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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미군 공여지 ‘평화경제’ 시동… “경기북부 개발 밑그림 다시 그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는 미군 기지가 이전·축소되며 유휴화된 공여지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최근에는 시·군 등 기초단체를 상대로 발전계획 수요조사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관광협력지구 개발”을 공약하며 해당 지역 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 "응급 골든타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앰뷸런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까지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1 14:10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크게 오른 주택 시장에 대해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아예 차단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있다 생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약속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께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 변화에 대한 기대에 공감한다는 정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체계 변화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정 후보자가 몸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4법'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조직 개편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대적인 개편에 검찰 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9:45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이재명 내각, 실용·개혁·안정 삼두체제로 시동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며 국정 방향의 밑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 정치권 중진과 실무형 관료, 민간 전문가가 삼각 구도를 이룬 이번 내각은 개혁과 안정, 실용의 균형을 통해 성과 중심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의 장관 후보 지명만을 남긴 채 1기 내각의 큰 틀이 완성된 셈이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의 전면 배치 ▲중진급 정치인의 전략적 기용 ▲관료 출신의 실무 안정성 확보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구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배경훈(과기정통), 정은경(복지부), 한성숙(중기부) 등 민간 출신 장관 후보들은 각각 데이터 기반 행정,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대전환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안규백(국방), 정동영(통일) 등 권력기관과 안보 부처에는 개혁적 성향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구조 재정비는 물론 국방 혁신과 남북대화 복원 등 국정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 출신의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 김정관(산업부) 등은 실무 경험과 안정적 정책 이행 능력을 평가 받아온 만큼 국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진숙(교육), 송미령(농식품), 강선우(여가부) 등 여성이 전면 배치되면서 젠더·세대 간 균형을 이루는 국정 운영 방향도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복지부 입성은 공공의료 체계 재편 및 보건 분야 혁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개혁과 실용, 포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며 “국정의 성과는 민간이, 개혁은 정치가, 관리는 관료가 책임지는 삼두 체제식 국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30 18:29

이재명 대통령,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30 16:55

경기·인천 53곳…‘포괄 2차 종합병원’ 전국 175개 선정

경기·인천지역 병원 53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75곳의 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는 41곳, 인천은 12곳이 선정됐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164곳을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곳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조1천억원(연간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해 연 1천700억원을 투자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천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30 16:25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30 08:25

李대통령, 법무부 이진수·국토부 이상경 등 차관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7:03

李대통령, 민정수석 봉욱 임명…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으며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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