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북한 포격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지시를 내렸으나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공문 내용이 전달조차 되지 않아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비상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비상근무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24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34분 연평도 일대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후 6시10분 경기도교육청에 모든 공무원은 정위치에서 비상대기하라고 공문을 하달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도 일선 학교에 일선 교사들에 대해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했다.하지만 일선 초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퇴근시간이 오후 4시30분으로 대부분 귀가해 비상근무 공문 자체를 24일 오전에 접수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상당수의 일반 교사들에게 비상근무 내용 자체도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접적지역인 김포교육지원청의 A중학교는 공무원 비상대기 협조공문(전 직원 비상대비 태세 확립오후 5시50분) 및 비상대기 추가 공문(모든 공무원 정위치오후 6시30분), 비상근무 관련 추가 지시공문(필수요원 중심 비상근무밤 10시50분) 등 3차례에 걸쳐 공문이 하달됐으나 관련 내용이 교사들에게 전혀 통보되지 못했다.또 남양주교육청의 B중학교와 안양과천교육청의 C중학교 등의 교사들은 공문 내용을 24일 오전에야 확인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에는 모든 공무원 비상근무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제대로 통보가 안돼 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교육청의 경우 퇴근했던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지시받았다가 집에서 대기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재차 학교로 복귀하라고 전달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통제로 비상근무와 관련해 혼선을 빚었다.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법원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내 방송과 내부 전산망, 문자 등으로 비상근무 지시를 받고 비상근무에 임해 대조를 이뤘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교육감측 前 교육감때부터 매년 정례적 지급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김 교육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교과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박 차장검사는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조례에 근거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측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이 설립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전임 교육감때는 놔두다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여러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에서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양주시가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개회, 시가 지역내 우수 명문고 육성 및 인재양성의 집중 지원을 위해 마련한 양주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양주시 소재 기숙형 고등학교(덕계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삼숭고), 조리관광 고등학교(남문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기숙형 고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 기타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12월중 공포되면 양주시 지역 덕계고등학교 등 총 3개 고등학교가 교육경비 지원대상에 해당돼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외에 교육관련 예산이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신입생 자기주도학습전형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지난 13~14일 실시한 자기주도학습전형 2차 면접에서 영어 동영상을 보여주고 질문하거나 수리능력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용인외고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보기 위한 면접으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비교과적인 영역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는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과 영어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은 자기주도학습계획과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경기도교육청이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교에 배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내년도에 무려 200명이나 감축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등을 위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감축키로 해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교육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데다 향후 원어민 보조교사 미배치 학교의 기피현상 가중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천183곳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교 1천104곳, 중학교 551곳, 중학교 377곳 등 2천32개교에 2천256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에 8.8%에 해당하는 200여명을 감축, 운영키로 결정했다.감축대상 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 비희망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2명인 학교 ▲소규모 및 수업실수가 18시간에 못미치는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장기지원(5년 이상)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보유학교 등이다.이에 따라 구리남양주 지역 18명을 비롯해 수원 16명, 고양 16명, 성남 9명, 안양 7명, 안성 7명 등의 순으로 원어민보조교사가 줄어들게 되며 현재 2명 배치학교 81곳(초 46, 중 26, 고 9)은 원어민 보조교사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119곳의 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어지게 된다.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이유를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영어교육은 일반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계획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 및 학부모들은 선진 영어교육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육차별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학부모 김모씨(48)는 가정형편도 넉넉치 않은데다 시골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나마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영어를 배워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줄이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소규모 학교 위주로 감축하는 것은 학습여건이 열악한 시골 학교를 더욱 사장시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수원의 A초교 관계자는 5년 이상 원어민 교사 지원을 받아 학교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원어민교사 감축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피학교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걱정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축키로 했고 감축 대상 학교에는 원격 화상 영어 강의, 영어마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내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예산은 