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공천작업 경기·인천 소폭 물갈이

4.13 총선을 대비, 여야가 금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후보자 공천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당초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법 처리가 끝나는 8일부터 공천심사작업에 박차를 가해 공직사퇴 시한인 13일 이전에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 공천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민련도 이번주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해 이달 중순부터 1차 공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각당의 움직임속에 공천을 통한 경기·인천지역 현역의원의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당은 최근까지도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지역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최대 격전지로 분석하고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건다는 복안이었으나 설을 전후해 20여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진인사들의 약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크지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당초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으나 실질적인 여론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선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역의원의 물갈이보다는 명분축적을 위한 원외지구당위원장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7일 공천신청자 공모가 끝나면 8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2~3일간 집중적으로 자료검토를 한뒤 12일께 수도권과 무경합 및 선거구 통합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공천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나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 대상은 3~4명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민련도 이달 중순부터 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현역의원 지역부터 1차로 공천자를 발표한 뒤 3월중순까지 2, 3차로 나눠공천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대부분 지역의 공천을 매듭짓는다는 방침하에 이미 120개 선거구의 내부 공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은 극히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민주당 서민들 주거안정에 심혈

○… 민주당은 최근 전세값 폭등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4천만원이하 7.5% ▲4∼5천만원 9%, 상환기간은 ▲기본 2년 ▲최장 6년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 이재정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들의‘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자격 및 조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일원화돼있는 것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3∼4단계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적용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설연휴 비상근무 선관위 직원들 허탈

Ｏ‥4·13 총선을 앞둔 경진년 설연휴가 사전선거운동 발생없이 조용하게 보내지자 비상근무에 돌입했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다행이면서도 허탈하다는 표정들. 도 선관위는 설연휴기간중 입후보 예정자들의 극심한 사전선거운동을 예상하고 지난 3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나 설연휴가 끝나는 6일 오후까지 설연휴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보와 첩보는 단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발표. 선관위는 또 당초 총선시민연대 등의 각종 시민단체들의 귀향길 낙천·낙선운동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단속방침을 세웠으나 도내 전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 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세시풍속 명절에는 금품이나 물품, 향응,음식물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렸으나 이번 설연휴기간중에는 이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분위기기 선거기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희망 2000 선택 2000 (용인 이천)

