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체개발 개선안 대부분 묵살

경기도의회를 비롯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건의한 개선안이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발족이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 및 행자부에 건의한 40여건의 개선안중 수용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용불가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가 지난 98년5월, 중앙정치권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에 대한 건의는 현재까지 인천시와의 입장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회신만 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94년 3월에 건의된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건의안도 96년 2월 정치권의 심의는 있었으나 행자부가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또 지난해 11월 건의된 금정굴 사건관련 사망자 유골발굴 및 수습건의안도 현재 국방부에서 노근리사건 해결뒤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회신된뒤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조례제정범위 확대를 비롯, 조례의 벌칙제정권 강화, 정무부단체장 명시 산전동의제 도입,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된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시 사전의견 청취규정 삭제,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도 개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제도 폐지, 도시계획 결정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마련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수용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제도 독립,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축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의 조례 자율화 등도 행자부가 현행제도 고수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임시회 소집공고기간 단축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대상 제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은 수용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이회창총재 주초 신년회견 가질 예정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주초 신년회견을 갖고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총재는 회견준비를 사실상 마친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및 ‘음모론’을 둘러싼 2여 갈등의 전개상황 등을 지켜보며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자민련의 시민단체 낙천자 명단 ‘음모론’ 제기에 따른 2여 갈등증폭, 시민단체 낙선·낙천운동,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선거법 처리의 불투명성 등 당장 하루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권 주변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해서다. 실제 회견을 하면 이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고 자칫 성급한 발언으로 향후 한나라당의 정국 대응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제약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의 조속한 정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총재의 회견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대여공세와 함께 정국전반에 관한 원론적 입장표명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총재는 회견에서 특히 4.13 총선의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강조하고 김 대통령의 총선 공정관리를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정부 집권 2년이 지난만큼 시민단체들이 겨냥하고 있는 개별 ‘구태’의원들의 교체문제보다는 현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요체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회견에서는 총선쟁점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고려아래 현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및 각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총선 불개입을 거듭 촉구하고 이 문제를 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총선 공정관리 의지를 가늠할 잣대로 삼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다짐하고, 이번 총선을 새정치 실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당내 각 계파의 무리한 지분요구에 대해 간접 경고하는 내용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경기도 결손처리 지방세 급증 대책시급

경기도에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도내 31개 시·군에서 결손 처리된 지방세가 도세 165억원, 시·군세 241억5천만원 등 406억5천만원으로 98년의 169억원보다 237억5천만원이 늘어났다. 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IMF이후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부도를 내거나 세금을 못내는 무재산자 등이 85%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행불자 즉, 주소지 파악이 안돼 결손 처리되는 경우도 5%에 달했다. 이중에는 납부 시효 경과자도 있었고 고의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미납해 결손 처리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52억9천5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양시 42억5천895만원 ▲의정부 38억8천344만원 ▲고양시 35억3천330만원 ▲양주군 22억5천583만원 ▲가평군 11억741만원 ▲광주군 10억199만원 등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향후 재산이 생겼을때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를 통해 결손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말 현재 4천210억6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9천572억5천만원)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민주당과 자민련간 관계복원 요원하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공개와 내각제 강령 배제 등으로 빚어진 민주당과 자민련의 관계복원이 요원하다. 민주당은 자민련측이 제기한 ‘음모론’을 적극 해명, 갈등해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민련이 여전히‘시민단체-청와대·민주당 커넥션’의혹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한광옥비서실장이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를 방문, 자민련측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으나, 김명예총재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내각제 강령제외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한 관계복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 이긍규총무가 29일 “내각제 강령 배제와 시민단체의 명단 발표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공조요청은 물론 DJP회동도 없다”고 못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칫 양당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총선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31일 국회에서 양당 사무총장 접촉을 통해 관계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은 양당의 관계복원을 그리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자민련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충청표 결집과 보수층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음모론’을 적극 제기하고‘반DJ’색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권이 수도권 의석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2여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관계획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31일 양당 총장간 회동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설연휴 전후 ‘DJP회동’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개별공시지가 토지주들 신뢰도 낮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주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일선 구청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토지주들 대다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시·군·구 담당공무원까지 불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연구논문을 내놔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 이규상 지적과장(45)은 최근 경기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가 있지만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에 의해 대부분 산정되고 있는데다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과금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행정·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과거 지가를 조사해 공시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이를 미래 예측적용 결정·공시방법으로 하고 미산정 국·공유지도 개별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 지가공시, 이의신청 기간 등은 매년 동일자가 되도록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농지의 비옥도 여부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저지대, 고지대 등 구분을 세분화하며 동·서·남·북 등 8방위의 조사 축소, 도로 접면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 과장은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배율적용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적용토록 하고 대·전·답·잡종지의 배율을 도·농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상 측면에서는 지적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일정 구획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이 과장은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공천반대 명단발표 음모론 실체 의문제기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에 대한 자민련의 ‘음모론’ 제기로 2여 갈등이 격화되면서 음모론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자민련의 음모론이 민주당이나 총선연대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권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략적 측면이 강하다며 증거 공개를 통한 실체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련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의 골자는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운동은 근대화 및 보수세력의 본산인 자민련을 말살, 이번 총선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2당 구도로 끌고가려는 급진·진보세력의 정치음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민련은 그 배후로 청와대와 민주당을 지목,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음모론을 공식 제기한 김현욱 사무총장은 “6개월전부터 여권 핵심부가 개입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쏟아지는 증거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이미 모 대학 교수로부터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흘리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등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주변에서는 자민련이 ‘탄압받는 JP’라는 인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충청권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음모론을 만들어 확대재생산하는 등 ‘자작극’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음모론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지난 28일 “음모론은 뿌리도 실체도 없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확산시킨 당사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나아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음모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양당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음모론으로 야기된 지역감정보다는 지난 2년간의 업적을 근거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처럼 음모론의 실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증거공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 지도부가 음모론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안다”고 말했으나, 익명을 요구한 다른 당직자는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신빙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역풍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선관위 설연휴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4월 실시되는 16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다음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각 정당에 설날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지구당 등에 철저한 당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또 일선 선관위에 대해서도 단속 지침과 함께 설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함께 하달, 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별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등 입후보예정자에게도 협조를 요청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부천경전철 외자유치로 2006년 건설전망

