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 부작용 속출

속보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전격 도입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능오류가 발생(본보 15일자 2면)한 가운데 통합관리망 도입과 함께 단행한 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의 부작용까지 속출, 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놓여있다.20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이(e)음 개통과 함께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업무 70%를 해당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회복지업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조직개편은 각 동사무소 중 사회직 공무원을 2명 보유한 동에 한해 직원 1명을 구청으로 근무지 발령시켜 구청에 사회복지통합 조사관리팀을 신설,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방식으로 동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등의 초기상담을, 구 통합팀에서는 이들의 관리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와 구청 통합조사팀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 한데다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초기상담과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동사무소와 구청 통합조사팀간의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더욱이 업무 이관사항 홍보부족으로 동사무소마다 기존 민원이 그대로 밀려들고 있고 불우 이웃돕기, 장애인 업무 등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5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각 구청의 통합조사팀은 전체 수급자, 노령연금 대상자 등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양쪽 모두 업무과중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수원지역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동 사회복지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과중으로 고생하는 등 이번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모르겠다고 불평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누구를 위한 근로자복지관인가

도내 일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간시간대에만 근로자를 위한 각종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도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따르면 군포와 오산, 부천 등 일부 시군에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 한국노총 각 지부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파워포인트와 영어회화, 요리, 공예 등 학습 및 교양 강좌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이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강좌들이 대부분 주간시간에 편성돼 근로자들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영어회화와 룰루랄라 노래교실 등의 강좌를 평일 주간시간대에만 편성, 퇴근시간 이후인 저녁시간대에는 어학 등 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직장인 수영교실만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영어와 교양한문, 컴퓨터교육 등 학습강좌가 모두 주간시간대에 편성돼 있는 가운데 저녁시간대 학습강좌는 포토샵 입문반만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또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군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32)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강좌가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개설되지 않아 직장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여건상 저녁시간대 강좌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저녁시간대에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어르신들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춤은 또 다른 나의 삶이야.한순숙 할머니(70)는 포크댄스를 마친 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신관철)은 지난 19일 대강당에서 제3회 작품발표회를 가졌다.작품발표회는 지난 한해 동안 사회교육 수업을 마친 노인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그 성과를 뽐내기 위해 열렸다.이 자리에는 가족, 친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마을 잔치를 방불케 했다.해달별 예술단과 도척농협 두드림반의 합동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포크댄스, 레크댄스 등 19팀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관객들은 한 팀 한 팀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플래시 세례와 끊임없는 박수갈채로 공연장 분위기를 뜨겁게 했다.한편,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일부터 29일까지 대강당에서 노인들의 서예작품 40여점을 전시하고 미술유화 작품 16점은 광주점 이마트 시정홍보관 옆 전시실에서 일반에 선보인다.신 관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교육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오류 도내 86만명 수급일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 4일 전격 도입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능 오류가 잇따르면서 경기지역 21만명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65만명 기초노령연금의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하게 됐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노인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14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 급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이(e)음을 개통했다.그러나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장애인 등록과 급여 지급 중지 등 일부 서비스에서 기능상의 오류가 잇따르면서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서 등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으며 시나 군별로 분산됐던 복지 수급자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복됐던 수급자 정보를 처리하거나,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일선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민원서류를 전산입력 시키지 못한 채 쌓아두고만 있는 실정이다.특히 오는 20일 지급돼야 할 도내 21만명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25일 지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등의 전산입력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지난 13일까지 기초생계급여 등 14종류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급여생성을 마쳐야 하지만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전산 오류로 입력이 안된 상태라며 전산 오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만큼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 대상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도 강화,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희망근로 고용인원 줄고

2010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접수 첫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희망자가 넘쳐났는가 하면 실업급여 신청자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지역 전체 희망근로사업 고용인원도 지난해 5만4천375명에서 올해 2천200여명으로 24배나 급감했으며 고용사정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새해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실업급여라도 받아서 난방비와 공과금부터 내야 할 형편이네요한낮에도 맹추위를 떨친 13일 오후 2시께 경인지방노동청 수원고용지원센터 2층 실업급여 신청코너에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근심 가득한 표정의 최모씨(55)가 한손에 번호순번표를 꼭 쥔채 불안한 듯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용인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보를 받은 뒤 한달동안 별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이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다.최씨처럼 이날 수원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코너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60여석의 민원인 대기의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20~30여명의 민원인들은 자리에 선채로 차례를 기다리기까지 했다.실업급여에 관한 상담과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5개의 창구에 설치된 접수번호 전광판은 오후 3시께 이미 500번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실제로 수원고용지원센터에는 지난해 10월 2천233명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11월 2천357명, 12월 2천587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12일 현재 1천111명이 신청, 월말까지 3천여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안산고용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10월 997명이 신청했으나 12월에는 1천306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건설현장 일용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최근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khj@ekgib.com13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민자치센터. 올해 희망근로사업 접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창구엔 10여명의 희망자들이 몰려있었다.올 겨울들어 최고로 추운 날씨 탓인지 점퍼와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희망자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체로 밝은 모습이었다.그러나 이들의 밝은 모습은 담당 공무원의 올해 인계동에선 10여명만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굳어졌다.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던 김모씨(67)는 올해 희망근로사업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벌써 접수창구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10여명을 넘어서는 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담당공무원의 설명으로 김씨 등은 동요했고 1~2명의 대기자들은 신청해봤자 일하긴 힘들겠네라는 혼잣말을 뱉어내며 신청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도 했다.특히 상당수 희망자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대다수 희망자들은 고령의 나이로 글씨를 제대로 읽기조차 힘든 탓에 신청서 작성에 애를 먹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신청서에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등을 챙겨오지 못해 되돌아가기 일쑤였다.희망자 강모씨(71)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1시간 넘게 들으며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강씨는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렵고 희망사업 내용도 살맛나는 서민동네 조성 등 무슨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게 표기돼 있다고 불평했다.이처럼 이날 접수 첫날(접수기간 22일까지), 인계동주민자치센터에는 예상인원의 5배가 넘는 55명의 희망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2월1일~ 5월31일, 3월2일6월30일 등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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