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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수업도 실습도 비대면...“취업 어쩌나… 막막”

캠퍼스 로망은 버린 지 이미 오래고, 취업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기남부 지역 전문대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한솔씨(21호텔경영학과).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을 다녔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입학 당시 대학 생활을 설명해주는 오리엔테이션(OT)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동기가 누군지 아직도 헷갈린다. 전공 수업은 코로나19 여파로 1년 반 넘게 비대면으로 지속돼 이해도가 매우 낮다. 인턴십 등의 현장실습 경험도 못한 채 졸업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선배동기들과 취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기대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럴 기회 없이 등록금만 낭비한 것 같다고 한탄했다. 졸업을 앞둔 또 다른 전문대생 박하나씨(20사회복지학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필수과목(16개) 이수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현장실습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또는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 졸업을 앞두고 겨우 시간을 채웠다고 푸념했다. 3년차로 접어든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학번 , 불운의 학번으로 불리는 전문대생(20학번)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졸업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된 수업이나 실습 하나 없이 취업 전선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5일 대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기도내 31곳의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4만7천567명이다. 이들의 어려움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지표 분석을 보면 지난해 4주 이상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비율은 5.9%에 그쳤다. 2019년 10.4%와 비교했을 때도 절반가량 떨어진 수치다.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체감 경제고통지수 통계는 같은 기간 기준 청년(15~29세)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9년(23.3)부터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20학번 학생들은 45주(학기당 평균 15주) 넘게 온라인 수업만 받고 졸업을 해야 할 처지다. 특히 현장 비중이 높은 실기나 기업 실습 등이 필요한 학과일수록 대면 수업을 못 받은 채 졸업을 앞둬 올해 청년 실업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대학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며 또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링크사업 등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불운의 20학번 전문대생들 실습이 스펙인데 2년간 노트북에 갇혀있다 졸업장 졸업을 앞둔 전문대생들이 사이버대학생(?)으로 전락했던 2년간의 공백으로 낙담에 빠졌다. 입학 이후 줄곧 비대면 강의만 진행하고, 전문대생의 필수 스펙인 실습조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등 말 그대로 배운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공 분야의 취업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이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 나는 사이버대학생? 노트북과 함께 한 2년 한국산학기술학회가 발행한 COVID-19 이후, 비대면 수업 및 진로ㆍ취업 지도에 대한 전문대학생의 인식과 개선 요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생들은 수업과 진로ㆍ취업 영역의 비대면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면수업과 달리 상호작용이 어려운 비대면수업은 전문대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혔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수업 집중력 하락 등이 비대면수업에서 파생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연히 선ㆍ후배, 동기는 물론 교수와의 스킨십도 떨어져 취업과 관련된 정보 습득이나 체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 전문대생 필수 스펙은 실습인데 전문대생들의 취업 필수 스펙인 실습도 지난 2년간 꽉 막히며 사실상 기본적인 취업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행여 실습이 진행되더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습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자격 면허를 취득하기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례로 사회복지사는 교과목 이수 기간에 따라 120ㆍ160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실습 80시간, 사이버강의로 진행되는 간접실습 40ㆍ80시간 이수 등 변형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습 기관은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전문대생들은 이 과정에서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는 240시간, 간호사는 1천시간의 실습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지만 코로나 학번의 전문대생들이 이행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 코로나19로 더 높아진 취업 문턱 코로나19로 전문대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항공ㆍ호텔ㆍ관광업계의 취업시장 문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최근 신입 승무원 채용이 진행된 국내 한 저가항공사 공채에는 20명 채용에 3천500여명이 지원하며 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 승무원 공채 경쟁률이 약 100대 1인 것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이들 업계의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관광숙박업, 여행업, 조선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면세점업 등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학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역량개발지원실장(동양미래대학교 교수)은 전문대 학생들은 실습을 대면으로 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많지만, 코로나 학번 학생들은 대면 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고용위기업종에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ㆍ한수진기자

정치 김경수 기자 2022-01-05 20:48

[집중취재] 경기도내 폐비닐 지난해 3천여t 방치...농촌 영농폐기물 ‘몸살’

