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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장 ‘보증금’ 빼 줄 돈 없다! 배짱 집주인 전세금 안 올려주면 ‘월세’로! 수난 세입자

수원에 거주하는 하모씨(37)는 최근 근심이 하나 생겼다. 지난 2010년 말경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보증금 9천만원을 두 달이 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방을 내놨지만 아직 찾는 사람이 없어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하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하씨는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간 방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건 물론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생 이모씨(24)는 이미 석달전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별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까지 거주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면 전세금 500만원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마련도 버거운 현실에서 월세 부담은 물론 전세금 증액분 부담도 어렵다는 생각에 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주택 과잉공급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ㆍ월세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둘러싼 각종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ㆍ의정부ㆍ인천지부)에 따르면 도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공단에 접수된 상담은 2011년 9천310건에서 지난해 1만486건으로 11.2%(1천176건) 증가했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는 부동산 침체로 매매 자체가 실종되고 전세가 상승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류은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임대차 상담의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이나 일방적 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요구 시 법원에 반환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특히 보증금 미반환 등의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한 뒤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부동산 박광수 기자 2013-02-20 21:54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찬밥’ 10년새 공급 최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3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부동산 즐겨찾기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중대형은 전체 물량의 18.08%를 차지했다.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07년에는 50.20%까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중대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전체 6천268가구 중 43.76%(2천743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됐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중대형으로 1천20가구가 공급돼 중대형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은 3만4천477가구 중 3천886가구(11.27%)가 중대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은 1만177가구 중 2천579가구(25.34%)로 중대형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줄어 건설사들도 중대형 공급을 줄였다며 이같은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형을 선호하는 다운사이징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20 21:54

대형 건설사, 올해 첫 수도권 아파트 공급 ‘스타트’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마수걸이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던 동탄2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아파트, 도심 대규모 아파트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첫 분양 사업지인데다 규모, 입지 등 경쟁력을 갖춘 알짜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설 연휴 이후 올해 수도권에서 마수걸이 분양을 하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 중 알짜 단지인만큼 예비청약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지난 해 동탄2신도시 1ㆍ2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3월에 예정된 3차 합동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 롯데건설의 3월 분양 사업장인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는 가장 넓은 대지면적에 유일한 중대형 면적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개 동, 최고 29층 높이에 전용면적 101㎡(976가구), 122㎡(430가구), 펜트하우스(10가구) 등 모두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는 리베라CC와 바로 맞닿아 있어 안방에서도 골프장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녹지율도 45%에 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남양주 지금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은 남양주시 지금동 지금2지구 주택을 재건축한 남양주 지금 힐스테이트를 3월 중 분양한다. 이미 지난해 11월말 총 1천8가구(임대 33가구 포함) 중 717가구를 조합원 분양을 끝마쳤고 이번에는 일반분양 258가구를 선보인다. 남양주 지금 힐스테이트는 19개 동, 최고 23층 높이로 지어진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 164가구, 84㎡-A 7가구, 84㎡-B 35가구, 101㎡ 2가구, 122㎡ 50가구 등 총 258가구다. 중앙선 도농역이 도보로 5분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 ▲남양주 별내지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별내 I`PARK 현대산업개발은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전용면적 72~84㎡로 구성된 총 1천83가구의 I`PARK 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별내지구는 지난 해 중반만 해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거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별내IC와 인접하며, 경춘선 별내역도 개통해 서울 강남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또 단지 주변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공원도 가까워 생활환경이 좋은 편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17 14:34

LH, 안성에 신축다세대 24호 공급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신축다세대주택 24호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축다세대주택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해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가능하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 공급대상은 전용면적 59㎡형 24호이며, 임대보증금은 층별로 차등을 두어 1층 5천533만원, 2~4층 5천645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424만8천619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66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그 외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3자녀 이상 가구, 안성시 거주자 순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축다세대주택은 안성IC, 38번 국도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위치하는 평택용이지구, 공동주택단지의 풍부한 기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4월22일 당첨자 발표, 5월7일부터 9일까지 계약체결 예정이며, 계약 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유선(031-271-07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17 14:04

[부동산 캘린더] 장기전세주택, 양재 외 35곳 청약 접수

SH공사가 23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 나선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SH공사는 18일 양재1 외 35개 사업장에서 전용면적 38~114㎡ 장기전세주택 455가구의 청약을 접수한다. 전세보증금은 8천20만~3억7천50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자산보유 기준에 맞는 무주택가구주라면 청약할 수 있다. 21일부터 인천 남구 간석동 인천간석 1, 2블록 공공분양 당첨자 계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중흥건설이 세종시 1-1생활권과 1-2생활권에 각각 들어설 중흥S-클래스4차 에듀힐스(440가구)와 에듀하이(852가구)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이날 충남 천안시 차암동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E2블록에 51~84㎡ 1천24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아파트의 견본주택 문을 연다. 　 다음은 주요 청약 일정. ◇18일(월) ▲SH공사 23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양재1 외 35개 단지) 청약접수(~2/22) ☎1600-3456 ◇19일(화) ▲인천 남구 간석동 인천간석 1, 2블록 공공분양 당첨자 계약(~2/21) ☎1600-1004 ◇22일(금) ▲세종 1-1생활권 M1블록 중흥S-클래스4차 에듀힐스 견본주택 개관 예정 ☎1577-2264 ▲세종 1-2생활권 M1블록 중흥S-클래스4차 에듀하이 견본주택 개관 예정 ☎1577-2264 ▲충남 천안시 차암동 E-2블록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 견본주택 개관 예정 ☎041-567-3335

