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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ㆍ무도 AG ‘이상무’ 시의회 준비상황 점검

인천시의회가 오는 6월 29일 열리는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AG)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25일 의회 총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장 주재로 박승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6명과 인천시, 인천AG조직위원회, 부평구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실내무도 AG 보고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서구 주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AG 성공 개최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정비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인천AG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내무도 AG부터 첫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장은 실내무도 AG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도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25 21:45

백령도 ‘제2의 제주’… 블루오션 뜰까

인천 백령과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잇는 바닷길이 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령~영성 항로가 뚫리면 뱃길로 3시간 만에 중국에 닿을 수 있고 백령도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 서해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물류특구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먹을거리, 즐길 거리,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백령도에 항로만 개설한다고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본보는 백령~영성 항로 개설의 장밋빛 전망과 숙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백령, 중국을 품고 제2의 제주도로 인천 백령~중국 영성을 잇는 뱃길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4~6월께 인천 백령 용기포항~중국 영성 용안항 항로 개설을 논의하는 한중 특별해운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중국 측과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항로개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뒤 중국 측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말로 예정된 공식 해운회담에 앞서 특별회담을 열기로 했다. 특히 중국 측 사업자로 영성 용안항에 민자부두를 소유하고 있는 서하구그룹이 나서면서 항로 개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항로가 개설되면 300~400명 승선이 가능한 고속 페리를 투입할 예정이다. 3~4m로 파고가 높아도 운항할 수 있고 백령에서 영성까지 2시간 30분~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시는 백령도에 면세점을 유치하고 호텔(카지노 등) 등 숙박시설과 미술관, 휴양시설, 먹을거리 등 관광시설을 건립하면 일일 최대 1천여 명의 중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백령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서해 5도를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하거나 남북 중계무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시는 백령도에 제주도처럼 무비자입국 제도를 도입하거나 선상 비자발급 제도 등을 추진해 관광 편의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밋빛 전망 항로 뚫리면 뱃길로 3시간 관광 큰손 중국인 유치 쾌청 면세점 유치비자면제도 추진 서해대표 관광물류특구 예약 잿빛 우려 로켓핵실험 등 분쟁의 바다 中 자국민 안전보장 어렵다 남북관계 경색이 최대 걸림돌 일부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도 ■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잿빛 우려 백령~영성 항로개설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우선 긴장상태가 이어지는 남북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운회담에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또 면세점 설치나 백령도 비자자유지역화도 아직 불투명하다. 박상은 국회의원이 백령도 면세점 설치 방안을 추진했으나 수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무비자 적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특별법 등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비자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백령지역 내 호텔 등 숙박시설, 먹을거리, 관광상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항로를 개설한 뒤 곧바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백령도를 평화관광지로 키우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24 21:05

전국 시도지사협, '영유보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유감 표명

송영길 인천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세입감소,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안정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만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둔 새 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24 13:54

인천항 유관기관장 “크루즈 거점항 만들자”

인천항 관련 기관장들이 인천항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1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제1회 인천항 정부 기관장 협의회를 열고 인천항의 크루즈 운항 활성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천항만청, 인천세관, 국립인천검역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 관련 6개 기관장과 인천시 김교흥 정무부시장, 인천항 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등 12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인천항에 기항하는 모든 크루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항만 서비스 개선에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남항 신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 부두로 사용할 북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 및 여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2-21 21:08

새정부 출범맞아 ‘16대 현안사업’ 추진 총력전

인천시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제3연륙교 개통과 송도~청량리 간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건설 등 16개 사업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시는 21일 시청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각 부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어젠다 정책보고회를 열고 16개 주요 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시는 2개 민자도로(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손실 보전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제3연육교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 새 정부에 2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 절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GTX 건설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사항이라는 점과 수도권 전역 1시간 내 연결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혼잡비용 절감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과제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막는 방안과 송도국제도시 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국립대 법인 인천대 국비 지원, 인천 신항 항로 증심도 포함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영종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관련 법 제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따른 후속 사업 지원, 백령도 자유지역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도 중점 과제에 넣었다. 이 밖에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등도 포함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한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2-21 21:08