부천경전철이 외자유치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건설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재원조달문제와 사업성 미흡 등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에서 반려됐던 부천경전철 사업을 외자유치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부천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것은 서울지하철 5·7·11호선과 인천지하철 3호선 등이 연장·개통돼 부천지역을 통과 환승이 가능함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부천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재분석을 오는 4·5월중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10월께 각종 공청회나 외국인 투자가들과 협상을 통해 노선을 최종 결정한 뒤 내년 중앙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부천시가 추진했던 부천경전철은 소사동에서 고강동을 잇는 11.5㎞로 총사업비 3천856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역결과 노선을 약간 변경하거나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등을 제시하면 현재 추진중인 용인·하남경전철보다 사업성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인천지하철과 연계시 강서·강북구나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데다 적정수익률을 15%정도로 제시하면서 보고 외국인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를 모집해 나가 오는 2006년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총선부천시민연대 국민주권 선언의날 선포

유권자 선거혁명의 닻이 올랐다.총선부천시민연대는 30일 오후 2시 부천역 광장 앞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이날을 ‘국민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과 선거법 87조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0년 총선인천행동연대도 이날 오후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정치 일소를 위한 포퍼먼스 행사를 가졌다. 부천경실련 등 9개 단체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천집회에는 각계 지지발언, 유권자 행동선언문 낭독, 국민주권 거리행진 등의 행사가 이어졌으며 무능·부채 정치인 퇴출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나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공동의장은 ‘유권자 행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위임했던 국민주권의 신성한 권리를 부패·무능한 정치인으로부터 다시 찾는 유권자 명예혁명에 나선다”고 밝히고 역사적인 시민선거혁명에 유권자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부천 YMCA 김범룡 시민회장은 ▲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서명운동 동참 ▲지역감정 유포 정치인 추방 ▲금품수수, 향응제공 정치인 고발 ▲후보자 부패전력, 납세사항,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 공개 등 ‘유권자 행동지침’ 7개 항목을 낭독했다. 부천시민연대 이어 유권자 행동지침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며 낙천·낙선운동 지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으며 참석자들은 집회후 ‘퇴장 부패정치’‘추방 지역정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부천역 일대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 행사에서 행동연대측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부패장벽 허물기’, ‘부패정치 박 떠뜨리기’행사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 및 후원금 모금 행사를 벌였다. 인천행동연대는 이어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부평역앞에서 부평롯데백화점에 이르는 1.2km 구간을 가두행진 하면서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창수·신현상·조정호기자 hs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여야 공천심사 본격화 수도권에 당력집중

여야가 공천심사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경기·인천을 비롯 수도권이 4·13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이지역에 대한 득표 전략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된 수도권 의석은 경기는 3석이 늘어난 41석, 인천은 종전과 같은 11석, 서울은 2석이 줄어든 45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 227석의 42.7％인 총 97석으로 각 당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지역이다.　 특히 각 당은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등을 일부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현역 물갈이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천년 민주당은 30일 당사에서 장을병 위원장 주재로 공직후보자 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기준과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자민련은 3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완료한뒤 공천심사위를 구성, 다음달 중순부터 발표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31일부터 홍성우 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심사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주말까지 큰 문제가 없는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당의 수도권 공략 전략은 우선 선거사령탑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이인제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즉각 홍사덕 의원을 맞대결 카드로 꺼낸데 이어 자민련도 ‘경기도 맹주’를 자처하는 이한동 총재권한대행을 내세워 수도권 바람몰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20∼30대 청년층을 겨냥해 386세대의 영입과 청년조직 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우상호씨 등 전대협 전 의장단과 이종걸 변호사 등 30, 40대 영입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30일 입당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성남 분당, 이부식 전 과학기술처 차관을 용인, 방송인 황인용씨를 고양 일산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울 방침이다. 자민련도 386세대 등 젊고 참신한 인사를 적극 영입, 종전 10％ 미만이던 젊은층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30％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입당한 오세훈, 원희룡 변호사와 학생운동권 출신 오경훈, 정태근씨를 비롯 김본수씨 등 젊은 세대를 경기·인천지역에 전진 배치 ‘개혁벨트’를 형성해 바람몰이에 나선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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