<용인시 갑구선거구> 용인시는 선거구 획정위의 합의에 따라 분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 공천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현재 3당이 모두 지구당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조직책을 누가 맡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갑구(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에는 현역의원인 무소속의 이웅희씨(69)가 4선 고지를 향해 조직 정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출마 채비를 하고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의원이 아직 어느당으로 출마할 것인지는 미지수여서 그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는 신당창당 추진위원이었던 김정행 용인대총장을 비롯, 용인 JC회장과 용인축산업협동조합장을 지낸 홍재구 용인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2선 의원인 황신철 부의장 등이 조직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며, 재선의원인 홍영기 도의원도 중앙당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길 전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조직책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전국구의원과 국회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낸 박승웅씨가 조직책을 신청한뒤 일찌감치 용인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중이며, 전 국방부 영화제작소 과장을 지낸 민정기씨도 조직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웅희의원의 향후 거취가 결정되면 이들 양당 모두가 조직책 선정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갑구는 용인시내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어서 농심이 어느쪽으로 기울어 지느냐가 관심이다. <용인시 을구선거구> 신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외부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용인 을구(기흥읍, 수지읍, 구성면)는 이번 총선에서 신진 세력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수지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외부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당 모두가 이들 주민들의 민심이 어느쪽으로 향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무소속의원인 이웅희씨가 용인 갑구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에는 민주청년운동협의회 부회장과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등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김학민(51)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을 비롯,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중인 노병한(45) 고속도로관리공단 상임감사와 용인대학교 겸임교수와 재선의원인 이성근(41) 도의원, 김영선 신당추진위원, 이창호(39) 한국기독교평화정책연구소장 등이 공천을 신청중이다. 그러나 전과학기술처 차관을 지낸 이부식씨가 최근 입당 하면서 이 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공천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수지지역에서 선전을 했던 구범회((46) 부대변인이 조직책을 신청해 놓고 다시한번 도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원내총무 보좌역인 조정현씨(40)도 공천을 신청하고 새용인시민연대를 조직, 공동대표를 맡으며 구성면에 연락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파전의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자민련은 시의회 재선의원인 김용규씨(42)가 공천을 신청해 놓고 수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하고있다. 이외에도 무소속인 김학규씨(52)가 총선 출마를 굳힌 가운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김씨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kgib.co.kr <이천시 선거구> 이천시 선거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적 특색과 최근 들어 등장한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세력간의 맞대결로 총선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정당구도를 벗어난 인물평가에 의한 선거전이 예견된다는 것이 정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새천년민주당에는 4명의 인사가 조직책을 신청했으며 자민련 1명, 한나라당 1명이 총선출마자로 공식발표되는 등 이들 후보자간의 고지 점령과 물밑 치열경쟁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 총장인 최홍건씨(57)와 14·15대 총선경력의 이희규씨(45), 한국철강협회 고문인 여상환씨(64),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인 이한정씨(50)등 4명의 후보군이 형성, 저마다 중앙당공천을 자신하는 등 불꽃튀는 공천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최씨는 전 특허청장, 산업자원부차관 경력을 가진 행정가며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이천사랑모임중앙회 회장, 한양대학 상경대 교수(겸임), ㈜삼양사 사외이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씨는 미국 롱아일랜드대학 정치학석사 출신으로 지난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이천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NGO지도자 협의회 상임공동대표로 지난 2번의 총선에서 차점을 기록한 아쉬움속에 이를 만회하려고 분투, 현재는 폭넓은 지지층 확보에 나섰다. 여씨는 포항종합제철㈜ 연수원장과 부사장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AMP과정을 수료한 경제통, 현재 자유지성 300인회 공동대표와 이천저널 회장직 등의 경력을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인 이씨는 수원대학교 경영학석사 출신으로 전 신한국당 총재 특보등의 정치경력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 상임의원, 한국사회정책연구원과 21세기이천지역발전포럼 이사장직등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세 확장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민련에서 일찍부터 정치학박사에 경희대 정치학교수인 유종렬씨(59)를 지난 15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 확정적이다. 유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언론, 학계에서 왕성한 활동경력과 10여년간의 국가고등고시 출제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15대 총선 낙선의 고배후 그동안 얼굴알리기와 지지세확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역의원이며 치의학 박사출신의 황규선씨(63)가 단독공천에 출마확정이 알려지며 다소 안정적인 분위기속에 그동안 다져온 조직력과 지명도를 앞세워 재선을 향한 조직단속과 표밭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황의원은 미주지역 후원회를 통한 정치세 확장에 나섰으며 벌써부터 대규모 의료센터와 중부고속도로 IC 유치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노력에 동분서주하는 등 현역 프레미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개련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로 알려지며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밖에 자천타천으로 새천년민주당에 유승우이천시장의 총선 출마설이 끝이지 않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후보군 4명이 공천경합 결과에 따라 이들 후보자 중 일부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또 자민련과의 연합공천 성사여부에 따라 표심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여권의 집안단속과 해결노력에 따라 여권탈환 성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이번 16대 총선은 역대 총선과는 달리 탈지역화 성향이 강한데다 출마 예상자별 인지도의 편차가 크다는 정달별 분석에 따라 출마예상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물알리기에 대대적인 홍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천=황규정기자 kjwh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가정을 지키자]설날 새로운 가족문화

‘설날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자’용의 승천하는 기세로 맞이한 2천년. IMF 경제한파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움추려진다. 어려울수록 헤어져 살았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뉴 밀레니엄시대 처음맞는 명절. 이번 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전통예절을 되살려 가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사라져가는 가정문화를 되살릴수 기회이기도 하다. 인터넷 PC방은 자주가면서도 1년내내 찾아뵙지 않은 어른들을 찾아보고 명절때면 어김없이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 예(禮)를 올렸던‘세배문화’를 되살리는 일은 새 천년에 사라져야 할 구습이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갈 21세기 한국의 참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집안에 가훈이 없다면 이번 설날에 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즉흥적으로 가훈을 정하면 다짐이 약해지므로 1년동안 지킬 가훈을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게 어른들의 충고다. 다짐력이 지속되면 가훈을 액자에 걸어 가족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키우게 될 것이다. 30여년 전국을 돌며 ‘무료가훈써주기’봉사를 계속해온 화가 최성률옹(75)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가훈을 통해 가족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한없이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할아버지 함자조차 모르는 신세대 자녀와 무릎을 맞대고 직계조상과 가문, 혈통에 대한 뿌리의식을 함께나누는 족보찾아보기도 어렵지않게 시도할수 있다. 또한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을 숭상하는 전통예절 배우기, 증조부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혈족들의 사진을 가정별로 담아 책으로 묶는 ‘앨범족보 꾸미기’, 이름과 나이, 서로 아끼는 물건 등을 도자기에 담아 몇십년뒤 개봉하는‘가족타임캡슐’,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족소개, 그림모음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가족신문 등도 가정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가족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김원준(49) 족보도서관장은“서구문화의 유입과 고질적인 지역갈등속에서 뒤틀린 우리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며“정체된 자녀의 가정주체성을 찾는것데 족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학기자 chkim.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2-03 00:00

