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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정리 구조조정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예고했던 대로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교과부는 당초 50개 대학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히고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이는 선에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다.하지만 당장 이름이 공개된 30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해당 대학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교과부는 이러한 파장을 고려해 이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부실, 구조조정 등의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목적도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실제 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다며 지난해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 작업을 벌여왔다.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고교 졸업자 수가 2012학년도 64만2천183명, 2013학년도 57만5천831명, 2018학년도 55만6천630명, 2021학년도 47만2천702명 등 2012학년도 이후 급감할 것으로 보여 학생 모집난이 2~3년 새 현실화된다는 것이다.지난해 5월에는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다루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8개 대학을 선정, 경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당시에는 직접적인 낙인 효과를 우려해 대학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30개 대학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추려낸 대학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그 대학이 그 대학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평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결국 대출제한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복안인 셈이다.교과부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멋모르고 지원한 대학이 부실 대학에다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면 그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따라서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전에 해당 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아울러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제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는 대학 평가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며 일부 대학의 특수 사정은 이의신청을 받아 이번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7 21:50

경기도내 학교 3곳 ‘음식문화개선 시범학교’ 지정

성남 불정초, 분당 양영중, 의정부 효자중 등 도내 3개 학교가 음식문화 개선 시범학교로 지정돼 음식문화 개선 교육과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전개한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음식의 소중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대대적 캠페인, 잔반저울 설치, 음식문화 개선 교육, 푸드뱅크 연계등을 시행한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6 21:46

“매월 4일 ‘1004 Day’ 성금 모아요”

용인 동백초등학교(교장 우영봉)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1004 Day에 자발적으로 참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1004 Day 운동은 1인당 매달 100원정도씩 10달 동안 모은 성금 1004원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 동백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전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동백초는 매월 4일을 1004 Day로 지정하고 이날 전교 어린이회 주관하에 각 학급별로 성금을 모은다. 각 학급 대표 천사가 1004봉투에 학급 성금을 걷은 뒤 전교 어린이회 동백1004성금함에 전달된다.특히 이날은 모두가 이름뒤에 천사를 붙여 호칭해 재미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도 OO 천사야! 라고 부르거나 교사들도 OO 천사 선생님! 이라고 호칭한다는 것이다.동백초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전교 어린이회의를 거쳐 선정된 시설이나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우영봉 교장은 아이들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간다는 점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5 20:26

“교생 성추행 교사 출근 저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일 오전 7시30분께 안양 A고 앞에서 지난해 4월 교육실습생을 집단 성추행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출근 저지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출근 저지 운동에는 학사모 회원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병도 학사모 경기대표는 성추행 교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며 출근 저지는 물론 영구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학부모들이 B교사의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B교사는 학교에 출근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출근 저지를 위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4월6일 전교조 교사 3명을 포함한 A고 교사 4명은 교생들에게 술자리를 거부할 경우 F학점을 주겠다며 노래방 등에서 집단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5월 3명은 해임하고 1명은 파면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사에게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5월28일 기각 결정이 나 B교사는 지난 1일부터 정상출근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교육·시험 이명관 기자 2010-09-02 21:30

도교육청 코드인사 논란, 법정 가나

속보경기도교육청의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현직 사무관이 홈페이지에 살생부 인사라고 주장하며 인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 파장(본보 303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교육청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해당 사무관이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원 소송 절차에 나섰다.특히 해당 사무관이 게시한 살생부 인사 글의 조회수가 1만4천여 건(댓글 조회수 포함)을 넘어서면서 도교육청 내외부에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도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2일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함 사무관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 및 재량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인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함 사무관은 도교육청이 요구 시한인 2일까지 인사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과 함께 인사무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9-02 21:30

도내 비만학생 다시 증가세

경기도내 초중고 비만 학생 비율이 2008년 9.6%를 최저점으로 다시 증가해 올해 14%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강검사 표본학교 126개 초중고 학생 1만9천357명을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3.9%인 2천683명이 비만으로 판정됐다.비만 학생 비율이 2006년 11.1%, 2007년 10.1%, 2008년 9.6%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2.7%로 다시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또 이들 학교에서는 표준체중의 50%가 넘는 고도비만 학생이 피검사자의 1.2%로 집계됐다.학교급으로는 초등학생 13.8%, 중학생 13.7%, 고등학생 14.1%로 별 차이가 없었다.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보건담임상담영양체육교사가 조직적이고 다각적으로 학생 비만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방식의 팀플레이 웰빙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뉴얼을 모든 학교에 보급했다.앞서 도교육청은 기존 지역사회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와 가정, 학교를 연계한 방과후 건강관리 바우처 프로그램을 마련해 16개 시 초등학생 8천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2 21:30

