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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인천시의회는 잠들어 있는 기계식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유지비, 관리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간만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청원 이유를 들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일부 기계식 주차장치(2단)를 다른 형태(1단)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대수가 1면 줄더라도 변경 전과 같이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차형태를 바꿔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1면에 불과하다 보니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다. 또 향후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이전에 줄어든 주차면수까지 늘려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1천247곳, 2만6천787면이나 설치돼 있지만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58.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1.3%는 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건교위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을 2014년 1월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1단 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또 증축할 경우 주차면수를 다시 늘려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철 인천시의원(민서구3)은 도심지 도로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하는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29 20:58

인천시의회 윤특위 배상만의원 위원장 선출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배상만 의원(교육위교육 제1선거구)을 제6대 후반기 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2부위원장은 이수영 의원(교육위교육 제4선거구)과 홍성욱 의원(기획행정위계양구 제2선거구)이 각각 맞는다. 윤리특별위원회 집행부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심사 활동 등을 오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펼친다. 배 신임 위원장은 윤특위가 발생한 사건의 사후 조사와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수동적인 역할보다,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7-22 17:24

새누리당 인천시당, 인천정치아카데미 개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0일 시당사에서 인천정치아카데미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치아카데미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 현직 시구의원과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당원 등이 참여했다. 이학재 시당위원장은 수강생에게 이번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인천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식 시당 사무처장도 공자의 인(仁)을 예로 들며 정치는 주민과 소통하고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 설명하고 수강생의 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정치아카데미는 이학재 시당위원장이 목표와 간절함이 성공을 좌우한다란 주제로 첫 강의를 했고, 오는 8월 24일까지 5주간 초청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직 출마 희망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7-21 15:55

인천 정치권 올해 두 번째로 뭉친다

인천 여야정협의체가 2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로 모임을 열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법 개정 법률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인천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인천AG 지원법안을 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만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인천AG이 열리기 전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야정협의체는 또 취득세 인하 추진에 따른 보전대책과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영종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승인) 조성사업, 2014년 국고보조금 확보 건의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 지방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취득세율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 4%를 각각 1%, 2%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 등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문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송도에 국제병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인천시와 민주당은 비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21 15:55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직개편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8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당직개편은 당원과 시민에 대한 정책 활동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 세력의 응집을 도출하고자 당직 공모를 병행해 분야별 새로운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정치적 이슈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대변인단을 4명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부대변인 11명을 인선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직능분야 대외관계 활동을 강화하고자 직능본부를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시의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을 본부장으로 배치했다. 이학재 시당위원장은 이번 당직개편에 대해 능력과 평판을 주요하게 고려했고 당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직자는 각 지역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성실한 봉사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새누리당 인천시당 당직개편(안) ▲ 상임고문: 이윤성, 안상수, 심정구, 조진형, 정정훈, 하근수, 정해영 ▲ 부위원장단: 윤태진(수석부위원장), 한도섭, 최병덕, 박영애, 백승종, 강인덕, 이영실, 장석현, 하상돈, 박희경, 최종귀, 오흥철, 박정호, 박창재, 장도경 ▲ 기획위원장 김석진 ▲직능위원장 정유섭 ▲인재영입위원장 조갑진 ▲인권위원장 최만용 ▲정책위원장 이행숙 ▲정무위원장 홍종일 ▲조직위원장 이근학 ▲법률지원단장 조용균 ▲대변인 김정헌, 박신옥, 이상구, 이성옥, 한상섭 ▲부대변인 고성원, 김재흥, 박주성, 조오상, 이우일, 정중원, 장정욱, 이준홍, 김원희, 윤희복, 이유희 ▲중앙위 연합회장 김을태, ▲여성위원장 김소림 ▲청년위원장 장관훈 ▲홍보위원장 허 준 ▲디지털정당위원장 김형철 ▲일자리창출위원장 안학모 ▲국민소통위원장 김지호 ▲직능1본부장 박승희 ▲사회복지위원장 조대흥 ▲문화예술위원장 신동환 ▲장애인위원장 정의성 ▲생활체육위원장 이인철 ▲기독교위원장 이중남 ▲천주교위원장 박창규 ▲직능2본부장 윤재상 ▲노동위원장 김성태 ▲녹색환경위원장 오재신 ▲농업위원장 강유신 ▲수산업위원장 차석교 ▲중소기업위원장 장경동 ▲소기업소상공위원장 조휘섭 ▲해양항만위원장 허식 ▲공항물류위원장 정승연 ▲직능3본부장 이재호 ▲원도심재생위원장 강문기 ▲직능4본부장 허회숙 ▲교육위원장 정규석 ▲직능5본부장 최용덕 ▲지도위원장 송병억 ▲지도위원 이범성, 홍문권, 김덕희, 남무교, 오태석, 이영수, 김현환, 신호수, 신영은 ▲대외협력위원장 장한조 ▲민원위원장 조병호 ▲정세분석위원장 오성규 ▲실버세대위원장 서정식 ▲당원교육위원장 안영수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박윤배 ▲국방안보위원장 장순휘 ▲차세대여성위원장 전경희 ▲미래세대위원장 김대현 ▲뉴미디어위원장 방용석 ▲ 한마음봉사단장 이수진 ▲기초의원협의회장 이인자 ▲여성의원대표 김유순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7-18 17:32

