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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국 첫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도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조례는 행정안전부가 2006년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도교육청이 2009년 시범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제정됐다.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또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기회를 주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 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22 23:03

現 중3부터 수능 두번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가 연 2회로 늘어나고 응시과목 수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관련기사 3면또 언어(국어)와 수리(수학), 외국어(영어) 영역은 난이도에 따라 각각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수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능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출제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수능이 수험생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로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개편안을 연구해 왔다.연구진이 제안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수년간 학습한 내용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11월에 보름(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할 계획이다.응시영역은 현재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고 난이도에 따라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으로 구분된다.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의 난이도이고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가 좁고 훨씬 쉬운 수준이다.수험생은 자신의 학력수준과 진학할 대학의 계열 등에 따라 A형과 B형 중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탐구영역은 유사 분야끼리 시험과목이 통합되고 응시과목 수도 줄어든다.중장기 대입 선진회 연구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교과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권역별 공청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한편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9 21:30

“광명·안산·의정부도 고교평준화”

이르면 오는 2012년도부터 광명안산의정부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타당성 연구 결과, 평준화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도교육청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찬성집단 비율이 반대집단보다 2~3배 정도 높았으며 평준화 도입시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대다수가 2012학년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배정방식은 기존의 평준화 지역과 동일하게 학교선택 배정과 거주지 중심 추첨을 혼합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연구팀은 이들 세 지역이 고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 심화, 학교 간 서열화 심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비교육적 요소가 만연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또 평준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교사 수준의 격차 해소, 기피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일반계고 내실화를 통한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및 학교 분포의 불균형 해소, 학령인구를 고려한 신설 고교의 설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여부 판단을 위한 표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교 입학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8 21:45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를 발표했다.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했다.교육법연구팀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를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또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벌 규정을 정하는 3안을 제안했다.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또 학생들도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와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비해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안은 학생인권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 성인의 시각으로 본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8 21:35

‘학교 문턱 없애기’ 교사·학부모 협력 약속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의 희망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고교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거르고 있습니다. 고교 급식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5개 지역 학부모 대표 30명과 참여협육으로 학교 문턱 없애기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경기교육 변화를 추구하고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청소년 자살 급증과 공교육 정상화, 급당 학생수 감축, 성폭력 대책, 고교 급식비 지원, 교원평가제 시행계획, 평준화 확대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과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여주지역 전은정 학부모는 학교와 집 사이라는 시를 직접 낭송하며 교육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대화에서 청소년 자살 증가세(2007년 26명, 2008년 30명, 2009년 45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급당 학생수도 줄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져야 한다고 학교문화의 혁신을 강조했다.또 체벌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를 때려서라도 버릇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며 군대와 감옥에서도 사라진 폭력을 학교에서 용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학교체벌 금지 의지를 천명했다.학부모 김미미씨(47여가평)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느끼기엔 다소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교육감께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교육 주체로서의 책임감과 동반자 의식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7 22:30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장학금 지급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상위권 대학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이모씨는 대학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평가 순위에 따라 A, B군으로 분류하고 가산점을 차등 부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뽑은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남시장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기준을 적용해 상위 10개 대학 출신을 A군으로, 차상위 20개 대학 출신을 B군으로 분류한 뒤 각각 4점과 2점의 가산점을 주고 나머지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한 결과 지난 1학기 전체 성적우수 장학생 31명 가운데 A군 출신은 전체의 87.1%에 해당하는 27명이었으며 B군은 3명, 그리고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1명만 뽑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학금 대상자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군에 의한 가산점을 과도하게 차등 배점한 것은 같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8-17 11:37

