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9천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다. 청원인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앞서, 이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를 모은 바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의정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2·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2·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2·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BN 영상 기자가 촬영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밀친 데 대해 사과했다. 5일 MBN 측은 "지난 6월 3일 밤 11시 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당선이 확정되자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면서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 접근하던 MBN 영상취재 기자가 이 대통령 뒤에 있던 김 여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밀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르면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역할·목적별 ‘에이전트’를 자동 선택·답변하는 인공지능 응대 체계다. 사용자의 질문(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며, 신청 자격·절차·마감일 등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요약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줘”, “필요 서류는?” 등 연속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검색 기반 챗봇보다 높은 정확도와 연계성을 제공하며, 목적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요약, 업무처리 대행 등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반 AI 챗봇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시가 가능동과 신곡동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유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낙양동과 민락동 녹지대에 맨발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능동과 신곡동에도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가능동 311-76번지 일원에는 교목 그늘을 따라 160m 길이의 황톳길을, 신곡동 814-7 일원에는 경전철 새말역에서 효자역 구간까지 교량 하부 그늘을 활용한 580m 길이의 황톳길을 각각 조성했다. 두 구간 모두 자연 황토를 활용하고, 도심 환경에 적합한 건식 시공 방식을 적용해 미끄럼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특징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꾸준히 확충해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변경 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다만, 당론 변경 찬성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당론 반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헌상 당론 변경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등 20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에게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