경기지역에서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수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돼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미수거 영농폐기물 감소를 위한 맞춤형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ㆍ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기준 폐비닐류 1만5천547t, 폐농약용기류 288만9천여개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폐비닐류의 경우 여주시가 가장 많은 4천419t을 수거했다. 이어 이천시(2천490t), 화성시(1천275t), 김포시(1천77t), 안성시(1천6t) 등 지역에서 폐비닐류를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농약용기류는 안성시(48만개), 이천시(45만개), 파주시(35만1천개), 여주시(33만9천개), 화성시(27만8천개) 등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이 80%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32만t에 달하는 폐비닐류가 발생했으나 수거ㆍ처리된 양은 26만t에 불과, 나머지 약 20%(6만t)에 달하는 폐비닐류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을 도내 현황에 적용할 경우 지난해 발생한 폐비닐류(1만7천288t) 가운데 5분의 1 수준인 3천457t가량이 미수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이처럼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 대부분이 불법으로 소각됐거나 생활폐기물 등과 섞여 매립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닐과 같은 영농폐기물은 무단으로 소각 시 유해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공기 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땅에 임의적으로 묻을 경우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과 매립 등으로 환경 오염과 농작업 피해를 유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마저도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며 농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률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영농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법 소각 등도 이른 새벽에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와 정부가 지속가능 가치와 재활용 등의 큰 틀에서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외에도, 매년 수천t에 달하는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맞춤형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높이고자 매년 예산을 편성, 일선 시ㆍ군과 매칭해 수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2-01-02 09:35

[집중취재] 희생 강요하는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 운용 방식

도·의정 정민훈 기자 2021-12-09 19:17

[집중취재] “관세법 개정… 관세무역개발원 일감 독식 막아야”

정치 김태희 기자 2021-05-24 18:28

[집중취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특정 운송업체 사용 강제해”… 갑질 의혹 불거져

정치 김태희 기자 2021-05-17 17:57

[집중취재] 관세무역개발원을 민간통관장처럼 “평택세관이 특혜 줬다”

정치 최해영 기자 2021-05-11 18:33

[집중취재] 민간통관장 신청 업체, 의혹 제기 “평택세관, 고의로 낮은 점수 줬다”

평택항 민간통관장 도입이 평택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사이의 유착 관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본보 6일자1면) 가운데 평택세관이 한 업체가 신청한 민간통관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평택세관과 A 무역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지난해 10월 A 무역업체가 신청한 자체시설 이용 계획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규 준수도 평가 결과 점수가 미흡한 개선대상업체이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 무역업체 측은 평택세관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줬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무역업체가 제공한 법규준수도 평가표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평택세관의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 총 79점의 점수를 부여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ㆍ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획득점수가 70점에서 80점 미만인 업체는 개선대상으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업체는 양호로 분류된다. 이밖에 90점 이상은 우수로, 70점 미만 업체는 관리대상으로 나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A업체는 1점 차이로 개선대상 업체가 된 셈이다. 이에 A 업체 관계자는 법규준수도 평가표에 의거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보면 업체검사 선별률 항목이 12점으로 산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자체적으로 계산을 내본 결과 14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업무협력도 항목을 보면 세관이 요구한 간담회와 업무협조 등을 더해 총 2번 수행했기 때문에 2점을 받아야 하나 1점밖에 받지 못했다며 평택세관이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줬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민간통관장이 개설돼도 통관 업무는 세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화물의 검사 단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세관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A업체부터 제기된 이의에 대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아직 해당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정치 최해영 기자 2021-05-06 17:27

