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손처리 지방세 급증 대책시급

경기도에 결손처리되는 지방세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도내 31개 시·군에서 결손 처리된 지방세가 도세 165억원, 시·군세 241억5천만원 등 406억5천만원으로 98년의 169억원보다 237억5천만원이 늘어났다.

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IMF이후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부도를 내거나 세금을 못내는 무재산자 등이 85%를 차지했으며 이밖에 행불자 즉, 주소지 파악이 안돼 결손 처리되는 경우도 5%에 달했다.

이중에는 납부 시효 경과자도 있었고 고의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미납해 결손 처리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52억9천5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양시 42억5천895만원 ▲의정부 38억8천344만원 ▲고양시 35억3천330만원 ▲양주군 22억5천583만원 ▲가평군 11억741만원 ▲광주군 10억199만원 등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향후 재산이 생겼을때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를 통해 결손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말 현재 4천210억6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9천572억5천만원)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