늘어나는 등 예산문제에 의한 감축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학교 주변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인터넷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도내 편의점과 문구점 등에 따르면 사이버머니는 3천원, 5천원, 1만원 등 다양한 금액으로 판매되며, 게임에 접속해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찍힌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이들 사이버머니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 간편하게 유료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3천원 등 적은 금액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탓에 초등학교 저학년 등 낮은 연령층의 학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편의점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5천원, 1만원권의 문화상품권도 청소년들이 유료게임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실제 이날 2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C초등학교 앞 편의점에는 하교하는 서너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사이버머니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C초등학교에 다니는 김모군(12)은 용돈을 받으면 주로 사이버머니를 사서 게임을 한다고 말했다.편의점 종업원 정모씨(24)는 하루에 2차례 이상 와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해가거나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한꺼번에 5장 이상 사가는 학생도 종종 있다며 성인이나 고등학생들보다는 주로 나이가 어린 초중학생들이 사이버머니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이처럼 인터넷 유료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와 문화상품권 등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게임기나 PC방 등과 달리 현재로서는 편의점이나 문구점의 사이버머니의 판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 하에 억제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각종 운동 종목의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체육시설 개방을 꺼리는 데다 사용료도 천차만별이어서 동호인들이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학교시설)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성남의 A고교는 일반 생활체육동호회나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을 대여하지 않고 있으며 성남 B중학교는 지난 8월 신설된 체육관의 사용료를 놓고 C배드민턴동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특히 C동호회는 성남 B중학교와 D중학교의 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 대관료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학교 측이 시간당 8천원에 전기료와 냉난비 등을 포함해 연간 1천여만에 달하는 사용료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C동호회는 주변 학교의 경우 시간당 4천500원~5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들 학교는 너무 비싼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도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또 안양과천지역의 야구동호회와 농구동호회는 과천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요청했으나, 이들 학교는 대관 자체를 불허했다.야구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36과천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학교들에 문의를 하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 억을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에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성남 B중학교 관계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예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생각해 사용료를 인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경기도교육청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여성을 성추행한 교원 3명을 최근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교단에서 퇴출했다.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 등 2명을 파면하고 중학교 교사 1명을 해임 의결했다.또 초등학교 교장 1명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장과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감 1명 등 3명에게 각각 감봉 2월 또는 견책처분을 내렸다.파면된 중학교 교장은 고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65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장기간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해임 처분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최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와 함께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부하 교사 등으로부터 금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교장은 정직 이외에 24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이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교사 성폭행 미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을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김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검찰은 교육감의 재량권은 범죄통보에 대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재량권일 뿐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기준 부교육감)은 지난 19일 제2청 제1회의실에서 제1회 학생자연탐사대회 지질영역생태영역 최우수 2팀(3명씩)을 비롯우수팀 등 부뭄별 각 9팀을 선발 시상했다. 지질영역 수상팀은 ▲최우수상에 고양 한수중 생생창조팀 ▲금상은 덕정중의 덕정탐사팀 ▲은상은 구리 교문중의 자연사랑팀과 별내중 별내어스팀 ▲동상은 의정부 신곡중 Hutton팀, 양주 덕정중 암석트리플팀, 심석중 볼케이노탐방팀, 의정부 충의중 아인슈타인팀, 청평중 J.W.I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 생태영역에서는 ▲최우수상에 정발중 Karte팀이 차지했고 ▲금상은 의정부 민락중 민락생태반팀 ▲은상은 파주 지산중 그린팀과 정발중의 에코워커팀 ▲동상에는 덕계중 쑥부쟁이팀, 탄현중 TSET팀, 가평중 가평물별숲팀, 별내중 누리자연팀, 퇴계원중 TSC팀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찰탐구 자세를 보여준 모든 참가팀들에게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수여, 과학 인재 육성과 과학적 마인드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질영역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찬구군(고양 한수중 1)은 수상 소감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과학적 이론을 실제 환경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찰해 보니 더욱 새롭고 이해하기가 쉬었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평가만 받다가 친구들을 서로 평가하면서 아쉬웠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충하니 참 좋았다고 말했다. 생태영역에서 은상을 수상한 김민음군(파주 지산중 3)은 열쇠전망대를 견학했던 것과 처음 해 본 레프팅이 너무 스릴감 있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자연탐사대회는 도교육청 2청이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학교 예선 대회와 지역예선을 거쳐 지난달 22일, 23일 연천 및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1박 2일 캠프로 본선 평가를 실시했었다. 도교육청 제2청 이병진 장학사는 이번 대회는 경기북부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경기북부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자연공간과 체험학습장을 배움터로 삼아 진정한 자연탐사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