경제 경기일보 2013-02-17 14:04

[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소액 임차인 보호법 ‘최우선변제’

경제일반 박용길 2013-02-17 14:04

[부동산 현장] 부동산거래 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해야

얼마 전 민원서류 발급 차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한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바삐 경찰서에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용인 즉 어떤 여인과 본인 집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해 계약금은 다음날 받기로 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안돼 실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그 여자 대출금 연체 독촉장이 날아들었으며, 집주인 명의로 휴대폰 이용료가 연체 됐다며 납부하라는 독촉장까지 날아들었다.황당해서 연유를 알아보니,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휴대폰이 개통 됐으며 전세계약서로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해서 잠적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진정한 집주인 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무심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기재됐을 터이고, 주민등록증을 확인 시켜줄 때 사기를 의도하고 신원을 감춘 사람은 집주인의 주민등록 발급일자만 외우면 사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임차인은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고 장차 이사를 올 사람이기에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별 의심을 않고, 무심코 건네준 신분증은 이후 몇일이면 중국에서 사기꾼의 얼굴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도착됐을 것이다.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 됐을 게 분명하다. 개인정보 도용범죄 방지 대책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발급일자 뿐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인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꼭 필요 한 사항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만 확인하고 주민등록 뒷자리 기재는 피해야하는 것 아닐까?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부동산거래시에도 개인정보 노출에 각자가 신경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부동산 박찬국 2013-02-17 14:03

[아파트 시세표] 아파트 매매 ‘침체’ 여전… 전세 문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설 연휴가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다. 매수세를 찾기 힘들고 거래 안된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명절이 끝나면서 주춤했던 전세 문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2주 경기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01%, 신도시 -0.02%, 인천은 -0.03%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의정부시가 -0.0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안산시 -0.06%, 동두천시 -0.04%, 부천시와 김포시, 수원시가 각각 -0.03% 하락했다. 특히 안산시는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신도시는 중동 -0.06%, 일산 -0.02%, 분당이 -0.01% 내렸다. 중동은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되고 매물은 쌓여있는 상태다. 인천은 남구가 -0.07%, 부평구 -0.07%, 계양구 -0,06%, 중구가 -0.02% 떨어졌고 서구가 0.01% 상승했다. 전셋값 변동률은 경기 0.01%, 신도시 0.01%, 인천 0.02%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지역은 부천시가 0.08% 올랐고 오산시 0.03%, 구리시 0.03%, 안양시 0.02%, 수원시와 김포시, 의정부시가 각각 0.02% 상승했다. 수원시는 찾는 사람에 비해 물건이 부족해 매탄동 현대 104㎡형이 1천만원 오른 1억7천만~1억8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17 14:03

전셋값 상승 지속… 봄 이사철, 전세대란 재현

올 상반기에도 전세가격의 오름세는 멈추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봄철 전세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전세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소형 평수 전세가격지수는 109.3p(2011년 6월=100 기준)로 지난해 말보다 0.21% 올랐고 중형(109.6p)아파트도 0.25%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던 대형 평수 전세가격도 9월 이후 가격 상승속도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매년 2~3월 신학기, 결혼 성수기 등 전통적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는 측면과 상반기에 집중된 재개발 재건축 계획으로 이사 수요가 늘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수입확보를 위해 임대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3% 안팎이지만,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해 적용되는 실질이자율(월세이율)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10.28%로 수익률이 평균 7.1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 또는 반월세 공급물량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세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연장,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기조정 등을 제안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14 20:55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전망 경기·인천지역 3만8천여가구 ‘稅 혜택’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ㆍ인천지역 3만8천90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1~6월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9만4천792가구로 집계됐다.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1천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4천765가구, 부산 1만2천218가구, 인천 7천271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의 물량이 3만8천904가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SK건설이 오는 5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SKY VIEW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59~146㎡ 총 3천49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또 대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시공한 김포한강푸르지오 아파트 812가구는 6월 입주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분양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세로 1천32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6월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부담이 절반 수준인 6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봄 이사철과 맞물려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부동산 최원재 기자 2013-02-12 21:08

경제

당장 ‘보증금’ 빼 줄 돈 없다! 배짱 집주인 전세금 안 올려주면 ‘월세’로! 수난 세입자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찬밥’ 10년새 공급 최저

대형 건설사, 올해 첫 수도권 아파트 공급 ‘스타트’

LH, 안성에 신축다세대 24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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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소액 임차인 보호법 ‘최우선변제’

[부동산 현장] 부동산거래 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해야

[아파트 시세표] 아파트 매매 ‘침체’ 여전… 전세 문의는↑

전셋값 상승 지속… 봄 이사철, 전세대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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