[집중취재] 평택세관, 민간통관장 외면… 1천188억 뺏길 판

1천188억원.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에 따라 평택항에 해상특송 민간통관장이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비와도 같은 돈이다. 그러나 민간통관장 도입의 핵심을 쥐고 있는 평택세관은 민간통관장은 믿을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과 전북 등 다른 지역들은 발빠르게 나서고 있어 지역경제를 살릴 먹거리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평택세관이 왜 민간통관장 도입에 소극적인지, 표면에 들어난 이유 외에 다른 의도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경기지역에 1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항 민간통관장이 외면받고 있다. 평택세관의 몽니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과 전북 등에서는 앞다퉈 민간통관장을 추진 중이어서 상당수의 물동량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평택시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평택항을 통한 해상특송 물량은 전국 총 물량의 63%를 점유하고 있다. 해외 직구 증가 등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접근성 등이 용이한 평택항으로 물류가 몰린 데 따른 여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평택항의 물류 시설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민간통관장이다. 민간통관장은 민간에서 통관 시설을 설치하고 세관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이 나서 새로 특송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빠른 추진이 가능해 물동량 급증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지역 항만 물류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평택항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된 이동현 평택대 교수의 평택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해상 특송 발전방안 검토 연구에 따르면 평택항에 해상특송 민간통관장이 구축될 경우 직간접 일자리 348명, 생산유발효과 1천188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타 지역에서는 이미 민간통관장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항은 지난해 8월 해수부로부터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허가를 받고 입주기업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 군산항 역시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한진과 손잡고 해상특송화물통관장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에서는 아직까지도 관련 논의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장벽은 핵심 기관 중 하나인 평택세관이 민간통관장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민간통관장을 허가하면 위해물품을 비롯한 밀수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평택항이 민간통관장 도입에 뒤쳐질수록 선발주자로 나선 인천항과 군산항이 물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평택지역의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천항과 군산항이 민간통관장 설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평택항은 지금 시작해도 한 참 늦은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평택항 대신 인천항과 군산항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평택항이 빼앗긴 물류를 되찾아오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정치 최해영 기자 2021-05-05 18:25

[집중취재] 화물관리 독식… 관세무역개발원, 평택세관과 ‘수상한 유착’

정치 최해영 기자 2021-05-05 18:25

[집중취재, 그후] 살처분→안락사 처분... 경기도, 동물보호 용어순화 ‘첫발’

경기도가 살처분이란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추진(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27일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용어순화 절차의 첫걸음을 뗐다. 도는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살처분 등 용어를 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식 도 축산국장을 비롯해 동물단체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 인식을 고취하고자 용어순화를 추진하는 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앞서 도는 본보의 집중취재 연속보도를 통해 안성시의 한 살처분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현장을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적으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예방하고자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이란 용어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표현돼 있는 분양은 입양, 소유자는 보호자, 도살은 죽임, 사육은 양육 등으로 용어순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건의안을 작성한 뒤 다음달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 용어순화 관련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필요할 경우 하반기 이전에도 추가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4-27 21:00

[집중취재, 그후] 경기도, ‘살처분 →안락사’ 축산용어 바꾼다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4-18 17:02

[집중취재] 道, 살처분 불법자행 용역업체 고발

경기도가 도내 살처분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1일자 1면)과 관련, 해당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안성경찰서에 A업체를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에 넣어 살처분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법 살처분 의혹을 받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공무원도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동물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부터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및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는지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2~3개 시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마쳤다.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3-30 21:00

[집중취재: 기자노트] 계기는 마련됐다…‘검은 유착’ 뿌리 뽑자

7일. 본보 특별취재반이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을 보도한 뒤 경기도가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다. 불과 일주일 사이 도는 특별취재반이 연속보도를 통해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는 계획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신속한 대응이 빛났다. 도의 공식 발표 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규칙을 적용하고 앞장서 지켜야 할 공직자가 특정 업체와 유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경기도청 신관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가장 높은 곳에 부착돼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가 검은 유착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 정직한 살처분 업체가, 청렴한 공무원이, 나아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특별취재반이 충남과의 경계지부터 북한 접경지까지 도내 전역을 누비면서 만난 업계 및 농가 관계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선 안 된다.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깊게 뿌리 박힌 비리 행위를 보다 못한 업계 관계자들의 마지막 아우성일지도 모른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선구자의 길은 어렵다. 도가 어떤 선례를 남길 것인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번 도의 대책이 가축전염병이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부정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별취재반=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3-18 09:14