대입 수시 정원 62% 뽑는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올해 총 입학정원의 61.6%인 23만5천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3면특히 잠재력, 창의력, 특기, 소질 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확대돼 전체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14.6%인 3만4천408명을 뽑는다.또한 대학별로 제각각이던 대입 지원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공통 원서제를 도입하는 것도 특징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6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1개 4년제 대학 중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196개 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수시모집 인원은 2009학년도 190개 대학 20만6천여명(54.5%), 2010학년도 194개 대학 22만7천여명(59%)에 이어 올해 196개 대학 23만5천250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158명 증가했다.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수시모집을 계속 확대하기 때문이다.대교협측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복수로 합격할 경우 수시모집 등록기간 동안 반드시 1개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입학이 무효처리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학 설립별 모집인원은 국공립대학이 41개 대학 4만7천955명(20.4%)이며, 사립대학이 155개 대학 18만7천295명(79.6%)이다.수시모집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은 100% 반영하는 대학이 101개교로 지난해에 비해 31개교 증가했으며, 60% 이상 반영대학은 전년도에 비해 48개교가 감소한 32개교로 나타났다.전형일정은 오는 9월8일~12월7일까지(91일간)이며 대학별 원서접수와 전형이 자유롭게 실시된다.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12월12일까지, 등록기간은 12월13일부터 15일까지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16 21:46

입학사정관제서 3만4천여명 선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6일 발표한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선발의 중요한 축을 이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5천250명 중 14.6%에 해당하는 3만4천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3천여명 증가한 숫자다.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만도 지난해 86개교에서 40개 대학이 늘어난 126개 대학에 이른다.전형 대학 126개 지난해보다 40개 대학 늘어건국대울산과기대목포대건양대 등 정부지원 대학이 58개교, 2만7천415명과 안동대신라대한남대 등 독자실시 대학이 68개교 6천993명이다. 2009학년도 40개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모집인원은 2009학년도 4천476명(수시정시 합계), 2010학년도 2만1천392명에서 3만4천408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7.69배 늘었다.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도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입학사정관의 운영 공통기준을 도입했다.우선 토익토플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거나 이런 자료로 지원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또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 반영도 안 되며,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기술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지원자격을 특목고 또는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수학물리과학 등 올림피아드 입상자, 논술대회음악콩쿠르미술대회 등 입상자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일반 고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전문교과 이수를 요구하거나 해당 대학이 개설한 교과 관련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안 된다.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대교협측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전형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내달 시작 수시 공통지원서 사용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은 하나로 통일된 양식의 대입원서를 사용하게 된다.수험생이 각 대학 지원양식 접수시에 나타나는 혼란 및 중복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수시모집에는 지원횟수의 제한이 없어 수험생들은 보통 3~4곳, 심한 경우 수십 개 대학에 지원하기도 해 상당한 부담이 따른 것이 사실이다.16일 대교협이 발표한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보면 공통 지원서는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출신학교 등을 적는 기본정보란과 대입지원 관련사항 표기란, 자기소개서로 구성된다.대입지원 관련사항 표기란에는 지원하는 대학명은 쓰지 않으며 전형 종류, 지망학과, 지원자 기본정보, 기숙사 신청 여부 등을 적게 된다.지원서의 핵심인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및 가족환경 ▲지원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 ▲고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및 교내외 활동 ▲목표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극복 사례 ▲장래희망 등 6가지를 써야 한다. 6개 문항별로 최대 1천자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만약 대학이 원할 경우 6가지 문항 외에 추가 문항을 넣을 수도 있다.대교협 양정호 입학전형지원실장은 6가지 문항은 공통으로 쓰게 하고 만약 우리 학교만의 특징을 살리고싶다는 대학이 있으면 자유롭게 문항을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6 21:30

교원 ‘성희롱 예방교육 연수’ 의무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내 교원(관리자, 교사)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근절을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내 모든 교원은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이버 연수를 3~5시간씩 이수해야 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자격연수 과목에 성희롱 예방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또 성고충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와 보고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또 관리직과 교사, 성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시켜 2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 발생시 신고방법, 성고충 상담 지원, 성희롱 때 처벌 등 관련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아울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이버 연수 이수 여부를 매회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성 평등 및 성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하는 교원에 의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과 피해가해학생 교육 매뉴얼을 개발해 전 학교에 배부했으며, 성교육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초등 110명, 중등 100명의 전문가가 일선 현장에서 활동중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6 21:04

“내년부터 체벌 전면 금지”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김상곤 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도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논의 중이다.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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