도내 초등교 194곳에 무장 청원경찰

경기인천지역 초등학교 235곳(경기 194곳)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돼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배치되고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이 설치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아동 성폭력 등 학교 안팎의 범죄 차단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의 설문조사와 경찰청의 전국 일제 방범진단,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초등학교(5천855개교)의 17%에 해당하는 1천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들 학교 중 경기인천지역 학교는 모두 235곳이며 상당수가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해 있다.선정된 학교에는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설비(교당 2천750만원)와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운영비(학교당 1천952만5천원)가 지원된다.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더해 모두 470억여원이다.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정년제 부담이 있다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지적을 고려, 채용관리가 쉬운 민간경비원, 배움터 지킴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출입자동보안시스템은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통행이 가능해진다.학생증에는 등하교 때 휴대전화로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도서대출 기능도 추가된다.교과부는 권장사항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자의 인도를 받아 한 줄로 서서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도 운영하도록 했다.교과부는 이달부터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12월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9-01 21:54

수시1차 모든 전형서 수능최저학력 적용 안해

인하대학교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을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한다.단, 원서접수는 12차 모두 9월8일부터 13일까지 동시에 실시한다.수시모집의 주요전형은 논술우수자전형으로 1차에서는 815명, 2차는 825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전형 등을 통해 1차에서는 총 1천683명(정원 외 포함), 2차에서는 총 1천133명(정원 외 미선발)을 모집한다.가장 주목할 점은 수시 1차의 모든 세부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논술성적으로만 모집인원의 50%(수시1차)와 30%(수시2차)를 선발하는 논술우선선발제를 실시하고, 수시 1차의 학생부우수자전형은 단계 전형으로 1단계를 학생부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한 뒤 입학사정관의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수시 2차의 인하 TAS-P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성적과 학업역량평가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후 ,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심층면접 5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논술고사는 인문, 자연계열로 나누어 실시하며, 인문계열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유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자연계열은 생물, 화학, 물리+수학의 형태로 3개 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수시 2차는 논술우수자전형, 발표우수자전형(이상 수능 최저학력기준적용), 인하TAS-P전형(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만 실시한다.

교육·시험 경기일보 2010-09-01 21:08

논술·내신·서류평가 중 하나만 뛰어나면 합격

경희대는 9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13일(월) 오후 5시까지 서울캠퍼스 1천315명, 국제캠퍼스 1천640명 등 총 2천955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국제캠퍼스는 수시1차 일반전형에서 610명, 경인지역학생 170명, 네오르네상스 리더십인재 50명, 창의재능인재 100명, 오토피아인재 60명, 지역인재 80명, 특기자 285명, 실기우수 17명을 모집하며 수시2차에서는 총 268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수시1차 일반전형 794명, 네오르네상스 리더십인재 50명, 창의재능인재 205명, 예비발굴인재 30명, 오토피아 70명, 특기자 16명을 선발하며 수시2차에서는 총 150명을 선발한다.경희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전형요소인 논술, 내신, 서류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뛰어나면 합격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시1차 일반전형은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논술전형이다. 모집인원의 30%를 논술 100%로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모집인원은 논술과 내신으로 선발한다.논술은 통합교과형 문제로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기출문제 및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출제경향 및 형식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또 다른 특징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로, 네오르네상스와 오토피아 전형이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리더십, 창의재능, 예비발굴인재로 구분되며, 모두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올해 신설된 오토피아 전형은 지난해 모범학생, 사회공헌대상자 전형이 통합된 것으로 논술과 학생부 성적으로 1단계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서류와 1단계 점수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교육·시험 경기일보 2010-09-01 21:06

수시1차 선발 늘리고 면접·논술 비중 높여

아주대는 전체 모집인원 1천960명(정원 내) 가운데 수시 1차에서 918명(47%), 수시 2차에서 286명(15%)를 선발한다.특히 올해는 수시 2차의 전형 방법을 일반전형2에서 학생부우수자전형2로 변경해 지난해보다 인원을 줄이고 수시 1차의 선발인원을 늘였다.수시 1차 모집에서는 ▲일반전형1 ▲학생부우수자전형1 ▲경기도우수인재전형 ▲외국어우수자전형 ▲의학과학영재전형(자연계열, 의학부, 금융공학부) ▲입학사정관전형(러프다이아몬드전형, 아주리더십전형, 커리어로드맵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정원외), 국가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전형)을 선발하고, 2차에서는 학생부우수자전형2 선발이 이뤄진다. 특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논술이나 면접으로 선발하는 비중을 높였다는 것과 수시 1차 일반전형1과 학생부우수자전형1에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논술도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뀌었다. 전형은 학생부 50%, 논술 50%로 실시, 지원자 전체에게 논술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 논술반영비율도 50~80%로 높였다. 입학사정관전형 중 러프다이아몬드(40명), 아주리더십(70명), 커리어로드맵(45명),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10명), 국가유공자및사회기여자(38명) 등 5개의 전형으로 203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 80%, 1단계 결과 20%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단, 국가유공자및사회기여자전형은 학생부 교과 90%, 비교과 10%로 일괄평가).

교육·시험 경기일보 2010-09-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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