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 일부 교수와 동문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든 검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교육은 철학의 영역”이라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무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한 바 있다”며 “학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해야 할 총장이 오히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개발독재형’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전 총장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추천제 운운하며 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8월 중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자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 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지 않냐. 대표 출마한다니까 바로 출마했지 않냐.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지 않냐”면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경상도 말로는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출마를 확신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면 총선 때 지휘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지금 집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며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2일 대구에서 진행한 마지막 대선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울러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사실상 90% 이상 완료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경기권 정가에서는 "경기도는 무엇을 했나"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구 1300만의 수도권 핵심 지역이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기도가 주요 인선에서 눈에 띄게 비켜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구 170만의 전북은 장관급부터 국회 요직까지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전주 병)을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익산 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각각 선출됐다. 모두 전북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 대북 현안 등 국가 운영의 핵심 키를 전북이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장관급 인선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구리) 뿐이다. 한때 하마평에 오르던 경기도 출신 인사들도 최종 발표 명단에서는 빠지거나 비주요 부처로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요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즐비한 경기 지역이지만 당·정·대 어디서도 전략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 이력과 비교할 때, 경기도가 오히려 소외된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은 "경기도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올린 지역이고,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했던 곳"이라며 "내각 인선에서도 일정 정도 상징성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남은 두 자리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이 경기도 몫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교통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경기 출신 중진이 중용된다면 '경기 소외론'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한 관계자는 "정권 초 내각 구성을 통해 여당이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지금까지의 구도라면 경기도는 정치적 투자가 아닌 소비만 강요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다만,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미군 기지가 이전·축소되며 유휴화된 공여지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시·군 등 기초단체를 상대로 발전계획 수요조사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을 공약하며 해당 지역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 "응급 골든타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앰뷸런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까지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울증 등을 호소한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모습에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그다음에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다른 여러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탔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에 준하는 가족도 있지 않나? 김건희 여사 가족”이라며 해당 내용을 김 여사 측 가족에게 들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가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이 일반인도 쉽게 입원하기 어려운 종합병원이라는 점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 변호사는 “제 중학교 1년 선배가 아산병원에 원무부장 했다.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한다. 다 소견이 있었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거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된 사례를 들며 “그거처럼 좀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자, 어떻게 완전히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 곤란증으로 그때는 상당히 그 위험했다고 한다. 그냥 우울증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울증도 또 심하게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휠체어 퇴원’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국민도 많이 있겠는데 너무 우리가 매정하게 (안봤으면 한다) . 휠체어 탔다 해서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은가.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회피용 입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겠는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며 “그건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저혈압이 심하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든 시기”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진짜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잔불이 남은 내란 잔당 척결, 검찰개혁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도의회를 찾아 경기도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5월3일 원내대표가 돼 7개월간 개혁법안, 특검법안, 탄핵안을 거침없이 올려 무수한 거부권에도 우리가 할 합당한 일을 한 결과 12월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국민과 함께 의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았다”며 “사법쿠테타도 있었지만, 진압하고 대선을 치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됐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1개월열흘의 시간동안 원내대표를 살아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자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내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확실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당의 총력을 다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줄곧 정부를 향해 건의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세밀하게 담겼다. 건의안을 전달받은 박 전 원내대표는 “여기 담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 가남에 축구장 38개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첫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다. 경기도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면적은 6만㎡로 제한,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40여년간 대규모 산단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난개발의 온상이 됐다. 전체 공장 7천221개 중 6천640개(92%)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세부 규정인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개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연보전권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5곳까지(30만㎡) 연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가남 산단은 규제 완화 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국내 첫 대규모 산단이다. 여주시는 이웃한 부지 5곳을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남에 27만1천663㎡(약 8.2만평)의 대형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구장 38개 규모다. 시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천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의 구체적 성과가 나왔다”며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와 협의해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