선거법 처리지연 공천심사 혼란가중

선거법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여야 각당의 공천심사 등 총선준비 일정이 순연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준비와 출마 희망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선거현장에서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천심사에 들어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법 처리 이전에 조직책이나 공천자를 발표할 경우 탈락자들의 반발로 선거법 표결 등에서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 내부 검토만 계속할 방침이다. 또 일부 통합 선거구에선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넓어진 선거 구에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확대 경쟁을 가열시키면서 상호비방과 금전살포 등 혼탁상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공천신청 공모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8일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장을병·張乙炳)를 열어 실무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지역구에서 조직책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선거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통합 등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 우선 심사키로 했다. 자민련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총재로 선출한 뒤 중앙선대위 구성 및 공천 작업에 나설 방침이나 개별 의원들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처리 이전이라도 조속히 조직책 선정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총선준비 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천심사위(위원장 홍성우)가 당초 이번주말까지 윤곽을 잡으려던 공천일정을 1주일 정도 늦추어 일단 선거구 재조정 및 계파충돌 등 문제의 소지가 적은 지역부터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당초 이달초부터 각 지구당 개편대회를 통해 ‘지방세몰이’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순 이후로 늦췄으며, 중앙선거대책위 및 각 지방 선거대책본부 구성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검단주민 쓰레기반입 거부밝혀 파문예상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의 강화을 선거구 편입안에 크게 반발해온 검단주민들이 선거구가 그런 방식으로 획정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안 백지화 투쟁위(공동대표 沈遇昌)는 2일 오후 “검단 주민의 의사와 지역발전을 외면한 선거구획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선거구가 현재의 방안대로 획정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철회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매립지 쓰레기 반입 거부 ▲총선시 투표거부 ▲위헌소원 ▲선거구 획정 관련의원 낙선운동 전개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총사퇴 ▲투표 참관인 거부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 획정안대로 검단지역이 강화을 선거구로 편입되고 투쟁위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도가 자칫 쓰레기 대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위는 이날 오후 4시께 검단출장소에서 최기선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조정문제, 검단지역 개발방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5월까지 도내 32개소 등산로 폐쇄

경기도는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도내 32개소 등산로(155km)를 폐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되는 등산로는 가평군 명지산 백둔∼정상(3km), 축령산 행현∼정상(5km) 등이며 238개소 13만1천631㏊에 대해서도 입산이 통제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도립박물관에 평화의종 모형물 전시

경기도립박물관에 지난해 임진각에 설치된 ‘평화의 종’과 똑같은 모형 종이 전시된다. 경기도는 새천년 통일기원의 상징인 ‘평화의 종’을 만들때 사용했던 모형틀을 다듬어 오는 19일부터 경기도립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 종은 높이 380㎝ 지름 223㎝로 외형이 실물과 똑같으나 합성수지를 재질로 만들어져 세계 20여개 전장에서 사용됐던 무기를 녹여 만든 실물(2t)보다 무게가 가볍다. 모형 종이 설치될 박물관 중앙정원 입구 휴게공간의 천장 십자형 들보에는 단청문양이 장식되며 천장과 바닥에 할로겐 조명이 설치된다. 또 한국 종의 특성, 전통 종의 제작과정, 평화의 종 문양 등을 소개하는 패널을 만들어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도립박물관 관계자는“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되새기기 위해 평화의 종 모형틀을 전시하기로 했다”며“전통 한국 종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초점>전세값 안정 주택건설계획(안)

건설교통부가 2일 확정, 공개한 공공부문 임대·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건설계획(안)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 안정을 겨냥한 소형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과 분양 중도금을 합친 대출비율이 현행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높아짐에 따라 소형주택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소형주택 소유자의 직장.지역주택 조합 가입허용과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요건 완화 등 강도높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이 소형평수의 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출비율이 70%까지 확대되면서 서민들도 앞으로는 총분양가의 30%만 있으면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구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전국에서 2만1천682가구(99년말 기준)에 달하는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미분양 물량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건설업체들의 소형주택 건설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연리 8%의 낮은 분양 중도금 금리 등 유리한 지원조건을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운 데다 아직까지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소형평수 주택건설에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무엇보다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세값 안정을 겨냥한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소형평수 건축의무 비율이 작년 폐지되면서 업체들이 중대형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다보니 앞으로 수년뒤에는 서울 중심부를 시작으로 소형평형 신규주택이 자취를 감춰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간 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편입, 연쇄적인 전세 주거 하향이동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소형평수의 전세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체들이 올해 시행예정인 50만호 건설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과잉공급을 초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5년간 소화할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가 연 33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인구증가세가 1%에서 0.7∼0.9%수준으로 둔화되고 혼인연령층인 20∼39세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소형주택 공급이 서울 등 도심이 아니라 변두리와 지방에 치우칠 경우 도심 서민층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할 전망이어서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연합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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