류의 원천천과 신갈천, 복하천 상류의 관리천 수질도 3∼5급수로 각각 수질이 악화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천을 관리하는 화성군 등 일선 시·군은 축산폐수 배출량과 사육 가축수 등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금석천과 신갈천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유입을 막기위한 차집관거 등의 시설이 시급했다. 특히 구리 등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위해 하천변 세차장과 주유소 17곳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됐으며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만큼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경희대, 수원대, 한경대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공동 기초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도내 소하천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성현찬 연구원은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에 있는 소하천의 종합적인 수질 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여야 본격 공천심사 물갈이폭 관심집중

여야가 16대 총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현역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당이 물갈이 대상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 당내 텃밭 지역인 호남, 충청, 영남의 대폭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은 ‘시민 선거혁명’ 물결에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으며 호남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각각 30％를 넘는 ‘대폭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원외인 배기선씨(부천 원미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안한 상태며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오른 K의원과 일부 원외 중진, 그리고 현역중 당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J, C 의원 및 인천지역의 영입파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호남에서는 광주·전남의 경우 박상천 총무 등을 제외하고는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에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K, C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의 파장으로 당이 들끓고 있는데다 조직책 공모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내달 중순께가 돼야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일부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낙천·낙선운동 자체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적을 전망이다. 취약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재공천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텃밭’인 충청권의 경우 낙천운동과는 별개로 20∼30％ 정도의 현역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필 명예총재도 “당선 가능성을 위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해 일부 현역의원들의 교체방침을 뒷받침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영남지역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리스트 발표와 선거구 획정위의 지역구 감축 조치가 이회창 총재의 공세적 공천전략과 맞물려 있어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내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수도권과 영남의 경우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의 30％ 정도는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낙천 명단에 포함된 오세응의원(성남 분당)의 공천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감소로 신상우 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현역 4명의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대구는 박근혜 부총재 등 3∼4명을 제외한 전원과 경남에서는 3∼4명의 의원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준농림지 난개발 억제대책<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도 끝도 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준농림지 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할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늘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우량농지의 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곧 시행할 방침이다. 늦은감은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하며 본지는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이에따라 빚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다소나마 예방될 수 있었으면 한다.<편집자 주> 지난 93년 8월 국토이용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유보된 준농림지가 사실상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별법에서 정한 계획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음식, 숙박업소, 영세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개발업체들에게 마구잡이로 택지지구를 지정해줘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내에 건설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도권에만 13만여 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에서만 택지개발지구와 준농림지에 지어진 주택이 2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결국 자연경관 훼손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부족을 초래해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은 향후 수도권의 공간계획과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장애요소로 작용,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미래세대에 짐을 남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용인의 경우 지난 90년초 인구 20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40만명에 육박하는 준급도시로 성장했으며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05년 67만명, 2016년 85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등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형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용인 서북부지역을 막무가내식으로 택지지구를 지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 일산, 수원시 영통인근 등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담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난개발이 급속히 확산돼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정책과 이에 파생된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보급률 확대라는 물량적인 목표 달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용인을 비롯, 고양, 김포, 화성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은 어디까지 확산돼 나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토지이용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하고 있어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경기도 일선 시·군 재정통제한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이 제한세율적용 등 자체적인 재정확충 노력없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이용해 사업을 펼칠 경우 기관경고에 이어 교부금 제한 등 재정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1일 “일선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노력할 수 있는데도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이를 미룬채 채권발행 등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을 인상토록 권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오산·시흥시와 가평군 등 14개 지자체가 권고안보다 낮게 적용,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확충 노력도 없이 지방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등과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제한세율 세목에 대해 활용치 않은채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한 제정통제를 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정과 부채비율 등 건전성을 평가한 뒤 예년보다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1차로 기관경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중 시책추진보조금과 사업보조금, 각종 교부금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자체에는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연초 소비자물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내림세로 돌아섰던 경기·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1월중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월비로는 0.2%가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8년 12월(3.7%)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2.0%를 기록했다. 또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 역시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로는 0.3%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1.6%가 올라 지난해 1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경기·인천지역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 각각 전월비 0.3%·0.8%, 전년 동월비 4.0%·3.8% 오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분류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채소·해초류가 23.4%나 오른 것을 비롯, 광열·수도(19.0%)와 육류(17.2%) 등이 대폭 상승한 반면 과실류(10.6%)와 유지·조미료(9.6%)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지역도 채소·해초류(18.2%)와 육류(8.5%), 광열·수도(17.1%)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유지·조미료(10.9%)와 어개류(5.0%), 주거비(3.7%) 등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부천이 2.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안양과 의정부는 각각 2.0%, 고양 1.9%, 수원 1.8%, 성남 1.7% 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북 미 고위급회담 워싱턴서 열릴 예정

○…포괄적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 이에 앞서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는 고위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 대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월 말 뉴욕에서 한 차례 더 예비회담을 갖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양측이 내달 말 예비회담을 갖고, 한달 뒤인 3월 말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북·미 베를린 회담 미국측 대표의 일원이었던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대북정책 협의에 참석, 베를린회담 결과를 한국측에 설명한 뒤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