[집중취재] 8. '살처분·매몰지 복원' 경기도 업체 참여 발판 마련...업계 환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보이자, 관련 업계와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와 업체 간 유착 여지를 끊어내고, 공정 경쟁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번 도의 대책 중 지역제한 입찰이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자 쪼개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환영했다. A씨는 그동안 경기지역 일감은 공무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놓은 타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수준으로 수주했는데, 지역제한 입찰 도입으로 도내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표준원가 기준 마련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단체는 도의 발 빠른 대응을 환영하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도내 업체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의 신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게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방법이 도입된 것 같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꼭 필요했던 제도라며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피해를 보는 업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는 개선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살처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SOP(긴급행동지침)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공직사회와 일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도의 조사가 공무원 식구 감싸기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 시민에 의한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고무적이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살아있는 닭을 파쇄기에 넣는 행위는 동물학대로써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도내에서 벌어진 불법 살처분 의혹도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3-17 16:52

[집중취재] 7. 경기일보 보도 후 이재명 지사, 살처분ㆍ매몰지 검은 의혹 칼 뺐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보도 후 일주일 만에 나온 이번 대책에는 공정한 업체 선정은 물론동물보호 강화 조치,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여부 조사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농림축산부와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어서 경기도의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ㆍ군에 권고키로 했다. 또 시ㆍ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해놓고,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도내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ㆍ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살아 있는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ㆍ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 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가축방역 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불법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교육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살처분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검은 유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축산산림국으로부터 도내 살처분 작업과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처분 작업을 수주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적합 업체는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이후에도 매년 실시되는 시ㆍ군 정기감사에 매몰지 업체 선정 항목을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일보가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의혹을 보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7 10:38

[집중취재: 기자노트] 살처분 둘러싼 ‘검은 커넥션’, 진상조사 시급하다

김은진기자 매년 겨울철이 되면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은 불안에 떤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한다.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3㎞ 이내 농가의 가축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땅에 묻힌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재난으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공무원들은 검은 돈으로 인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만난 살처분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ㆍ군 공무원들과 살처분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들 모른 체하고 있으나 명절과 생일에 선물을 보내고, 억대의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살처분 작업 특성상 물증 없이 섣불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칫 공무원들에게 찍히면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더욱이 살처분 현장에서 SOP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중취재 연속보도 후 특별취재반에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에는 근로자들이 동물권을 무시한 채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집어넣는 영상도 포함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농민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자체와 업체를 믿는 것뿐이라고 했다. 농민의 간절함이 담긴 방역작업에서 부정행위가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이유다. 경기도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다. 농민들의 피눈물 속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지, 업체 간 공정 경쟁을 막는 검은 유착이 있는지, 도내 살처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소상분명하게 드러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별취재반=김은진기자

정치 김은진 기자 2021-03-11 20:05

[집중취재] 5. 불법 자행되는 경기도내 살처분 현장

닭을 산 채로 파쇄기에 집어넣는 게 말이나 됩니까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입니다 경기도내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경기일보 10일자 1면)된 가운데, 살처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연속보도 이후 한 업계 관계자가 동영상을 통해 불법 현장을 제보해왔다. 영상 속 현장은 지난 1월 도내 A시 관내에서 벌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 현장이다. 동영상 속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그냥 집어넣는다. 파쇄기 투입구에 쌓인 닭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서로를 짓밟는다. 이후 닭은 파쇄기 안으로 들어가 깃털과 살점으로 해체된다.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닭과 오리 등의 살처분은 1차로 이산화탄소(CO2) 및 질소(N2) 가스를 이용해 조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안락사시킨 뒤, 2차로 파쇄기 등에 넣어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영상 속 현장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모든 살처분 작업 시 이산화탄소 가스로 먼저 조류를 안락사하고 있다. 현장에는 감독관 등이 감시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부인했다. A시 관계자 역시 살처분 현장에는 도에서 파견한 가축방역관과 시 공무원인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SOP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살처분 작업의 경우 인도적 안락사 규정이 준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죽음 직전까지 가혹한 공포를 주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0 17:50

