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발언 여파…'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돌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만 9천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는 내달 4일까지다. 청원인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앞서, 이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를 모은 바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에서 별내역까지 똑버스 운행

의정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1지구 및 민락2·고산지구에서 지하철 8호선 별내역까지 연결되는 예약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이다. 의정부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사전에 모바일 앱 ‘똑타’를 이용해 정류장을 예약하면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정식 운행에 앞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운행하며,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들은 똑타 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민락1지구~별내역 ▲민락2·고산지구~별내역 등 총 2개 노선이다. 지난해 개통한 8호선 별내역과 직결돼 잠실,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춘선 등 광역철도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 똑버스는 민락1지구와 민락2·고산지구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4대(총8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출근 시간(오전 6시~9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8시)에는 20~25분 간격으로 집중 배차한다. 그 외 시간대에는 예약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한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환승제도도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똑버스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며 “특히 잠실행 광역버스가 만차로 인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11월 가동

이르면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역할·목적별 ‘에이전트’를 자동 선택·답변하는 인공지능 응대 체계다. 사용자의 질문(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며, 신청 자격·절차·마감일 등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요약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줘”, “필요 서류는?” 등 연속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검색 기반 챗봇보다 높은 정확도와 연계성을 제공하며, 목적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요약, 업무처리 대행 등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반 AI 챗봇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전자결재 시행...비서실장 등 채용 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안철수 "이재명 재판중단법 웬 말…이 대통령 법안 거부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이 당의 대선 패배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띄웠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이재명 면소법, 재판 중단법, 대법관 중원법 통과 시도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투표로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고쳐야 할게 많은 야당을 더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타해 달라”며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