통진당 또… 이번엔 남동갑에서 ‘부정경선’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과 인천 남동갑 선거구 야권단일화 경선을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통진당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39여)를 구속기소하고 당원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원 C씨 등 6명은 구약식 기소, D씨 등 7명은 기소유예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7~18일 당시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통진당 신창현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단기전화를 대량설치하고 착신조직 운영, 허위응답 등으로 자신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야권단일화 경선이 실제 선거보다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 허위중복투표를 통한 결과 조작을 계획하고 대규모 착신조직 결성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세가 3배 우월했으나, 조작 결과 ARS 600표 중 민주당이 266표, 통진당이 334로 결국 신 후보가 승리했다. 이후 전화면접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 민주당 611표, 통진당 589표로 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 여론조사는 경선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들은 여론조사가 특정연도의 한 회사가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번호부 중 가입해지 된 빈 번호를 골라 ARS용 단기전화 대량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원 명의의 단기전화 110여 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실제 허위중복응답 등 유효투표 건수는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2% 내외에 불과한 ARS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응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이들은 단기전화를 휴대전화 1대에 착신시키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5~7표씩 중복으로 투표했고, 경선이 유권자의 연령성별에 맞춰 유효표본을 걸러내자 반영비율을 높이려 필요한 연령성별을 허위로 응답 후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당원에 의한 익명성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더 많은 단기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전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3-02-21 20:53

통진당, 민주당과 남동갑 야권단일화 경선서 '여론조사 조작'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과 인천 남동갑 선거구 야권단일화 경선을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통진당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39여)를 구속기소하고 당원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원 C씨 등 6명은 구약식 기소, D씨 등 7명은 기소유예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7~18일 당시 남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통진당 신창현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단기전화를 대량설치하고 착신조직 운영, 허위응답 등으로 자신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야권단일화 경선이 실제 선거보다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 허위중복투표를 통한 결과 조작을 계획하고 대규모 착신조직 결성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세가 3배 우월했으나, 조작 결과 ARS 600표 중 민주당이 266표, 통진당이 334로 결국 신 후보가 승리했다. 이후 전화면접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 민주당 611표, 통진당 589표로 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 여론조사는 경선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들은 여론조사가 특정연도의 한 회사가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번호부 중 가입해지 된 빈 번호를 골라 ARS용 단기전화 대량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원 명의의 단기전화 110여 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실제 허위중복응답 등 유효투표 건수는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2% 내외에 불과한 ARS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응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이들은 단기전화를 휴대전화 1대에 착신시키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5~7표씩 중복으로 투표했고, 경선이 유권자의 연령성별에 맞춰 유효표본을 걸러내자 반영비율을 높이려 필요한 연령성별을 허위로 응답 후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당원에 의한 익명성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더 많은 단기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전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3-02-21 13:07

인천시 제3연륙교 직접 건설 방안 검토

인천시가 직접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LH조사특위는 19일 시 집행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설권한과 건설비용 5천억원을 모두 이관받아 시가 제3연륙교를 착공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해양부의 반대와 LH공사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제3연륙교 건립이 늦어지고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논의도 지지부진하자 시의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께 인천대교(주)와 경쟁노선을 만들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요구하자 손실분을 시가 떠안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의회는 시가 인천대교(주)와 제3연륙교를 우선 착공한 뒤 손실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면 국토부로부터 건설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는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통행료 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인천시가 말로는 선착공 후협상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다며 인천대교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협약을 하면 국토부도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19 21:33

인천대교 등 ‘통행료 지원연장 조례안’ 불완전한 출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조례 개정안이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김정헌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달 말 만료를 앞둔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 연륙교 개통까지로 연장하고,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목표율)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 60%로 정했다. 또 인천시장은 지원금액 분담비율 목표치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숨은 속 뜻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예산 60% 상당을 분담하도록 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3 연륙교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LH가 예산지원에 동참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를 품고 있다. 하지만 LH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당초 지원불가 방침에서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기는 했으나 국가공기업 정관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LH 측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더라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영종대교 요금인 3천900원(편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만 지원예산이 82억 원에 달하고 내년 86억 원, 2017년 이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산출됐다. 재정난이 심각한 시로서는 통행료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선뜻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결사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통과됐는데도 결국 LH가 예산분담을 거부하면 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80%를 떠안아야 한다. 시의회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8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14 21:12

인천상의, 김진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부회장 동의안 가결

인천상공회의소가 비어 있는 상근부회장에 김진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선임했다. 인천상의는 14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김광식 회장 외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정기 의원총회를 열어 김진영 상근부회장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 신임 상근부회장은 2007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계획국장을 거쳐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사장,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인천상의는 또 공석인 신임 부회장에 두산인프라코어 박종렬 전무, 현대제철 박순근 공장장, 인천도시가스 정진혁 사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에는 대한제분 이하재 공장장, 신세계 손기언 상무, 인천농산물 박춘목 사장, 희성금속 신동열 전무를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2012년도 사업 실적 보고와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결산수지잔액처분(안)을 심의해 무 수정 의결했다. 인천상의는 15일 김진영 상근부회장 등의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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