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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불법 파업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8일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다음날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이 나온 뒤에도 집회를 열어 회사에 7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조정에 항의해 파업을 이어나간 점이 인정된다며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파업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7명의 노조 간부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노동조합법 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일반 노컷뉴스 2010-04-08 16:29

국민연금公-경기·인천사회복지사협 MOU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수민)는 7일 경기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MOU(사회복지업무지원협약)를 체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노후준비생활 상담서비스 사업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4-08 00:47

의왕, 희망근로 참여자 대상 건강검진

의왕시는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의뢰, 67일 양일간에 걸쳐 대회의실에서 희망근로 참여자 23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4-07 21:38

문산읍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한마음’

파주시 문산읍 직원과 주민들이 희망근로자들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훈훈한 정이 넘치는 문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7일 문산읍과 희망근로 참가자들에 따르면 문산읍 사무소에는 현재 80여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 달 830여만원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는 물론 대규모 체인점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데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아 독거노인, 단독세대 등 부양가족이 없는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소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문산읍은 희망근로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돕기 위해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같은 소식을 접한 문산읍내 각 사회단체 회원들을 비롯, 읍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희망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상품권 830만원 어치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황수진 문산읍장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희망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10-04-07 21:38

어린이집 마다 ‘저출산 직격탄’

경기도내 상당수 어린이집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저연령(0~4세) 아동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늘어난데다 경제불황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든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과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0~4세 어린이는 59만9천524명으로 지난 2007년 60만5천318명보다 5천794명이나 감소하는 등 매년 수천명씩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저연령층 아동 감소는 규모가 큰 도내 어린이 집은 물론 규모가 작은 가정형 어린이집 등의 경영과 직결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상당수 어린이집은 교사들 구조조정 등 자구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수원시 A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0~2세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나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은 물론 상담문의 조차 전무한 상태이다.안양의 C어린이집도 예년 이맘때면 날씨가 풀리면서 원생들의 등원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 문의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거의 없어 지난해 20명이던 원생이 올해는 5명으로 줄었다.성남시 단대동의 가정형 K어린이 집도 지난해 10여명이던 아동수가 올해는 2명으로 줄어 교사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지난 2월 문을 닫았다.K어린이 집 원장 김모씨(35여)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불황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로 몰리면서 더욱 어려워졌다며 교사 수임료에 세금 등을 내고나면 남는게 없어 문을 닫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보육정보센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상당수가 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수임료 등을 지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사회일반 임명수 기자 2010-04-04 21:35

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중앙병원 방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직원 8명은 지난 2일 재활시설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원장 직무대리 양유휘)을 방문했다.이날 방문단은 인천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등을 둘러보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양 원장은 우리병원은 수중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사회일반 김창수 기자 2010-04-04 21:35

항공정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각종 항공정보를 디지털화해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6년부터 도입하도록 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e-AIM)의 구성 요소로 월간으로 나오는 종이형 항공정보간행물(AIP)을 대체하는 항공정보 전파수단이 될 전망이다. 전자항공정보간행물이 발행되면 공항별 활주로 정보와 이착륙 절차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사회일반 노컷뉴스 2010-04-02 18:12

경기문화재단-복지재단, 문화복지 활성화 협약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은 지난달 31일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문화복지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전문 인력 연계 ▲공동 홍보 및 공동사업 수행 ▲양 기관 인프라 활용 ▲양 기관 상호 협력 및 협조 등 4개 분야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양 기관은 이달부터 ▲문화예술인 능력기부활동지원 ▲시니어문화예술활동지원 ▲미래세대 문화예술활동지원 ▲경기도문화복지아카데미 등 양 기관의 전문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향후 북한이탈주민 문예활동지원과 다문화 활동지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복지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권영빈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의 연구정책개발지원사업면에서도 풍부한 자원활용과 내실있는 사업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공기관의 중복서비스 개선면에서 경기도민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기자 st1701@ekgib.com

사회일반 오세진 기자 2010-04-01 21:19

'부산 여중생 살해' 김길태 보고도 놓쳤었다

경찰의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수사가 온통 '부실 투성이'였던 것으로 31일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휘책임자인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이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경찰청 합동점검단(단장 원경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 및 보고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경찰은 부산 여중생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1월말 발생한 '강모양 강간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길태의 집앞 계단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세한 인상 착의까지 확보한 경찰은 정작 김과 마주치고도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단은 또 부산 여중생 사건 당일인 2월 24일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할인 사상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인사조치했다.

사회일반 노컷뉴스 2010-04-01 10:52

김한권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산재요양보상재활 아낌없는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확대" 모든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김한권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복지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본부장은 경인지역은 우리나라 주요 공단이 밀집돼 있고 전국 생산량의 30~40％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이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산재요양보상재활사업을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경우 요양초기부터 주치의, 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가 보상, 재활, 복귀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또 김 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실업,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임금체불생계비 대부사업 등 다양한 선진 복지제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특히 그는 사업주들이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가 공단의 한 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며 기업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제 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준다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올해는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만큼 실업자의 고용안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 132억원을 확보하는 등 경기흐름에 발빠르게 맞춰가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일반 김미경 기자 2010-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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