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비스 ‘사각지대’… 원정재판 ‘시간낭비·돈낭비’ 언제까지

서초동 왔다갔다 파김치 소액 민사소송 항소 포기 속출 형사구속 피고인 신병 서울이관 면회 불편 방어권 장애 왜 인천에는 다른 대도시에 다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 하는 인천시민의 시간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사 소송 당사자인 A씨(44)는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한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2번 다녀왔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차례 더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른 대도시에는 다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인천에만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법의 접근성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소액 재판이 다수 포함되는 민사합의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준 인천지법에 접수된 3천871건 중 항소로 이어진 사건이 987건으로 전체 사건 중 30%에 불과하다. 소액 민사 소송 당사자인 B씨(45)는 민사소송 1심에서 억울하게 패했지만, 소송 다툼 금액이 70만~80만 원인 상황에서 항소심을 하기 위해 서울고법을 몇 번씩 오가는 것보다 아예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절약이 된다고 생각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이 원외재판부 미설치로 재판준비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구속 피고인의 경우 수시로 면회를 오는 지인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곤 하는데,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인천지역 피고인은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신병도 이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11일 인천변호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에서도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배영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고법은 인천에서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51㎞나 떨어져 있어 사법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은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항소심에 출석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직장 등에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경제시간적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인천지역 특성상 강화, 영종도, 강화도 등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인엽기자

서곶로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곶로 공사구간(본보 5월 45일 자 7면)에 교통안전시설물 등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도로 확장 계획은 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무인계통단속장비 신규설치장소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서곶로 검암사거리~공촌사거리 구간 서구청 방향에 새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돌입, 오는 11월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안전표시도 늘어난다.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 2호선 교량 하부 구간 500여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차선안전표지판 3개와 차로변경금지 표지판 13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통 통행량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 확장 계획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에 확장 공사비 120억 원가량을 반영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서곶로 구간은 최근 4년간 수차례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미 확보된 도로확장 토지 보상비 20억 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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