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으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헌법재판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판단할 수 있게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6:04

경기도 전국 최초 ‘보험 선물하기’ 도입…“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도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보험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스템 도입 외에도 우기를 대비한 대대적인 ‘보험 선물’ 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리고,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달라지며,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8 16:03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5:20

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5:04

안철수 "'드루킹' 김경수 장관 기용설…깊은 모멸감 느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드루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발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는 이들을 중책에 임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은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를 통해 보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4:13

국힘 주진우 "민주당,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3:50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꾸린다…김동연·김진경·최종현·김정호 협치 물꼬

그동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시금 나오면서 불통을 이유로 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수원 인계동의 한 치킨집에서 만나 한 차례 취소됐던 ‘치맥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이후 추가 추경을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추경은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민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밀도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은 모두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야정 논의 체계 마련 역시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난해부터 줄곧 김 의장을 비롯, 경기도의회가 도에 제안했던 것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대선이 끝난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또 우리가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에 모두 동의를 했다”며 “정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김 지사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8 13:01

홍준표 "고쳐쓸 수 없는 사이비 보수정당 청산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정당”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이비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칭한 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지금의 참칭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마구 쏘아붙였다. 여기서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과 동물로,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잦다. 이전에도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레밍 집단’이라 부르며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시대는 보복과 독선의 암울한 시대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내 나라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통탄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보수, 진보를 넘어 국익(國益)이 최우선 개념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우대 받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대선 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탈당하고 하와이에 체류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강제로 단일화하려고 했던 것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으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강제 단일화’에 동조한 인사들에겐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라며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11:09

국힘 김용태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닌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 재창출 실패 등으로 깊은 좌절과 내부 갈등에 빠진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3년간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때 당내에서 일어난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6-08 10:38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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