시의회 2기 예결위원장에 이재병의원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 2사진)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이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윤재상(새강화 2)신동수(민남동 3) 의원을 각각 제1부위원장과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활동을 한다. 이재병 신임 예결위원장은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마무리하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만 챙기는 의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성숙한 예결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17 21:07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결위원장 이재병 시의원 선출

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 2)이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의회는 16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이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윤재상(새강화 2)신동수(민남동 3) 의원을 각각 제1부위원장과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활동을 한다. 이재병 신임 위원장은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16 18:34

무상보육 국비 지원 등 공통 이슈 협력 다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국비 지원 확대 등 공통 이슈를 두고 협력을 다지고자 산을 오른다. 인천시는 일요일인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3개 시도지사가 강화도 마니산 등반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가 내리더라도 일정은 취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산행은 지난달 19일 3개 시도지사가 만나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10월께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3개 시도지사는 공동합의문 발표에 이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함께 면담하는 등 자주 만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산행은 심각하게 현안을 논의한다기보다 약속대로 친목을 다지는 자리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상보육 문제를 비롯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당면한 현안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자연스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이 갈등을 빚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15 21:30

6대 후반기 인천시의회 ‘입법·의정’ A학점

출범 1년을 맞은 인천시의회 6대 후반기 의회가 활발한 입법의정 활동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과제로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제6대 의회 후반기 1주년 의정 활동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성만 의장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동의안을 처리하고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등으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등 많은 정책 결정을 내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어려운 재정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원도심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의회는 지난해 7월 정책의회, 열린 의회, 책임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해 입법활동 기능을 강화한 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를 정비하는 등 130회에 걸쳐 입법활동을 지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정책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분석 능력을 키우고자 지난 2006년께 중단된 의원 연구단체를 활발히 가동했다. 현재 협동조합 연구모임, 시민생활밀착 사업연구포럼,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 사회책임조달 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정책토론회(11회)와 간담회(33회) 도 활성화했으며, 현장방문 활동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모두 100여 곳이 넘는 현장을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 등 다양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발표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민감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소리를 냈으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비용,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등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이 의장은 부동산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다 보니 인천의 원도심지역 대형개발사업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는데 의회가 앞장섰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10 21:36

지역경제 살리려고 청운대에 부지 헐값 매각했건만…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열린 인천시의회 2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덕 의원은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개교한 지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인근 지역 상권은 여전히 바닥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시는 청운대 부지에 대해 788억 원의 감정평가금액을 받아놓고 청운대 측에는 677억 원에 매각했다며 인근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며 청운대에 싼값으로 토지를 넘겼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에 중국 의류 도매상 중간 집하장으로 활용할 물류기지를 세우기로 하고 중국 심양다인부동산자문유한공사와 토지 매매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파기됐다며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운대 인근 지역 상가 200여 개 가운데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곳은 50개도 안 된다. 청운대가 문을 연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바닥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다. 주점을 운영하는 H씨(51)는 예전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20만~25만 원 수준이라며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지역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종합청사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 행정타운이 건설되고 중국 의류 도매상 물류기지도 입주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시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했다며 남녀가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고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결실을 보듯이 투자유치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7-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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