[집중취재] 6. 경기도 감사서 '유착 의혹' 적발…31개 시·군 실태조사 나서야

공직사회와 일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동물방역팀장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충청지역 업체에 몰아주고자 사업 규모를 쪼개 분리 발주한 것인데, 실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평택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에서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평택시 축산과 동물방역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2017~2018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용역 6건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정황을 포착했다. A팀장은 처리방법과 복구해야 하는 시기가 비슷한 여러 가축매몰지를 하나로 묶어 복원 사업 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총 6개의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B업체(충남 부여)와는 5건(총 사업비 2억여원), C업체(충남 아산)와는 1건(총 사업비 4천400여만원) 계약했다. 특히 A팀장은 해당 계약과 관련, 평택시 회계과에서 통합 발주 및 경쟁입찰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담당자에게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문서로 작성해 회계과로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 같은 A팀장의 분리 발주 지시가 불특정 다수의 관련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용역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740여만원 낮게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분석, 예산 낭비라는 결과도 초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팀장은 경징계 조치만 받았으며, 농업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같은 과에서 근무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A팀장에 대한 인사발령도 고려했으나 맡을 수 있는 보직이 한정된 농업직 공무원인 탓에 다른 과로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례를 전 직원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은 충분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직사회와 일부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도내 전 시ㆍ군 대상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유착 관계의 꼬리가 잡힌 것이라며 빙산의 일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벌여 검은 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0 17:50

[집중취재] 4. 명절선물에 리베이트까지…공무원-업체 ‘검은 의혹’

#1. 명절과 생일에 선물 보내는 건 기본이고 리베이트(Rebate)를 챙겨주기도 한다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 바닥에서 많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집을 한 채 사줬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경기도내 3개 시의 방역팀장 성씨가 B씨인데, 이들이 접대를 자주 받아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삼B라고 부른다며 물론 소문이란 게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향응 접대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2. 여기 그런 업체 없는데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주소만 등록해놨어요 충청지역 업체가 경기지역 일감을 수월하게 따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은 안성시 서운면. 살처분 관련 업체로 등록돼 있는 주소를 찾아가니 장작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이곳에서 만난 C씨에게 살처분 업체의 존재 유무를 묻자 그런 업체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C씨는 뒤늦게 무언가 생각난 듯 자신의 동생이 이곳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 말했다. C씨는 동생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곳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며 한 업체 명의로 사업을 다 따내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업계 관계자 D씨는 공무원이 자신과 친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자 의도적으로 1억원 미만 사업을 만들어 발주한다고 귀띔했다. 1억원 이상 큰 규모의 매몰지는 분리 발주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매몰지는 여러 개를 묶어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발주한다는 것. D씨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보면 사업비를 9천만원 내외로 정해 수의계약을 준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이미 업계에선 어느 시 매몰지는 ㄱ업체, 어느 시 매몰지는 ㄴ업체가 전담해 처리한다는 것이 룰처럼 통용돼 있다고 전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들 사이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살처분 작업 특성상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업체 수가 적어 문제 제기 시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곪을 대로 곪아버린 현실에 환멸을 느낀 업체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경기도와 수사당국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와 환경단체 역시 검은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의견을 더했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조건으로 작업한다면 거리상 가까운 경기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민 입장에서 살처분 관련 업체가 광역 시ㆍ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것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살처분해야 할 것은 가축이 아닌 사회를 좀먹는 비리와 공직사회의 병든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9 21:11

[집중취재] 3. 도내 업체들 “공정 경쟁 위해 MAS제도 개선해야”

살처분 작업에 이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마저 충청지역 업체가 압도적인 수주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기업체들은 201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 MAS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MAS 시스템 도입 이전까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발주처인 각 시ㆍ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편과 부적격 업체의 난립 등 문제가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MAS 제도를 통해 용역계약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MAS 제도 도입 이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에 대한 공정 경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MAS는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명 경쟁(3개 업체 이상)을 통해 계약토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었지만 MAS 도입 후 오히려 수의계약 범위가 1억원까지 넓어졌다. 매몰지 1곳당 복원비용이 최대 5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시ㆍ군이 입맛에 맞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명 경쟁 방식 역시 각 시ㆍ군이 원하는 업체들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을 시키는 구조인 탓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시ㆍ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MAS 도입 전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땐 업체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 점수가 최대 15점까지 차등 적용 됐으나, MAS는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업체와 법정관리를 받는 CCC등급 업체 간 점수차이가 0.03점밖에 나지 않아 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2019년 말부터 MAS 제도에 포함, 아직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지나면 업계와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